<단독> 고위공무원 수상한 베팅 추적

마사회 밀어주고 누가 돈 챙겼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2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해 오모 전 한국마사회장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이 알려졌다. 장외발매소 확장은 마사회가 고객유치 및 매출신장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런데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마사회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온라인 베팅이다. 그간 마사회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온라인 베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임명직 고위공무원의 로비 연루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오모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1명이다. 구 민주산악회 멤버인 오씨는 문민정부 시절 한국마사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법인재산세 납세기록을 보면 마사회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와 함께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권과 연루?

정권이 바뀌고 오씨는 마사회를 나왔지만 경마와 관련한 사업에는 꾸준히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월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씨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점을 희망하는 리조트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6억1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09년 9월과 2010년 2월 마사회 장외사업처장에게 모두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했다.

오씨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은 회사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리조트 시행사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마사회 임원은 아니지만 경마 업계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마사회는 공교롭게도 오씨가 장외사업처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당시 사업 확장을 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데 지난 2009년 미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됐던 '온라인 베팅' 서비스가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온라인 베팅은 경마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돈을 걸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마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인터넷·자동응답서비스(ARS)·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마권 구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2005년 불거진 '바다 이야기' 사건의 후속조치로 정부의 사행성 도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08년 7월 법제처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베팅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의가 격화됐다. 2009년 7월 마사회는 온라인 베팅 서비스를 종료하기에 이른다. 대응책을 고심하던 마사회는 전국 각 지역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을 서둘렀다.

이 과정에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와 같은 충돌이 빚어졌다. 화상경마장 유치를 미끼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마사회 직원도 적발됐다. 마사회 입장에서는 각종 인허가가 까다롭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장외발매소보다는 적은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온라인 베팅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베팅' 재도입 사활…로비 가능성
A씨 단속은커녕 옹호 '브로커 역할' 의심

실제로 마사회는 '온라인 베팅'이 폐지된 후부터 서비스 재도입을 꾸준히 추진했다. 명망 있는 학계와 연계해 온라인 베팅 재개 전략을 짰다. 이들은 2010년 열린 장외발매소 건전화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장외 공간이 협소하므로 온라인 베팅을 재개해줄 것"을 감독기관에 요구했다.

다음해에는 '경마 및 경륜 등의 온라인 베팅 재개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에는 '온라인 베팅 재개에 관한 이론적 논거 도출' '온라인 베팅 재개를 위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됐다. 2012년에는 장태평 당시 한국마사회 회장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필요한 연구용역은 외부에 맡기고,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문제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 고위 임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감독기관은 지난 2008년부터 '온라인 베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행성 도박을 관리·규제해야 할 정부 공무원이 뒤로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진 가운데는 A씨가 눈에 띄는데, A씨는 박근혜정부 임명직 고위공무원의 학교 후배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마사회 측이 온라인 베팅 용역을 특정 학교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오씨가 운영했던 서울마주협회는 지난 5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즉각 시행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제처는 "마사회 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해당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비해 파이가 많이 줄었다"는 온라인 베팅 옹호론자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경마는 여전히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총매출액은 7조8397억원, 환급금을 뺀 순매출액은 2조1042억원에 달한다. 이 중 마사회의 순수입액은 6073억원, 하루 평균 219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경마산업은 정부와 재벌이 돈을 불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마주협회 회원 가운데 3분의 2는 재계 인사다. 언론에 보도된 면면을 보면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등이다.

엄청난 시장

이들이 소유한 말은 마주에게 상금을 안겨준다. 2012년 기준 마주 남모씨는 50억원에 가까운 상금을 수득했다. 마주 이모씨와 구모씨도 각각 30억∼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역대 정권마다 권부의 핵심이 마사회를 꿰찬 건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7인회'의 멤버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신임 마사회장에 임명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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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