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공무원 수상한 베팅 추적

마사회 밀어주고 누가 돈 챙겼나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지난 2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해 오모 전 한국마사회장의 억대 금품 수수 의혹이 알려졌다. 장외발매소 확장은 마사회가 고객유치 및 매출신장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그런데 장외발매소와 더불어 마사회가 사활을 걸고 있는 정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온라인 베팅이다. 그간 마사회 안팎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온라인 베팅과 관련해 박근혜정부 임명직 고위공무원의 로비 연루 가능성이 고개를 들었다.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오모씨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최측근 중 1명이다. 구 민주산악회 멤버인 오씨는 문민정부 시절 한국마사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법인재산세 납세기록을 보면 마사회는 삼성전자, 기아자동차와 함께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권과 연루?

정권이 바뀌고 오씨는 마사회를 나왔지만 경마와 관련한 사업에는 꾸준히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월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사회 장외발매소 선정과 관련해 알선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씨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마사회 장외발매소 입점을 희망하는 리조트 대표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6억1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09년 9월과 2010년 2월 마사회 장외사업처장에게 모두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했다.

오씨의 억대 금품수수 의혹은 회사자금 100억여원을 횡령한 리조트 시행사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마사회 임원은 아니지만 경마 업계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런데 마사회는 공교롭게도 오씨가 장외사업처장에게 금품을 건넸을 당시 사업 확장을 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데 지난 2009년 미래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됐던 '온라인 베팅' 서비스가 전면 폐지됐기 때문이다.

온라인 베팅은 경마장을 직접 가지 않고도 돈을 걸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마사회는 지난 2004년부터 인터넷·자동응답서비스(ARS)·휴대전화 등을 활용한 마권 구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2005년 불거진 '바다 이야기' 사건의 후속조치로 정부의 사행성 도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도박 중독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08년 7월 법제처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베팅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의가 격화됐다. 2009년 7월 마사회는 온라인 베팅 서비스를 종료하기에 이른다. 대응책을 고심하던 마사회는 전국 각 지역의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 개장을 서둘렀다.

이 과정에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 문제와 같은 충돌이 빚어졌다. 화상경마장 유치를 미끼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마사회 직원도 적발됐다. 마사회 입장에서는 각종 인허가가 까다롭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장외발매소보다는 적은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온라인 베팅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온라인 베팅' 재도입 사활…로비 가능성
A씨 단속은커녕 옹호 '브로커 역할' 의심

실제로 마사회는 '온라인 베팅'이 폐지된 후부터 서비스 재도입을 꾸준히 추진했다. 명망 있는 학계와 연계해 온라인 베팅 재개 전략을 짰다. 이들은 2010년 열린 장외발매소 건전화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장외 공간이 협소하므로 온라인 베팅을 재개해줄 것"을 감독기관에 요구했다.

다음해에는 '경마 및 경륜 등의 온라인 베팅 재개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용역에는 '온라인 베팅 재개에 관한 이론적 논거 도출' '온라인 베팅 재개를 위한 추진 전략' 등이 포함됐다. 2012년에는 장태평 당시 한국마사회 회장이 "온라인 마권 발매를 위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에 필요한 연구용역은 외부에 맡기고, 상임위 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문제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감독기관 고위 임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감독기관은 지난 2008년부터 '온라인 베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행성 도박을 관리·규제해야 할 정부 공무원이 뒤로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지원했다는 의혹은 여의도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연구용역을 수주한 연구진 가운데는 A씨가 눈에 띄는데, A씨는 박근혜정부 임명직 고위공무원의 학교 후배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마사회 측이 온라인 베팅 용역을 특정 학교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오씨가 운영했던 서울마주협회는 지난 5월 '온라인 마권 발매를 즉각 시행하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제처는 "마사회 법령의 입법취지상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 인정된다"고 못박았다. 해당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 비해 파이가 많이 줄었다"는 온라인 베팅 옹호론자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경마는 여전히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총매출액은 7조8397억원, 환급금을 뺀 순매출액은 2조1042억원에 달한다. 이 중 마사회의 순수입액은 6073억원, 하루 평균 219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경마산업은 정부와 재벌이 돈을 불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마주협회 회원 가운데 3분의 2는 재계 인사다. 언론에 보도된 면면을 보면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 윤종용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등이다.

엄청난 시장

이들이 소유한 말은 마주에게 상금을 안겨준다. 2012년 기준 마주 남모씨는 50억원에 가까운 상금을 수득했다. 마주 이모씨와 구모씨도 각각 30억∼4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역대 정권마다 권부의 핵심이 마사회를 꿰찬 건 우연이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7인회'의 멤버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을 신임 마사회장에 임명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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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