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사분위 막장 운영 백태

심판 보다 선수 하고 선수 하다 심판 되고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사학분규가 발생했을 때 사학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분위(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오히려 사학분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사실로 드러났다. 전·현직 사분위원들이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 측의 사학 복귀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심판을 보다가 선수를 변호하고, 선수를 변호하다 심판이 되는 기막힌 일이 사분위에서는 비일비재했다.

2007년 12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분쟁사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한 대학이 정상화하는 과정을 심의하는 사학 관련 핵심기구다. 사분위원은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대법원장 추천 5인의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4기 사분위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총 44명의 전·현직 사분위원 중 15명(34%)은 재임 당시 변호사였다.

변호사 중용

문제는 변호사 출신 전·현직 사분위원이 소속된 로펌들이 학내 분쟁으로 임시이사가 선임됐다가 ‘정상화’된 대학의 구 재단 측 소송을 수임하거나, 소속 로펌 변호사들이 구 재단 추천 정이사로 선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심판을 보던 사분위원이 사학 측 선수로 뛰는 것과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실이 ‘2010년 이후 사립대 이사 선임 및 취소, 임시이사 관련 행정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사분위의 막장 운영 행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선 1기 사분위원이었던(2007.12.27~2009.12.26) 법무법인 화우 소속 박영립 변호사는 임기 중 보문학원(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임시이사 파견을 의결했다. 그런데 2010년 5월 구 재단 측이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화우가 구 재단 측의 소송 대리인을 맡았다.


2기 사분위원이었던(2009.2.4~2011.2.3) 고영주 변호사의 경우에는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김포대학의 대법원 소송을 직접 맡고 있다. 이 대학은 현재 설립자 측 추천 정이사인 전운학씨가 지난해 4월 이사선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진행 중인데, 1·2심은 고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케이씨엘)의 홍모 변호사가 담당했으나, 3심은 고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맡았다.

김포대학 설립자 측이 이사회를 열지 않고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부정하게 임원·학장을 임명한 사실이 드러나 사분위가 임시이사를 파견했지만, 사분위원이었던 고 변호사가 설립자 측 변호를 직접 맡는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심지어 고 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설립자 측의 독단적 학교 운영과 학교회계 불법 사용으로 분규가 지속돼 사분위의 정상화 작업이 추진됐던 영광학원(대구대)에는 케이씨엘 소속 함모 변호사가 설립자 측 추천 정이사로 선임되기도 했다.

전·현직 소속 법무법인, 구재단 측 소송 수임
일부 법무법인 변호사, 구재단 측 참여하기도

3기 사분위원장(2011.4.19~2013.4.18)이었던 오세빈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인은 현재 동덕여대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동덕여대는 구 재단 측이 결원 임원 미보충, 총장 미선임, 정관 변경 미이행으로 인한 학사행정 차질 초래 등으로 임시이사가 파견됐었다. 그러나 오 변호사 임기 중 정상화되면서 아예 같은 법무법인의 신모 변호사가 구 재단 측 추천 정이사(이사장)로 선임되기도 했다.

4기 사분위원인 이재교 변호사의 경우에는 현재 서원학원(서원대) 구 재단 이사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고 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10년 서원학원 구 재단 측이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사건 담당변호사로도 활동했다.

구 재단 측 소송을 수임했던 변호사가 사분위원으로 선임된 데다가 현직 사분위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사분위가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부정·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 측 인사들을 대거 복귀시키는 등 오히려 사학분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사분위원들이 구 재단 측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실이 상당부분 드러난 것이다.

구 재단 복귀 조력자

유은혜 의원은 “사분위는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준사법적 기관임을 내세웠고, 사분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성실하게 응했다”며 “사분위가 구 재단 복귀에 조력자 구실을 해 온 것이 드러난 이상 사분위를 더는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교육부장관 소속기구에 불과한 사분위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몰린 결과”라며 “사분위가 예전처럼 다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관할청의 책임 있는 행정에 따라 사학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은 2012년 사분위를 자문기구 수준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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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