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베이 갑질 쌀국수집 잔혹사

까라면 까! 내라면 내!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공중파 TV드라마 간접 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포베이는 광고비 강요에 반대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갑의 횡포를 부렸다. 힘없는 가맹점은 본점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업계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가 SBS 드라마 속 간접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포베이가 2012년 12월 한 공중파 TV드라마 제작사와 포베이 매장이 드라마에 나오게 하는 등의 간접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 2억800만원 중 7020만원을 95개 가맹점에 부담시킨 데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갑자기 통보
 
포베이는 2012년 12월18일 SBS 드라마 <야왕>에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노출 광고를 내보냈다. 드라마에서는 포베이 오픈 장면과 쌀국수를 먹는 장면이 방영됐다. 문제는 광고비였다. 포베이는 자신이 체결한 드라마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가맹점주들은 한 장의 통보를 받았다.
 
가맹점주들이 포베이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내용은 이렇다.
 
“제목: SBS 월화드라마 <야왕> 포스터 배포 및 광고비. 1. 귀 가맹점의 번창과 일익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기 공지드린 바와 같이 본사의 제작 지원으로 현재 SBS 월화드라마 <야왕>에 포베이 자막 광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포베이 매장 노출은 8회 이후 방송분에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제작된 홍보포스터를 배포해 드리오니 영업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비 분담금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하여 알려 드리오니 가맹점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광고비용 2억1000만원(VAT 별도) (자막광고 1억3000만원·간접광고 8000만원) 분담금 본사 1억4000만원, 가맹점 7000만원 분담기준 가맹점 최근 3개월 평균매출액 기준 산출, 모든 가맹점 분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분담. 2013년 1월분 로열티 청구시 합산 발송.”
 

이처럼 포베이는 해당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매출액 등을 감안해 가맹점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씩을 내도록 했다. 이에 항의하고자 가맹점주 노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역 가맹점주 15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씨는 “회사가 양아치 짓을 한다” “투자가 전혀 없고, 신규 모집에만 혈안이 돼 있다” “가맹주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모아서 다른 가맹본부로 갔으면 좋겠다”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가맹점에 드라마 광고비 떠넘겨 ‘철퇴’
최고 200만원까지…거부하면 계약 해지
 
이 소식을 접한 포베이는 노씨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뢰를 무너뜨려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포베이가 노모씨 등 가맹점주 2명을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가 회사 등을 비난한 것은 일부 포함돼 있으나 광고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회사의 정책과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급한 내용 대부분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에 관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와 매출 감소 등 회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한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을 뿐 드라마 간접광고 같은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베이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포베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에 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고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신 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베이는 2002년 10월 압구정 로데오거리 본점을 시작으로 외국 브랜드였던 베트남쌀국수의 국내 브랜드화를 처음으로 이끌었다. 현재 포베이는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제주도까지 뻗어 있다. 업계경력 10년이 넘은 브랜드파워를 자랑한다. 포베이는 쌀국수의 주요 원재료와 부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국 최대 제조업체인 ‘타이아시아’에서 쌀국수 별도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포베이는 ‘베트남쌀국수 업계의 사관학교’라고 불린다고 한다.  

“광고비 달라”
 
포베이 가맹점 운영기준을 보면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운영원칙은 이렇다.
 
“적극적인 가맹점 지원과 교육으로 모든 가맹점이 하나되는 경영 추구 고객 신뢰를 최우선하는 포베이가 될 수 있도록 본사와 가맹점은 서로 돕고, ‘계획적 광고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 가도록‥.”
 
관리기준은 이렇다.
 
“표준 매뉴얼에 의한 맛이 관리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함 원·부자재의 일괄공급에 의한 경영효율화 및 품질관리 ‘본사와 가맹점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그러나 이번에 포베이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기업 가치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베이에게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조처만 내렸다. “포베이가 2013년 8월 가맹점에 광고비를 돌려주고, 올해 초 가맹점 해지통보도 철회하는 등 자진시정을 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베이의 광고비 반납 등이 사건 발생 9개월 뒤에야 뒤늦게 이뤄졌고, 당시에는 이미 공정위가 2013년 2월 사건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이후라는 점에서 ‘봐주기식 제재’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법위반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가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국감에서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컴퓨터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면서 일부는 새 제품 대신 중고제품을 납품하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재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정위 소위원회(주심 김석호 상임위원)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지난 2012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위반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밝히고도, 당시 관련 매출액 10조원의 0.2%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과징금만 부과해 8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고 지적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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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