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베이 갑질 쌀국수집 잔혹사

까라면 까! 내라면 내!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의 갑질이 도마에 올랐다.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공중파 TV드라마 간접 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게 떠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포베이는 광고비 강요에 반대한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갑의 횡포를 부렸다. 힘없는 가맹점은 본점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업계 2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베트남 쌀국수 프랜차이즈 업체인 포베이가 SBS 드라마 속 간접광고(PPL)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 21일 공정위는 포베이가 2012년 12월 한 공중파 TV드라마 제작사와 포베이 매장이 드라마에 나오게 하는 등의 간접광고 계약을 맺으면서 광고비 2억800만원 중 7020만원을 95개 가맹점에 부담시킨 데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갑자기 통보
 
포베이는 2012년 12월18일 SBS 드라마 <야왕>에 영업표지인 포베이 자막광고와 가맹점 노출 광고를 내보냈다. 드라마에서는 포베이 오픈 장면과 쌀국수를 먹는 장면이 방영됐다. 문제는 광고비였다. 포베이는 자신이 체결한 드라마 광고비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겼다. 가맹점주들은 한 장의 통보를 받았다.
 
가맹점주들이 포베이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내용은 이렇다.
 
“제목: SBS 월화드라마 <야왕> 포스터 배포 및 광고비. 1. 귀 가맹점의 번창과 일익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기 공지드린 바와 같이 본사의 제작 지원으로 현재 SBS 월화드라마 <야왕>에 포베이 자막 광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포베이 매장 노출은 8회 이후 방송분에서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제작된 홍보포스터를 배포해 드리오니 영업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홍보비 분담금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하여 알려 드리오니 가맹점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광고비용 2억1000만원(VAT 별도) (자막광고 1억3000만원·간접광고 8000만원) 분담금 본사 1억4000만원, 가맹점 7000만원 분담기준 가맹점 최근 3개월 평균매출액 기준 산출, 모든 가맹점 분담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분담. 2013년 1월분 로열티 청구시 합산 발송.”
 

이처럼 포베이는 해당 광고비를 집행하면서 매출액 등을 감안해 가맹점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씩을 내도록 했다. 이에 항의하고자 가맹점주 노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지역 가맹점주 15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노씨는 “회사가 양아치 짓을 한다” “투자가 전혀 없고, 신규 모집에만 혈안이 돼 있다” “가맹주 요구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모아서 다른 가맹본부로 갔으면 좋겠다”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가맹점에 드라마 광고비 떠넘겨 ‘철퇴’
최고 200만원까지…거부하면 계약 해지
 
이 소식을 접한 포베이는 노씨가 회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신뢰를 무너뜨려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포베이가 노모씨 등 가맹점주 2명을 상대로 낸 가맹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노씨가 회사 등을 비난한 것은 일부 포함돼 있으나 광고분담금 문제를 비롯해 회사의 정책과 경영방식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언급한 내용 대부분은 의견표명이나 가치판단에 관한 것으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이로 인해 가맹사업계약 해지와 매출 감소 등 회사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베이의 가맹계약서에는 지역단위 광고에 대한 광고비 분담 조항만 있을 뿐 드라마 간접광고 같은 전국 광고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베이에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사업법 교육을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포베이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에 받은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주고 가맹점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등 자신 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포베이는 2002년 10월 압구정 로데오거리 본점을 시작으로 외국 브랜드였던 베트남쌀국수의 국내 브랜드화를 처음으로 이끌었다. 현재 포베이는 서울 및 수도권 그리고 제주도까지 뻗어 있다. 업계경력 10년이 넘은 브랜드파워를 자랑한다. 포베이는 쌀국수의 주요 원재료와 부재료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태국 최대 제조업체인 ‘타이아시아’에서 쌀국수 별도 생산라인을 구축하기도 했다. 포베이는 ‘베트남쌀국수 업계의 사관학교’라고 불린다고 한다.  

“광고비 달라”
 
포베이 가맹점 운영기준을 보면 ‘운영원칙’과 ‘관리기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운영원칙은 이렇다.
 
“적극적인 가맹점 지원과 교육으로 모든 가맹점이 하나되는 경영 추구 고객 신뢰를 최우선하는 포베이가 될 수 있도록 본사와 가맹점은 서로 돕고, ‘계획적 광고와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인 고객의 신뢰를 이끌어 가도록‥.”
 
관리기준은 이렇다.
 
“표준 매뉴얼에 의한 맛이 관리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함 원·부자재의 일괄공급에 의한 경영효율화 및 품질관리 ‘본사와 가맹점 간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그러나 이번에 포베이가 보여준 모습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기업 가치와는 다소 거리가 멀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공정위 ‘솜방망이 제재’ 논란
 
공정거래위원회는 포베이에게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조처만 내렸다. “포베이가 2013년 8월 가맹점에 광고비를 돌려주고, 올해 초 가맹점 해지통보도 철회하는 등 자진시정을 한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베이의 광고비 반납 등이 사건 발생 9개월 뒤에야 뒤늦게 이뤄졌고, 당시에는 이미 공정위가 2013년 2월 사건신고를 받아 조사에 착수한 이후라는 점에서 ‘봐주기식 제재’라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감에서 법위반 기업들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가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국감에서 삼성전자가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컴퓨터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면서 일부는 새 제품 대신 중고제품을 납품하고도 소비자에게 이를 재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정위 소위원회(주심 김석호 상임위원)가 무혐의에 해당하는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린 것은 ‘봐주기’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기정 의원도 지난 2012년 공정위가 삼성전자 등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다수의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위반행위가 악의적”이라고 밝히고도, 당시 관련 매출액 10조원의 0.2%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과징금만 부과해 8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경감해줬다고 지적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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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