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홍성열 위증 의혹

“국감장서 거짓말 했다”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이 위증 의혹에 휩싸였다. 로비 정황으로 거론된 마리오아울렛 선물리스트에 대해 홍 회장은 지인에게 준 단순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을 자르고도 이직은 패션업계의 특성이라고 둘러댔다. 정치권의 시각은 달랐다. 퇴사자들은 모두 정규직이었다. 지난해부터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선물리스트에 대한 문건은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피어도…미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

80년대 구로공단을 묘사한 노래 ‘사계’. 가사에는 옛 구로공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 담겨 있다. 구로공단은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온 주역이기도 했지만 노동착취의 아픈 역사도 함께 안고 있다. 현재 가발·봉제 공장들로 빼곡했던 과거의 모습은 지워졌다. 첨단 정보기술(IT) 단지와 패션의 집단지로 변신한지 오래다.

구로공단은 2000년대 이후 디지털단지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노동은 여전히 소외됐다. 노동착취는 마리오아울렛에서 재현되고 있었다. 마리오아울렛의 눈부신 성장 뒤에는 대리점주와 직원들의 눈물이 서려 있었다.

‘선물 리스트’
사실로 드러나

지난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국정감사 증인 질의에서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전 의원은 ▲불법판매장 운영에 대한 산단공과의 법정공방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산집법) 규정의 전면적 규제완화 시점을 전후로 한 정관언론계 로비의혹 ▲경쟁사 입점을 핑계로 한 입점업체의 일방적 퇴출 ▲이직률 100% 이상을 기록하는 마구잡이식 고용조정 등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홍 회장은 추석·설 명절 선물리스트에 대한 부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로비성 특혜가 아닌 지인들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게 홍 회장의 해명이다.

홍 회장은 “산단공의 유연하지 못한 처사 때문에 법정시비를 건 것”이라며 “추석·설 명절 선물리스트는 로비성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어 “입점업체의 일방적 퇴출은 한 적이 없으며, 고용조정 또한 패션업계의 특성상 이직률이 높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여기서 홍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서 위증소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 측은 “선물리스트는 로비성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라는 홍 회장의 발언을 위증이라고 보았다.

정 의원 측이 주목한 부분은 특혜성 로비의혹이 산단공과 법정시비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던 2008년 추석부터 2009년 설 사이의 기간이다. 당시 정관언론계 인사에게 선물세트를 뿌렸다는 점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조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선물리스트에서 마리오아울렛은 국회의원, 지자체, 언론사, 공공기관, 학계 등의 인사들을 S(특)급, A, B, C급 등으로 분류했다. 홍 회장은 매년 추석과 설날마다 이들에게 선물을 보냈다.

성공 신화 이면에…노동자 착취 도마
전순옥 의원 “증언 중 위증소지 발언”

산단공과의 법정공방은 2000년 마리오1관인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면서 시작됐다. 아파트형 공장에서 불법화된 판매장을 운영하면서 2001년 시작된 법정시비는 이후 매년 고발·고소 등 총 11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판매장운영개선안 의견 제출 등 민원과 소송제기 등 불법적 위반, 시정 불복 등도 해마다 거르지 않고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도 홍 회장은 마리오 아울렛을 1관, 2관, 3관으로 확장해갔다. 이 과정에서 저리 자금융자 및 부동산 취·등록세 100% 면제, 이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50% 경감 등 정부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을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마리오가 받은 지방세제 혜택은 총 11억2700만원에 이르렀다.


이어 2008년 산단공과의 입주계약해지조치 취하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 패색이 짙었다. 홍 회장은 정관언론계 주요 인사들에게 추석과 설 명절마다 10만∼4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 산업단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음에도 마리오아울렛이 건재할 수 있던 이유다.

매년 퇴사자 수백명 달해
대부분 회장의 전횡 때문?

홍 회장의 ‘갑질’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홍 회장은 반강제적인 권고사직에,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지난해 6월 마리오에 입점한 27개 패션업체들이 갑작스런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지난 2년간은 수백명의 직원을 반강제적으로 사직시켰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소속 시설관리팀 21명 전원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했다. 외부 용역회사에 업무를 맡긴 사실도 드러났다.

잇단 권고사직
임금체불 질타

이직률은 123%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패션업계의 특수성을 들어 퇴사자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와 계약직이라고 핑계를 댔다. 그러나 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서는 퇴사자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정규직이었다. 전 의원은 홍 회장의 발언이 “명백한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지난달 마리오아울렛 취업자 121명 중 5년 이상 근속자는 12명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4명은 이미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가 된 시설관리팀 권고사직건과 관련해서도 홍 회장이 위증을 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홍 회장은 직원들이 외주화를 사유로 권고사직을 인지한 시점이 2년 전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이들 직원은 올 초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마리오아울렛 1관과 3관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공사가 완료되자 이들을 퇴사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 자료에 따르면 홍 회장이 지난1월 반강제적으로 단행한 디자인실 직원들은 권고사직 압박을 통해 모두 퇴사했다. 현재 그의 딸만 패션사업부 해외상품개발팀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

디자인실 직원들 해고 후
친딸만 대리로 근무 중

마리오아울렛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선물리스트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30여년간 경제인, 패션업체, 지역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개인적 친분을 쌓아온 사람들에게 명절 선물을 줬다고 주장했다. 일반 기업에서 전달하는 명절 선물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부연이다.

산업단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단공이 2007년 ‘판매장 운영개선사업’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점을 들었다.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세제 혜택은 공단지역은 입주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입주 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단공 측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임대료는 산단공 측과 협의 끝에 합의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3관 11층에서 영업했던 준오헤어 매장 임대료가 평당 2만6000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홍 회장이 시설팀 외주와 관련해 국감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년 동안 시설관리 직무를 외주 전문 업체와 진행하고, 이후 업무 평가를 통해 외주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부 경영진의 판단을 의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과 해결점을 찾아 가고있다며 호소했다.


정규직 직원의 높은 이직률을 주장하는 자료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정규직 직원 관련 통계자료가 아닌 계약직 및 아르바이트 등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한 자료라며 반박했다.
 

입점업체에 거래해지를 통보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단행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계약 만료가 되는 입주업체 중 업체 사정과 고객반응을 고려해 철수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점주 및 직원들의 목소리는 달랐다. 가산패션단지 점주원들 사이에서는 마리오아울렛에 대한 악명이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마리오아울렛 전 점주는 “당시 매출에 대한 압박이 너무 높아 그만둔 지 오래다”라며 “지금은 다른 곳에서 의류매장을 차렸는데, 여기서도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마리오아울렛에서 장사를 하던 때는 매출이 낮으면 온갖 눈치를 주고 압박이 들어와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난 5월 마리오아울렛 인근에 현대 아울렛이 오픈하던 때 마리오아울렛의 많은 직원들이 대거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마리오 측
“억울하다”

허허벌판이었던 구로공단에 터를 잡고 마리오아울렛을 키워낸 홍 회장. 그는 한때 구로공단의 개척자로 불렸다. 그러나 이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홍 회장은 가산단지에 아픈 역사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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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