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소통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민원·소통의 날 지정 "주민 목소리 듣겠다"

[일요시사 취재2팀] 한종해 기자 = 지난 15일, 이른 아침부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위치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 사무실에는 저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호소하길 원하는 지역 주민들로 북적였다.

이 의원은 이날 처음 진행된 '이언주 의원과 함께하는 민원-소통의 날'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과 민원의 목소리를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들으며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다른 사람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불합리한 일을 겪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민원·소통의 날"이라며 "앞으로도 누구나 하안동 지역사무실에 쉽게 찾아와 마음껏 이야기 할 수 있는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고충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아라 변호사, 주명식 법무사 등 여러 명의 지역 전문가들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민원·소통의 날에는 시민 100여명이 방문해 그동안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 현안에 대한 불만과 3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가장 많이 접수된 사안은 4년간 표류하다 결국 지난달 전면 취소된 광명시 보금자리 주택사업관련 문제였다.

광명시 하안동에 살고 있는 설동근 보금자리사업 피해주민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설씨는 "4년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온갖 규제와 제약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만 알고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 담보대출을 6억원 가량 받았지만 지금은 이것이 모두 빛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30여건의 민원 접수…'보금자리 사업 취소 문제' 화두

설씨는 정부가 제시한 주민 피해보상과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최종 통과돼야 보금자리 사업 취소가 완료된다고 들었는데 현재 법안 통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서 민원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민원 소통의 날을 계기로 보금자리 사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아파트 3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하유진씨는 LH의 임대아파트 문제를 호소했다. 

이씨는 "1단지 내 20~30호가 비어있다"며 "공공임대 미분양 문제가 최근 몇 개월간 계속 불거졌고 민원이 많았는데도 LH 공사측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옆집이 지난 11월에 비어 올 4월까지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이처럼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LH 측은 대기자가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어떻게 몇 개월 동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고 1단지에 30호 가량 비어있을 수가 있냐"며 의문을 표했다.

이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1년에 2번 정도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며 "이 의원에게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의 문제를 알릴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냥 편안하게 이 의원과 담소를 나누길 원하시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불만을 한번 들어준다고 실제로 달라지는게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민도 있었다.

이벤트성 아닌 진정성 있는 행사로 거듭나길

광명시 철산동에 살고 있는 이규봉씨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정부에서 매달 45만원으로 지급해주는 돈으로 한 달을 버티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형식적으로 말만 들어주지 말고, 실제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하루 빨리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민원 소통의 날을 처음 개최한 이 의원은 "이번 행사가 정치인을 홍보하는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임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주민과 보다 가까이서 소통하고 그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를 시정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본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개개인의 민원을 끝까지 책임지는1:1 상담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수된 민원인들의 일정에 맞춰 의원들과 전문가들의 일정을 조율하고 사전 공지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원·소통의 날은 1회성 행사가 아닌 광명 지역의 연례행사로 진행될 예정으로 다음 민원·소통의 날은 11월1일과 11월19일이다.


또한 민원인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전민원제도를 운영하며 사전민원은 광명을 지역사무실(tel : 899-8246, fax : 899-8247, e-mail : leeuj472@naver.com)에서 접수하고 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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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