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신 충성경쟁' 막전막후

청와대엔 '박근혜 대통령' 여의도엔 '김무성 대통령'?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무성 대표를 향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신(新) 충성경쟁'이 시작된 모양새다. 차기 총선 공천권을 쥐고 있고,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도 꼽히는 김 대표를 향한 줄서기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김 대표가 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새로운 충성경쟁이 시작됐다는 얘기다. 아직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척 이례적인 현상이다. 살아 있는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으로선 여간 불경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은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취임 후 공식·비공식 석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친이·친박이 모두 친무(친김무성)로 돌아설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일부 친박 인사들이 이러한 기류에 반발하고 있지만, 대세는 친이·친박이 모두 '김무성 울타리' 안으로 편입되는 분위기다.

김무성 울타리로
모이는 금배지들

김 대표는 과거부터 친이·친박 등으로 구분되는 당내 계파를 아우르는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왔다. 한때 원조 친박이었으나 탈박(탈박근혜), 복박(돌아온 친박)의 과정을 거치며 친이·친박 모두와 연을 맺어 온 것이다.

하지만 7·30재보선 이후 이군현 사무총장,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 등 친이계로 분류되는 비주류 인사들을 중용하며 '친박색 지우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지난달 실시한 98개 원외 당원협의회 당무감사를 계기로 이러한 의혹은 더욱 커졌다.


현재 당 지도부를 비롯한 원내는 친무가 사실상 장악했지만, 원외 당협위원장 대다수는 친박과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원외 당무감사 명분은 당 조직 활성화와 재정비다. 그러나 친박계 한 관계자는 "당무감사로 탈탈 털면 문제가 없는 곳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 대표를 따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걸러 내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무성 향한 충성경쟁 점입가경
'친박시대' 가고 '친무시대' 왔나

이러한 관측은 감사를 총괄했던 이 사무총장,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 등이 모두 친이계 인사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실린다. 원외의 한 관계자도 "당 조직 활성화와 재정비를 위한 감사라고는 하지만 7·4전당대회에서 김 대표를 지지하지 않았던 당협위원장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중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사 결과가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의 친박계 관계자는 "원외 당협위원장의 생명줄이 될 수도 있는 감사 결과를 가지고 따르는 이들은 덮고, 따르지 않는 인사들은 쳐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원외 당협에 대한 감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원내 당협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감사가 실시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의원들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이군현 사무총장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역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는 현재 계획이 없다"며 "현역의원의 지역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는 게 통례"라고 밝혔다. '친박색 지우기'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발빠른 조치로 풀이된다. 

'내조 정치'에도
'무대 파워' 드러나

김 대표의 부인 최양옥씨가 지난 1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인을 대상으로 만찬 모임을 개최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위치한 한 뷔페식당에서 열린 만찬에는 90여명의 '사모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새누리당 남성 의원들이 139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분의2가량이 참석한 것이다.


이날 모임의 안내는 당 사무처 직원들이 맡고, 별도로 마련된 룸에서는 최씨가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식대 400여만원도 최씨가 자비로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 몇몇이 부부동반 모임을 가지는 경우는 흔하지만, 이번처럼 의원 부인들만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 대표 측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연 행사는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하지만 참석자 규모나 '무대(김무성 대장)'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 김 대표의 최근 위상을 감안하면 단순한 격려 차원의 모임은 아니라는 해석이 많다.
 

특히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최씨는 그간 김 대표의 정치활동에 얽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삶의 영역을 구축해 왔던 터였다. 최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내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때문에 최씨의 만찬 주최는 김 대표의 최근 행보와 맞닿아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쉽게 말해 김 대표가 충성경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다.

너도나도 '무대' 앞으로 헤쳐모여
부인 '내조 정치'에도 인산인해

김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의원들 스스로 나서고 있다는 정황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공산당 천펑상 대외연락부 부부장의 초청으로 오는 10월13~16일 이뤄지는 김 대표의 중국 방문에 함께 가기 위한 의원들의 로비전이 치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와 가까워지기 위해 국정감사(10월7~27일)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기꺼이 자리를 비우는 것을 택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는 명실공히 '친무시대'가 열렸다는 방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 기간에 이를 제쳐두고 그를 따라 중국에 가기 위해 의원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줄서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김 대표 측에서 누가 방중단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후문이다. 과거 박 대통령이 의원이던 시절, 해외로 떠날 때마다 의원들이 동행하고자 치열한 로비전을 벌인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 대표로 대상이 바뀌어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친박계 일부에서는 "김 대표가 벌써부터 대권행보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시작된 권력이동
친박계 반격 주목

사실상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줄서기가 시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보가 친박계의 반발로 내부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전당대회 이후 조용한 행보를 이어온 '친박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근 침묵을 깨고 김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서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의 민주화를 주장했고 독선·독주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런 문제를 의논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를 직접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여러 정황상 이미 여권 내에서는 권력이동이 시작된 모양새다. 친박시대가 가고 친무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정치권에서는 '청와대 대통령(이명박)'과 '여의도 대통령(박근혜)'이 따로 있다는 말이 파다했다. 그러나 이제는 청와대에 박 대통령이 있다면, 여의도에는 '김무성 대통령'이 있다는 말이 나올 시기가 멀지 않아 보인다. 격세지감도 이 정도면 'KTX' 뺨 칠 정도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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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