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성배’ 쥔 우윤근의 승부수

7개월짜리 원내사령탑…'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물러난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대신해 호흡을 맞췄던 정책위의장이 구원등판하게 된 것이다.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함께 당의 투톱이라 불리지만 새정치연합의 현 상황에서는 누가 되든 욕먹기 십상인 '독이 든 성배'다. 기회와 위기를 함께 맞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18명의 투표자(무효1표) 가운데 64표를 얻은 우윤근 의원이 이종걸 의원(53표)을 제치고 당선됐다. 범친노(친노무현)·구주류의 지원을 받은 우 의원이 김한길·안철수계의 지원을 받은 이 의원을 누른 것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안정성'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우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왔다.

박영선 단짝
우윤근 선출

변호사 출신으로 전남 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 원내대표는 범친노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은 합리적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위의장으로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과의 세월호법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미완의 세월호법'을 차질 없이 완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대비하겠다"며 "민생을 위한 것인지 기업을 위한 것인지,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려내겠다. 무조건적이고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합리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면서도 여당과 진행 중인 여러 현안들에 대한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범친노·구주류 지원 속 우윤근 선출
김·안계 지원받은 이종걸 결선투표서 제쳐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앞길은 전임자인 박 전 원내대표 만큼이나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법 협상 마무리,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등 산적한 현안 외에도 극심한 내부 갈등 조율 등 당면한 과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요직을 맡게 된 우 원내대표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우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여당과의 협상과 합리성이 강조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까지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새월호법 등 굵직한 현안을 여당과 협상한 경험이 있다. 그의 선출 자체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협상들에 대한 성과도출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성 무게
합리성 강조

실제로 그는 간담회에서 "30개가 넘는 경제활성화법, 의료법을 비롯해 초과수익환수폐지 등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리는 일을 서둘러야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무조건 비판이나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 근거 있는 비판을 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우선적으로 세월호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인은닉 방지법) 등 3대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월호법 후속 협상에서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의 유가족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난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3차 협상안에 대해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후보군 선정 과정에 유가족의 직접 참여를 관철시켜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월호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도 해경,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어서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한 야성보다 합리성·안정성 중시
투쟁보다 협상 강조하며 성과 주력?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의결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예산안은 서민증세, 무상급식 등 민감한 현안과 직결돼 있는 만큼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당내 계파갈등을 잘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특히 범친노의 지지를 받은 우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상대책위원으로 비대위에도 합류하게 되면서 비노(비노무현)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계파 간 충돌이 더 가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 원내대표를 제외한 비대위원은 박지원·문재인·인재근·정세균 의원으로, 김한길·안철수계에 속하는 비대위원은 한 명도 없다.

때문에 가뜩이나 정대철·이부영·정동영 상임고문 등 원로인사들을 중심으로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친노 패권주의 배격'을 전면에 내걸고 결성한 '구당구국모임'이 비대위에 중립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던 터였다.

심지어 이들은 "친노가 비대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분당도 각오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걸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지지했던 비노세력은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 인사의 비대위 참여 요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통과 화합
미래 청사진

이러한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우 원내대표는 당 화합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을 접어야 한다. 소통과 화합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상처를 보듬고 생각과 계파를 넘어 소통과 대화, 화합이 진정으로 야당이 강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는 당내서 소통의 정치인, 합리적 의회주의자로 통한다. 본인도 소통과 합리성을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당내 상황이 복잡한 만큼 그의 리더십이 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임기를 이어 받게 된 우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년 5월까지다. 향후 7개월간 그가 어떤 모습으로 새정치연합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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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