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이 든 성배’ 쥔 우윤근의 승부수

7개월짜리 원내사령탑…'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다.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물러난 박영선 전 원내대표를 대신해 호흡을 맞췄던 정책위의장이 구원등판하게 된 것이다.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함께 당의 투톱이라 불리지만 새정치연합의 현 상황에서는 누가 되든 욕먹기 십상인 '독이 든 성배'다. 기회와 위기를 함께 맞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18명의 투표자(무효1표) 가운데 64표를 얻은 우윤근 의원이 이종걸 의원(53표)을 제치고 당선됐다. 범친노(친노무현)·구주류의 지원을 받은 우 의원이 김한길·안철수계의 지원을 받은 이 의원을 누른 것은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안정성'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우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왔다.

박영선 단짝
우윤근 선출

변호사 출신으로 전남 광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 원내대표는 범친노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은 합리적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3선 의원을 하는 동안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책위의장 등 요직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최근에는 정책위의장으로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 여당과의 세월호법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일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당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미완의 세월호법'을 차질 없이 완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굵직한 사건들을 대비하겠다"며 "민생을 위한 것인지 기업을 위한 것인지,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려내겠다. 무조건적이고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합리적으로 따질 것은 따지면서도 여당과 진행 중인 여러 현안들에 대한 협상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범친노·구주류 지원 속 우윤근 선출
김·안계 지원받은 이종걸 결선투표서 제쳐


그러나 우 원내대표의 앞길은 전임자인 박 전 원내대표 만큼이나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법 협상 마무리,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의결 등 산적한 현안 외에도 극심한 내부 갈등 조율 등 당면한 과제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요직을 맡게 된 우 원내대표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우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만큼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여당과의 협상과 합리성이 강조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까지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새월호법 등 굵직한 현안을 여당과 협상한 경험이 있다. 그의 선출 자체가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에 대한 의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협상들에 대한 성과도출에 매진할 가능성이 높다.

안정성 무게
합리성 강조

실제로 그는 간담회에서 "30개가 넘는 경제활성화법, 의료법을 비롯해 초과수익환수폐지 등 진짜 민생과 가짜 민생을 가리는 일을 서둘러야 하고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며 "무조건 비판이나 대안 없는 비판은 하지 않겠다. 근거 있는 비판을 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는 우선적으로 세월호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인은닉 방지법) 등 3대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월호법 후속 협상에서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 과정의 유가족 참여 여부를 둘러싼 난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3차 협상안에 대해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후보군 선정 과정에 유가족의 직접 참여를 관철시켜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월호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도 해경, 소방방재청 해체 여부 등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에 여당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세월호법과 정부조직법은 여야가 묶어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상황이어서 성과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강한 야성보다 합리성·안정성 중시
투쟁보다 협상 강조하며 성과 주력?


이외에도 예산안 심의·의결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있다. 예산안은 서민증세, 무상급식 등 민감한 현안과 직결돼 있는 만큼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부적으로는 당내 계파갈등을 잘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특히 범친노의 지지를 받은 우 원내대표가 당연직 비상대책위원으로 비대위에도 합류하게 되면서 비노(비노무현)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계파 간 충돌이 더 가열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우 원내대표를 제외한 비대위원은 박지원·문재인·인재근·정세균 의원으로, 김한길·안철수계에 속하는 비대위원은 한 명도 없다.

때문에 가뜩이나 정대철·이부영·정동영 상임고문 등 원로인사들을 중심으로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친노 패권주의 배격'을 전면에 내걸고 결성한 '구당구국모임'이 비대위에 중립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던 터였다.

심지어 이들은 "친노가 비대위를 마음대로 주무른다면 분당도 각오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종걸 의원을 차기 원내대표로 지지했던 비노세력은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 인사의 비대위 참여 요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통과 화합
미래 청사진

이러한 당내 분위기를 의식한 우 원내대표는 당 화합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는 "대립과 갈등을 접어야 한다. 소통과 화합으로 나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확신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상처를 보듬고 생각과 계파를 넘어 소통과 대화, 화합이 진정으로 야당이 강해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우 원내대표는 당내서 소통의 정치인, 합리적 의회주의자로 통한다. 본인도 소통과 합리성을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당내 상황이 복잡한 만큼 그의 리더십이 통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의 중도 사퇴로 임기를 이어 받게 된 우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년 5월까지다. 향후 7개월간 그가 어떤 모습으로 새정치연합을 이끌어 나갈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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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