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과 속 다른 김무성의 ‘일구이언 정치’ 속내

못 믿을 정치인의 말? ‘그때그때 달라요’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정치인의 말은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평가하는 핵심요소다. 거짓말이 많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이 ‘정치인의 말’이다. 대다수의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거짓공약을 쏟아내고, 그에 현혹된 국민들은 가장 거짓말을 잘한 정치인을 찍는 것이 현실인 까닭이다. 대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진다. 선거가 없는 시기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다. 바꿔야 할 정치풍토지만, 지도자급 정치인마저 동조하고 있다면 요원한 일이다. 그런데 집권당의 수장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거짓말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전직 미국 CIA 거짓말 탐지 조사관 3인이 펴낸 <거짓말의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통상 하루 10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 심리학자들도 “거짓말을 하는 편이 이롭다는 생각이 들면 누구나 거짓말을 하며, 난처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쉽게 거짓말을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누구나 거짓말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실제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치인 거짓말
대부분 악의적

물론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어 모든 거짓말을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시한부 생명의 환자에게 하는 “괜찮아질 거예요”와 같은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젊어 보인다” 등의 ‘아부성 거짓말’도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거짓말을 문제 삼기는 힘들다.

문제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남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하는 ‘악의적 거짓말’이다. 악의적 거짓말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 저변에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라면 과정과 절차는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심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치인의 거짓말은 악의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가장 믿을 수 없는 말은 정치인의 말’이라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는 요즈음, 특히 거짓말로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는 정치인은 누가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다. 우여곡절 끝에 집권당 대표에 선출된 뒤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급부상한 김 대표는 과거에도 거짓말로 자주 구설에 올랐고, 현재까지도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대표의 거짓말 사례는 한 둘이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김 대표는 수개월간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던 세월호특별법 논란과 관련해 지난 7월16일 여야 지도부 4자회동(김무성·이완구, 안철수·박영선)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은 받을 수 없고, 대신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침묵을 이어간 그는 지난 8월13일 여야 원내대표 간 1차 협상안을 야당이 파기하며 국회파행을 수습하기 위한 ‘김무성 역할론’이 커지자 “세월호법 협상은 원내대표의 권한이다.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야당 지도부의 전화도 피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며 유가족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말 바꾸기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을 지기는커녕 야당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집권당의 대표이자 정치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사례 2> 그는 철도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9월3일 부결된 이후 ‘방탄국회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법이 바뀌기 전이라도 실천하겠다. 방탄국회는 없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이다.

과거부터 반복된 거짓말 구설
일단 내뱉고 여차하면 뒤집기?

김 대표가 호언장담 한 만큼 당론으로 가결을 결정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그는 체포동의안 부결 다음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으로써 국민적 비난이 비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 비난을 달게 받겠다”는 사과로 슬쩍 넘어갔다.

<사례 3> 김 대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지난 7월15일 오찬회동 직후 이뤄진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의 교육부장관 내정과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사퇴에 대해 당초 “몰랐다. 오찬 회동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당 대표에게 내각 인선을 귀띔조차 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하루 만에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황 장관 내정에 대한 말이 있었다. 정 전 후보자 사퇴도 전화를 받았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어떤 경우에라도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있었던 일도 없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실토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지난 2011년 1월에도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그는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여부 및 개헌 논의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자 잇달아 거짓말을 쏟아냈다. 우선 회동이 사실로 밝혀지자 기자회견을 통해 “참석자들끼리 말을 않기로 해 약속을 지킨 것인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돼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개헌 논의가 있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없었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했다. 곧장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마저 드러나자 그는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그런(개헌)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난다. (회동 당시) 감기로 몸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했고, 대통령이 평소 하던 이야기여서 기억을 못했다”고 말을 바꿨다.

과거부터 반복된
무대의 상습 거짓말

<사례 4>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 출범을 전후해 불거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NLL대화록) 불법 입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차례 말을 바꿨다.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그는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하려 했다”며 NLL대화록을 낭독했다. 당시 연설에서 밝힌 주요 내용은 추후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NLL대화록 원문과 토씨까지 똑같았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6월26일 비공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대선 당시 NLL대화록을 입수해 읽었다. 그걸 몇 페이지 읽다가 손이 떨려서 다 못 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5개월 뒤 검찰 조사에서는 “(대선) 당시 하루에도 수십 건의 보고서와 정보지가 들어왔다. ‘찌라시’ 형태로 NLL대화록 문건이 들어왔고, 그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얘기한 것과 같아 연설에서 읽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당시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찌라시에 의해 탄생된 찌라시정권”이라고 꼬집기도 했지만, 김 대표는 NLL대화록 불법 유출 혐의에 대해 지난 6월9일 새누리당 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 의원,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권영세 주중대사 등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위해 같은 사안 놓고 수차례 말 바꾸기도
상황 따라 바뀌는 거짓말…역사에선 거센 역풍

<사례 5> 김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정권옹호 방송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됐던 김재철 MBC 사장 해임안 무마 압력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다. 그는 2012년 11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김 사장 해임안 처리를 앞두고 방문진에 ‘김재철 구하기’ 압력을 가했다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폭로가 나오자 “평상시 방문진 김충일 이사와 통화를 자주 하지만 김 사장 관련 통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이사는 한 언론을 통해 “(해임안 처리 직전) 김무성 대표와 하금열 대통령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김 사장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은 사실이다”라고 실토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가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지만, 그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부인해 논란이 일었다.

<사례 6> 김 대표는 지역구인 부산에 해양수산부와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공약과 관련해서도 말을 바꿨다. 지난 대선 당시 이를 강하게 주장했던 그는 지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직후 “해수부 부산 설치는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해 주장했던 것”이라며 “다시 만들어진 해수부가 제대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가 있는 곳(세종시)에 있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신공항 유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말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신공항 설립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그는 “정치권이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당에 ‘신공항 입단속령’까지 내리며 입장을 바꿨다.

거짓말의 역풍
실수보다 위험

1972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의 자리에서 사실상 쫓겨났다. 그가 물러나게 된 결정된 이유는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하려다 들킨 것 때문이 아니라, 혐의에 대한 전면 부인 속 사건 은폐 시도에 관여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구한말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간 중대한 이유 중 하나로 ‘거짓’을 꼽으며 “거짓이 협잡을 낳고 협잡이 불신을 낳고 불신에서 모든 불행이 생긴다.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을 말라.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라.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깊이 뉘우쳐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정치인에게 실수보다 더 위험한 것은 거짓말이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훈을 주는 사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말이 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의미다. 김 대표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속칭 ‘구라 무대(무성대장)’란 정치권 일각의 비아냥에 대해 김 대표가 한 번 쯤은 되돌아볼 시점이 지금인 듯싶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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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