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설 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왜?

물갈이 1순위? "임용록 따라 집으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풍랑이 일고 있다. 정확히는 태풍의 눈에 들어왔다. 지난달 불거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의 경질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최 원장과 청와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는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금융권 일각에선 최 원장의 중도 낙마를 점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부 반대세력이 주도하는 '흔들기'일까. 아니면 알릴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일까. 지금은 잠잠하지만 폭풍은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른다.

조심스러웠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금감원 관계자는 "현 수뇌부와 관련해 안 좋은 기사가 나가면 반드시 내부 고발자를 찾아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내정된 후 조직 분위기가 경직됐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금융권 화두

'KB금융 사태' 이후 최 원장의 거취는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유력 언론이 경질설을 보도할 정도로 최 원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물론 당사자인 최 원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건재함을 과시하는 중이다. 문제는 그를 견제하는 금감원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 직원으로는 최초로 내부 승진한 '순혈'이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대통령비서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거쳐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지명됐다. 지난해 3월 권혁세 전 금감원장이 사임하면서 박근혜정부 초대 금감원장 자리를 꿰찼다. 이후 1년 넘게 '금융검찰'인 금감원을 지휘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최 원장의 경질 가능성이 언급됐다. <조선일보>는 9월12일자 기사에서 "청와대가 최 원장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질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경질설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슷한 시기 임명된 4대 권력기관장이 저마다 크고 작은 '실수'로 교체됐다는 점이 가능성을 더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2013년 9월 낙마했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2014년 8월 퇴임식을 열었다. 이성한 전 경찰청장은 같은달 유병언 수사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됐다. 정권의 호위무사격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옷을 벗었다. 세월호 정국이 본격화되던 2014년 5월 남 전 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흥미롭게도 남 전 원장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여파가 잦아들 때쯤 '경질'됐다. 같은 맥락에서 최 원장도 "KB금융 사태가 수습되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공교롭게도 최 원장은 남 전 원장이 경질을 앞두고 있던 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돌출행동으로 내각과 갈등을 빚은 게 첫째고, 언론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가해진 게 둘째,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권마저 경질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이 셋째다.

KB금융 사태 도화선…중도낙마 감지
일각서 음모론 모락…흔드는 손 있나

심지어 여권 일각에선 경질론을 은근히 부추기며 최 원장을 흔드는 모양이다. 청와대 관계자 혹은 여권 고위관계자발로 "최 원장이 다음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국회 국정감사 이후(올해 11월)가 유력하다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앞서 밝혔듯 최 원장은 KB금융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진사퇴할 것이란 소문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그렇게 얘기한 바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권의 신임이 두터웠던 남 전 원장도 들끓는 책임론을 비켜가지 못했던 것을 상기하면 최 원장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그간 최 원장은 '동양 사태'나 '카드사 정보유출' 등 굵직한 금융 현안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더구나 KB금융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엇박자를 낸 점은 어떤 형태로든 문책이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최 원장은 지난 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주의적 경고) 결정을 뒤집고 임영록 당시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의 수장이 징계수위에 불복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초유의 일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KB금융 사태를 악화시킨 불쏘시개가 됐다.

당초 금융위는 금감원의 문책경고가 과하다고 보고 경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최 원장이 강경노선을 굽히지 않자 진통 끝에 '직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임 회장 입장에서 보면 한 달 사이 3번이나 오락가락한 징계 통보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얼핏 최 원장이 소신을 지킨 것처럼 사건 양상이 전개됐지만 실제 내막은 달랐다. 같은 기간 임 회장은 이 전 행장과 '템플스테이 파동'으로 내분을 빚었고, 이 전 행장은 직원들을 고발함으로써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임 회장은 자진사퇴 권유를 수차례 거부하며 당국의 권위에 생채기를 남겼다.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찍어낸' 금융당국과 '찍힌' 임 회장의 대치국면이 한동안 계속됐다.

이 같은 사건의 빌미는 최 원장이 제공했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감사 직후 예정에 없던 중징계 사전 통보로 임 회장을 저격하는가 하면 징계 수위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성급한 브리핑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최 원장의 지위는 외견상 공고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경질설이 보도되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또 금융권 안팎에선 '최 원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 비등하는 중이다. 이 같은 주장은 최 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언론을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최 원장이 언론에 민감해 현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를 한직으로 발령 내는 등 조직을 자기 입맛대로 개편해왔다"고 귀띔했다. 비판적인 내부 채널이 위축됐다는 얘기다.

박지만 라인?

한편에서는 최 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 언론은 최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의 친분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하면 경질을 하려는 세력과 경질을 막으려는 쪽의 대립도 상상해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안에서 각기 다른 '정보'를 전한 채널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이유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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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