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질설 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왜?

물갈이 1순위? "임용록 따라 집으로?"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풍랑이 일고 있다. 정확히는 태풍의 눈에 들어왔다. 지난달 불거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의 경질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당사자인 최 원장과 청와대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는 의심은 지워지지 않는다. 금융권 일각에선 최 원장의 중도 낙마를 점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일부 반대세력이 주도하는 '흔들기'일까. 아니면 알릴 수 없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일까. 지금은 잠잠하지만 폭풍은 언제 불어 닥칠지 모른다.

조심스러웠다. 최근 사석에서 만난 금감원 관계자는 "현 수뇌부와 관련해 안 좋은 기사가 나가면 반드시 내부 고발자를 찾아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수현 금감원장이 내정된 후 조직 분위기가 경직됐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금융권 화두

'KB금융 사태' 이후 최 원장의 거취는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유력 언론이 경질설을 보도할 정도로 최 원장의 입지는 좁아졌다. 물론 당사자인 최 원장은 "사실무근"이라며 건재함을 과시하는 중이다. 문제는 그를 견제하는 금감원 안팎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최 원장은 금감원 직원으로는 최초로 내부 승진한 '순혈'이다.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재무부와 대통령비서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를 거쳐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지명됐다. 지난해 3월 권혁세 전 금감원장이 사임하면서 박근혜정부 초대 금감원장 자리를 꿰찼다. 이후 1년 넘게 '금융검찰'인 금감원을 지휘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달 최 원장의 경질 가능성이 언급됐다. <조선일보>는 9월12일자 기사에서 "청와대가 최 원장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질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경질설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무엇보다 비슷한 시기 임명된 4대 권력기관장이 저마다 크고 작은 '실수'로 교체됐다는 점이 가능성을 더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2013년 9월 낙마했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은 2014년 8월 퇴임식을 열었다. 이성한 전 경찰청장은 같은달 유병언 수사의 책임을 물어 사실상 경질됐다. 정권의 호위무사격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옷을 벗었다. 세월호 정국이 본격화되던 2014년 5월 남 전 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흥미롭게도 남 전 원장은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여파가 잦아들 때쯤 '경질'됐다. 같은 맥락에서 최 원장도 "KB금융 사태가 수습되면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공교롭게도 최 원장은 남 전 원장이 경질을 앞두고 있던 때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돌출행동으로 내각과 갈등을 빚은 게 첫째고, 언론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가해진 게 둘째,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여권마저 경질설을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이 셋째다.

KB금융 사태 도화선…중도낙마 감지
일각서 음모론 모락…흔드는 손 있나

심지어 여권 일각에선 경질론을 은근히 부추기며 최 원장을 흔드는 모양이다. 청와대 관계자 혹은 여권 고위관계자발로 "최 원장이 다음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국회 국정감사 이후(올해 11월)가 유력하다는 루머까지 확산되고 있다.

앞서 밝혔듯 최 원장은 KB금융에 대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자진사퇴할 것이란 소문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그렇게 얘기한 바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정권의 신임이 두터웠던 남 전 원장도 들끓는 책임론을 비켜가지 못했던 것을 상기하면 최 원장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그간 최 원장은 '동양 사태'나 '카드사 정보유출' 등 굵직한 금융 현안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더구나 KB금융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와 엇박자를 낸 점은 어떤 형태로든 문책이 불가피하단 지적이다.


최 원장은 지난 4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주의적 경고) 결정을 뒤집고 임영록 당시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의 수장이 징계수위에 불복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초유의 일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KB금융 사태를 악화시킨 불쏘시개가 됐다.

당초 금융위는 금감원의 문책경고가 과하다고 보고 경징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최 원장이 강경노선을 굽히지 않자 진통 끝에 '직무정지'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임 회장 입장에서 보면 한 달 사이 3번이나 오락가락한 징계 통보를 받아들일 리 없었다.

얼핏 최 원장이 소신을 지킨 것처럼 사건 양상이 전개됐지만 실제 내막은 달랐다. 같은 기간 임 회장은 이 전 행장과 '템플스테이 파동'으로 내분을 빚었고, 이 전 행장은 직원들을 고발함으로써 갈등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임 회장은 자진사퇴 권유를 수차례 거부하며 당국의 권위에 생채기를 남겼다. 금융위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찍어낸' 금융당국과 '찍힌' 임 회장의 대치국면이 한동안 계속됐다.

이 같은 사건의 빌미는 최 원장이 제공했다는 게 중론이다. 국민은행에 대한 특별감사 직후 예정에 없던 중징계 사전 통보로 임 회장을 저격하는가 하면 징계 수위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성급한 브리핑으로 시장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성토가 잇따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최 원장의 지위는 외견상 공고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경질설이 보도되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다.

또 금융권 안팎에선 '최 원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식의 음모론이 비등하는 중이다. 이 같은 주장은 최 원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언론을 중심으로 힘을 받고 있다. 금감원 내부 관계자는 "최 원장이 언론에 민감해 현 체제에 비판적인 인사를 한직으로 발령 내는 등 조직을 자기 입맛대로 개편해왔다"고 귀띔했다. 비판적인 내부 채널이 위축됐다는 얘기다.

박지만 라인?

한편에서는 최 원장이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한 언론은 최 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회장의 친분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를 종합하면 경질을 하려는 세력과 경질을 막으려는 쪽의 대립도 상상해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청와대 안에서 각기 다른 '정보'를 전한 채널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이유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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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