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 스토리> 도굴꾼 된 박물관장 사연

개인창고에 국보급 유물이 ‘가득’

[일요시사 사회2팀] 박효선 기자 = 가을비가 내리던 지난달 29일 오후, 창덕궁 인근에 위치한 한국미술박물관을 찾았다. 박물관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주변만 기웃거리다 발길을 돌렸다. 3일째였다. 박물관 관장이 구속되면서다.

한동안 뜸했던 도굴사건이 또 터졌다. 사립박물관 관장이 도굴된 문화재를 자신의 창고에 수년간 숨겨온 것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자신의 창고에 문화재인 지석 500여점을 가둬 공소시효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에게 문화재를 판 3명의 매매업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문화재관리정책은 여전히 날뛰는 도굴꾼을 따라잡지 못하는 모양새다.

수장고 열어보니…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도굴된 지석을 문화재 매매업자를 통해 사들여 수년간 보관한 혐의로 한국미술박물관 권모 관장(73)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이를 권 관장에게 팔아넘긴 문화재 매매업자 조모(65)씨와 김모(64)씨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도난된 불교 문화재가 경매시장에 나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권 관장의 수장고를 압수 수색하던 중 지석 500여점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관장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자신의 창고에 도굴된 지석 558여점을 숨겼다. 이 중 379점은 조선 제 11대 왕 중종(1488∼1544)의 손자인 풍산군 이종린의 묘에서 도굴됐다.

지석은 죽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무덤 앞에 묻는 돌이다. 형태는 사각백자, 원통형, 접시형 등 다양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석은 ‘조선시대 타임캡슐’로 통한다. 지석을 통해 조선시대의 다양한 사회상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새겨진 내용과 서체를 보고 당대의 풍속사, 서예사 등을 연구할 수 있다.

경찰이 설명한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회수된 지석 중 379점은 2002년 사망한 문화재 매매업자 이모씨가 도굴꾼으로부터 처음 사들였다. 이씨가 사망하자 조씨와 김씨는 그의 아내로부터 지석 판매를 위탁받아 거래했다. 조씨와 김씨는 넘겨받은 지석들을 권 관장에게 팔았다.

권 관장은 2003년 6월부터 8월까지 조씨와 이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300만원어치 지석 279점을 사들였다. 또 다른 도굴꾼으로부터 지석 179점을 취득해 지난 6월까지 총 558점을 자신의 수장고에 보관했다. 모두 경기 성남시에 있는 자신의 개인 수장고에 숨겼다.
 

권 관장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창고를 빌렸다. 이곳에 대거 사들인 지석을 보관했다. 장물취득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석을 유통할 계획이었다. 문화재는 오래될수록 그 가치가 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굴된 문화재는 공소시효가 끝나면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거래를 통해 매매가 이뤄진다.

도굴된 문화재 500여점 수년간 숨겨
조용히 범행, 공소시효 끝나기 기다려

권 관장이 숨겼던 지석은 모두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였다. 족보에도 적혀 있지 않던 정보나 인물들의 문체 등을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연구자료였다.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제작된 것들이다. 가장 오래된 것은 죽산 안씨 안복초(1382∼1457)의 것으로 세조 3년(1457)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종린의 분묘에서 발견된 지석 8점은 조선 왕실의 매장 풍습을 연구하는 데 높은 가치를 지녔다. 조선시대 중종반정을 도운 공으로 정국공신에 오른 전의 이씨 이희옹(1472∼1541)은 권 관장이 숨겼던 지석을 통해 처음으로 생년이 확인됐다.

또한 세조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을 세워 공신으로 불렸던 광산 김씨 김극뉴(1436∼1496)의 지석은 연산군 때 무오사화를 주도했던 유자광(1439∼1512)이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자광의 문체를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연구 자료다.

반남 박씨 박린(1547∼1625)의 지석에는 이수광(1563∼1628)이 지은 글이 적혀있었다. 이수광은 조선 중기 실학의 선구자이자 ‘지봉유설’의 저자이다.
 

이처럼 회수된 지석은 조선시대의 변천 과정과 매장자의 일대기, 조선의 시대상과 서체 등 모두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그만큼 전문가들에게 지석은 조선의 500년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한국에서 발견된 지석 중에서는 지난 1971년 충남 공주 송산리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지석이 최고로 평가되고 있다. 지석과 같은 문화재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우 문화재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된다.

그러나 권 관장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연구 목적으로 지석을 취득했다”며 “장물인지 몰랐다”고 잡아뗐다. 또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는 매입 시기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주장하거나 지석을 본인에게 판매한 사람이 2002년 사망한 이씨라고 우겼다.

보존이 소명?

경찰은 권 관장을 문화재보호법상 은닉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그러나 매매업자 조씨와 김씨의 경우 공소시효가 끝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장물 알선 및 취득은 7년, 문화재보호법 위반은 10년이라 2003년 권 관장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람들의 공소시효는 지났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두 사람과 사망한 이씨의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석은 매장문화재로 피해자들조차 피해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 도굴꾼을 따라잡지 못하는 문화재 관리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국미술박물관은?

한국미술박물관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립박물관이다. 권모 관장은 30여년간 수집한 문화재 중 500점을 출연해 1993년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을 개관했다. 이후 2011년 1월 한국미술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제1종 전문박물관인 한국미술박물관에서는 보물 2점과 시도지정문화재 21점 등 총 6023점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권 관장은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아왔다.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한국사립박물관 협회 등에서 2011년 총 4775만원, 2012년 총 4720만원, 2013년 총 52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권 관장은 문화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석을 자신의 창고에 숨겨온 것이다.

그는 과거 다수 매체 인터뷰에서 “시중에서 나도는 우리 불교미술품들이 외국으로 팔려나가거나 개인 수장고 속에 갇혀 지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냥 놔둘 수 없었다”며 “문화재 보존은 나의 소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화재 보존에 힘쓰겠다던 그의 다짐은 이번 사건으로 오히려 비웃음을 사게 됐다. <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