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비대위’ 빅5 5인5색 노림수

한배 타긴 했는데 동상이몽 “자기 밥그릇 먼저?”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혼란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을 추스를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을 필두로, 문재인·박지원·정세균·인재근 의원, 박영선 원내대표 등 야권 거물들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는 중량감을 갖춘 비대위가 돛을 올린 것이다. 사실상 각 계파의 수장이자,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들이 비대위원으로 가세하며 당 재건과 혁신을 힘차게 추진할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벌써부터 야권의 ‘빅5’가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며 비대위가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지난 21일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비대위원이 사실상 각 계파의 수장이자, 유력한 차기 당권·대권주자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문재인·박지원·정세균·인재근 비대위원은 각각 친노계, 구민주·호남계, 정세균계,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계의 대표격 인사다.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선 비대위원은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됐지만 당내 소장파 대표로 분류된다.

비노계만 제외한
‘빅5’ 비대위 출범

비노(비노무현)계 대표인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한 당내 각 계파 수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비대위가 꾸려진 것이다. 김·안 전 대표는 문희상 위원장의 비대위 합류 요청을 받았지만 “당의 혼란을 자초한 직전 대표로서 나서기 어렵다”며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빅5’가 참여하는 이번 비대위는 당면한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 당 혁신, 차기 전당대회 룰 및 일정 결정, 전국 지역위원장 및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구성 등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시작부터 이들이 엇박자를 내며 기대와 달리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온다. 일부에서는 이들이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형식상 문 위원장의 요청으로 비대위에 합류했지만 제각각 노림수가 다르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2일 열린 첫 비대위 회의부터 비대위원들의 동상이몽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력한 차기 당권·대권주자인 문재인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이 먼저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어떻게 특검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 줄 것인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답한다면 당이 나서고, 또 제가 나서서 유가족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선 여당 대안제시 후 유가족 설득이라는 다소 유연해진 입장이다.

계파 수장, 유력 차기 당권주자 합류
비대위 임무·활동 놓고 셈법 제각각

반면 정세균 비대위원은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야당에게는 손해를 보거나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마치 운명처럼 갈 수밖에 없는 길도 있다”며 “세월호 진상규명도 그 범주에 속한다”고 말했다. 세월호법 때문에 국정이 파행하고, 야당이 비판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정 비대위원은 “하다하다 안 되면 세정치연합이 의회 권력을 되찾아온 후에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2016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승리해 다수당이 된 후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장기 플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인재근 비대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세월호법과 국회를 식물 상태로 만든 것은 바로 청와대”라며 “청와대의 도발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세월호법 제정 지연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게 돌렸다.

박지원 비대위원은 “힘 있는 사람이 양보하는 정신으로 세월호법을 해결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박영선 비대위원 겸 원내대표는 앞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1, 2차 협상안이 유가족들과 당내 추인을 받지 못하며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고 비대위원장직을 문 위원장에게 넘긴 만큼 유가족들과 당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5인5색
현안 해법

차기 전대 룰과 관련해서도 비대위원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먼저 문희상 위원장이 지난 2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투표 재도입 여부에 대해 “모바일투표가 문제 있는 게 아니다. 개표 확인작업이 까다로운 점 등을 보완한다면 그처럼 간단명료한 게 어디 있나”라고 재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모바일투표는 지난 2012년 옛 민주통합당 전당대회 때 시행됐다가 대리투표 의혹 등이 불거지며 지난해 1월 없앤 제도로, 당 조직보다 야권성향 시민 지지층이 두터운 친노계는 선호하지만 비노계는 반대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모바일투표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비대위에서 논의도 안 되었고, 비대위 출범하자마자 이런 시비가 시작되면 안 된다. 공사석에서 발언을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가 벌써부터 내부 충돌을 빚는 모습이 연출되며 논란이 확산되자 문 위원장은 “전대 룰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모바일투표제를 채택하는 것은 어렵다”며 발을 뺐다. 그러나 이는 향후 비대위 내부 갈등의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당 혁신을 놓고도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문재인·정세균 비대위원은 혁신의 절박함을 강조하며 “이번 비대위에서 혁신에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 비대위원은 “혁신도 절박하지만 오해와 분열의 상처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당 화합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전대 룰 놓고 충돌?
비노계 “당 혁신·개혁 물 건너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거물급 비대위원들이 차기 전대와 당권을 겨냥해 계파별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비슷한 성향의 의원들과 지지세력을 규합하려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차기 당권을 잡기 위한 주도권 싸움이 비대위라는 한배 안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다.

특히 문재인·박지원·정세균 비대위원이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어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한 야권 당직자는 “거물급 인사들로 비대위가 꾸려졌지만, 이들이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세월호법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계파 갈등도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당장 비노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비노계가 반발하는 1차적 이유는 비대위에 비노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일종의 ‘인사 불만’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적으로는 가장 경계하는 친노계의 부상을 막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당내 중도파 의원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소속 박주선 의원은 지난 25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비대위가 문희상·문재인 주도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문동위원회’니 ‘쌍문동위원회’니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같은 민집모 소속인 조경태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비대위는 다음 전대 룰을 정하고 당의 혁신과 개혁을 이끌어내야 할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러나 지금 비대위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겠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비대위원 구성으로 봤을 때 우리 당의 개혁과 혁신은 물 건너갔다”고 맹비난했다.


비대위서
힘겨루기?

물론 비대위원 간 의견의 일치를 이룬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문 위원장이 강조하고 있는 “더 이상의 계파주의는 허용하지 않겠다”에 대해서는 모든 비대위원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계파의 수장들로 비대위를 꾸리면서 계파활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아프리카 부족국가도 아니고 계파 수장만 앉혀놨다”며 “계파 수장이 모여 계파 정치를 타파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문 위원장이 야심차게 꺼내든 계파 수장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각 계파 간 힘겨루기의 장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야권 관계자는 “문희상 비대위 체제가 당을 쇄신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각 계파가 비대위를 흔든다면 새정치연합의 미래는 더욱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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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