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김무성 불안한 마이웨이 막전막후

안하무인 막가는 ‘무대 정치’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이른바 ‘무대(김무성 대장) 정치’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7월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한동안 정중동 행보를 보여 왔던 그가 침묵을 깨고 각종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발언들도 잇달아 쏟아내면서 김 대표의 독자행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빨리 앞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

“여권의 강공모드가 국회파행의 장기화를 불러오고 대통령이 역점을 둔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법안 등의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으로 청와대에서 이뤄진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한 발언이다. 평소 여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과 수평적 당·청관계를 강조한 김 대표의 소신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청-정’과 결 다른
김무성의 소신발언

하지만 박 대통령의 “여당이 앞장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책임론 불식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에 대한 김 대표의 답이라는 점에서 현재권력에 대한 도전으로도 해석된다.

최근 김 대표가 주요 현안마다 청와대, 정부의 입장과 결을 달리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던 터여서 이러한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김 대표는 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으로 불거진 ‘서민증세’ 논란에 대해 “복지가 좋은 나라들은 조세부담률이 높다”며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결국은 증세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증세는 없다”고 수차례 강조한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박근혜정부 최고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현재는 어떤 증세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증세는 경기회복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된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대표는 앞서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이 주도하는 ‘국가재정연구포럼’ 주최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서는 “기업들은 돈 벌 데가 없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서 투자를 안 하고 이익금을 쌓아 놓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가 그것을 강제로 ‘투자 안 하면 과세한다’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인 ‘초이노믹스’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비판한 것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당·청이 충돌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침묵 깨고 각종 현안마다 제 목소리
청와대·정부 실세 겨냥 발언 쏟아내

그러나 그는 이틀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꼭 최 부총리의 안에 내가 반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과연 그게 옳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심각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 기업인 투자욕구를 꺾으면 자본주의 사회는 무너진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친박계 한 의원은 “김 대표가 최경환 경제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정부와 각을 세우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재정확장 방침과 관련, 국가채무비율 등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최 부총리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부총리의 재정확장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에 대해 김 대표가 국가채무비율 등을 문제 삼아 따졌는데, 최 부총리가 재반박하며 20여분간 설전이 오갔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김 대표 측은 평소 지론에 따른 “소신발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김 대표는 10여년 전부터 줄곧 재정건전성 유지를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강조해왔다.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는 실효성은 작은 반면 기업 환경을 둘러싼 대외적 이미지 손상은 크다는 판단에서 나온 소신 발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김기춘에
거침없는 쓴소리

하지만 김 대표는 최 부총리뿐 아니라 청와대 최고 실세인 김기춘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거침없는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중앙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논란’에 대해 “그런 유언비어가 퍼진 것은 국회에서 답변을 잘못한 김기춘 실잘에게 책임이 있다”며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분 단위로 이렇게 움직였다고 밝혔으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 아니냐. 대통령 비서실장이 열 번이라도 국회에 나와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김 실장 측은 ‘야당이 협상 용도로 나를 국회로 부른다’고 반발하는데, 이는 김 실장이 국민에게 무언가 숨기려 한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할 뿐”이라며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부·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이들이 그를 견제하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터여서 김 대표의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민감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도 “5년 단임제로 집권했던 역대 대통령 6명 중 4명이 자기 당에서 쫓겨났다”며 “5년은 유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짧고 무능한 대통령에겐 너무 길다. 미국 대통령보다 강한 제왕적 권력과 승자독식 게임구조, 총선·대선 주기 불일치도 문제다. 결국 개헌으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 차기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지금이 적기다”고 개헌 의지를 밝혔다.

개헌은 박 대통령도 지난 대선 당시 “집권하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에서 입장을 바꿔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이처럼 김 대표가 정부·청와대 실세들에 대한 비판은 물론 박 대통령이 일축했던 개헌론까지 꺼내든 것은 기존 당·청 관계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헌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시점이 당·청 갈등의 도화선에 불이 붙는 때”라며 “김 대표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면 그렇지 않아도 껄끄러운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관계가 폭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권력과
일전 불사?

그러나 김 대표는 현재권력과의 일전도 불사할 태세다. 정부의 대북관계 관리에 대해서도 노골적인 쓴소리를 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시안게임은) 북한의 많은 엘리트체육인들과 응원단이 와서 교류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몇 년 만에 한 번 오는 긴장완화의 좋은 기회”라며 “이걸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정부당국이 참 무능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틀 전 통일부 관계자가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한다면 환영하겠지만 먼저 참가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셈이다. 정부의 방침에 북한도 “남한이 당치도 않은 시비를 걸면서 심술을 부리고 못되게 놀아댄 결과 우리 응원단의 경기대회 참가는 성사될 수 없게 됐다”며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청와대·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당내 조직정비 및 세 불리기에도 착수했다. 지난 17일부터는 2주 동안 전국 98개 원외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착수하며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 대비한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섰다.

박 대통령 일축한 개헌 논의도 재점화
국민 향한 일부 발언, 구설 오르기도


이와 함께 지난 18일에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위원회도 발족시켰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새누리당의 보수혁신 청사진을 만들 혁신위원 1차 인선에서 김 위원장을 필두로 대부분 비박계 출신으로 구성했다는 점이다.

위원으로 선임된 김영우 대변인, 조해진·김용태·황영철·강석훈·민병주·민현주·서용교·하태경 의원, 안형환 전 의원 등은 대부분 김 대표와 가까운 옛 친이(친이명박)계 출신 비박계다. 위원들 중 확실한 친박계 인사는 강석훈 의원 정도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역과 계파를 배려하지 않았고 개혁모임의 주축멤버를 다 넣었다”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 대표가 자신의 사람들로 새누리당의 미래를 그려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나아가 차기 대권을 향한 행보가 시작된 것이라는 설익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 발언들
구설 휘말려

한편 김 대표가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는 과정에서 일부 발언들이 구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 소속 김장실 의원이 주최한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방안’ 포럼 행사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했다가 박승한 씨름협회장의 “의원들이 입씨름 대신 실제로 씨름대회를 한번 하라”는 뼈 있는 농담에 정색하며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씨름인 여러분한테 조롱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 참 기가 막힌다.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 면전에서 우리를 그렇게 조롱한다는 게 과연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불쾌한 감정을 여실히 드러내 논란을 야기했다. 공당의 대표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국회를 향한 국민의 농담 섞인 질책에 과민 반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김 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상인들이 “정치인들이 명절 때만 시장을 방문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때가 돼서 왔지, 시도 때도 없이 와야 하느냐. 이렇게 왜곡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되받아쳐 물의를 빚기도 했다. 선거기간에는 시장을 돌며 도와달라고 읍소하더니 선거가 끝나고 나니 180도 돌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것.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김 대표가 지금 당 최고 실세라는 데 이견은 없다”면서도 “김 대표가 진짜 차기 대권까지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행보는 다소 빠른 감이 있다. 또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도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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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