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백기 심각한 ‘무선거 증후군’ 실태

민심 외면한 ‘그들만의 리그’…“민심이 뭔데요?”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7·30재보선이 끝난 이후 2년가량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선거 공백기, 정치권에 ‘무선거 증후군’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공약이나 민심과는 괴리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은 극심한 계파 갈등 속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야·정의 이러한 행태는 가까이에 선거가 있었다면 일어나기 힘든 정치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7·30재보선 이후 2016년 4월 총선까지 21개월간은 전국단위 큰 선거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심판하는 잣대가 없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민심과 괴리된 정치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밀어붙이는 당·정

아니나 다를까. 작금의 정부와 국회의 행태는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가 한창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은 추석연휴가 지나자마자 담뱃값, 주민세, 영업용자동차세 인상 등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 부담이 커지는 ‘서민증세안’을 줄줄이 꺼내들었다. 이는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확대”를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속을 깨는 것이다. 또 부자들은 봐주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터는 셈이어서 조세 정의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경우 정부가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한 흡연율 감소’지만,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서 이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한 세수확보 때문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추진됐던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이다”라는 요구가 높지만 당·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당·정은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파행 국정운영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세월호 지우기’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세월호 사고 직후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생명을 왜 살리지 못했나?’라는 의문이 여전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대부분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제 국가혁신을 추진해야 할 때다”라며 “하루빨리 세월호법을 통과시키고 유가족 피해보상 처리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실효성 있는 진상규명을 위해 세월호법으로 만들어질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넣어야 한다는 요구에 수개월째 침묵했던 박 대통령의 느닷없는 이러한 언급은 “(세월호는) 이제 끝났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직무유기를 시간만 끌다 덮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특별검사 추천위원회의 여당 몫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를 거쳐 추천한다는) 여야의 2차 합의안이 마지막 결단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법 입법에 대해선 국회의 영역이라며 삼권분립에 위배돼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여야의 2차 협상안이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것은 논리적 모순을 넘어 이것이야 말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삼권분립 운운하면서 세월호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모순적 통치행위”라며 “박 대통령이 국회에 최후통첩을 날리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는 결국 청와대가 뒤에서 (세월호법 협상을) 지휘했음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당·정, 민심 괴리된 정책 행보 속 ‘세월호 지우기’
무기력한 야당…계파 갈등에 매몰돼 존재감 상실

모순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으로 비춰진 박 대통령의 발언에 여당은 ‘2차 합의안 이상의 양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주도하는 ▲애도리본 달기 ▲점심 단식 ▲세월호법 제정 요구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등에도 제동을 걸며 세월호 지우기에 나섰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이를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 보낸 것이다.

교육부가 내세운 명분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이다. 그러나 애도리본 달기조차 교육부가 나서서 막으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감정마저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강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리본을 달고 떼는 것은) 자기 마음의 표정들일 텐데, 이것을 간섭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주류 맏형격인 이재오 의원은 “출구를 열어주는 정치를 해야지 출구를 있는 대로 탁탁 틀어막아 버리면 결국 그 책임은 정부·여당에 돌아간다”며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와 서로 간의 양보를 통해 하나의 결실을 이뤄내는 것인데, 청와대부터 당까지 일사불란하게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돌직구를 날렸다.

사실상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정황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정치검찰이라는 오명 속 신뢰도가 바닥까지 떨어진 검찰은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기사를 문제 삼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며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일본은 물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언론과 언론단체들은 한국의 언론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선거 기간 정치개입은 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요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을 두고도 사법부가 청와대의 눈치를 살핀 끝에 나온 재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헛웃음이 나왔다”고 적었다.

그는 또 “선거개입과 관련이 없는 정치개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궤변”이라며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인가,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인가. 나는 후자로 생각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무기력한 야당

야당도 민심을 외면한 그들만의 리그가 한창이다. 지난 총선부터 시작해 7·30재보선까지 주요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패한 야당은 세월호법 정국에서 갈피를 못 잡고 심각한 내부 계파 갈등에 매몰돼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정치주체들의 이러한 행태는 가까이에 선거가 있었다면 일어나기 힘든 정치행위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무선거 기간이라고 민심을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쌓였던 민심은 다음 선거에서 폭발할 수도 있고 시위 등의 방법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든, 국회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국가를 운영한다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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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