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물 만난 금연보조제 허와실

돈 없는 골초들의 선택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요즘 서민들의 화두는 단연 ‘담배’다. 담뱃값을 기존보다 2000원 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서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담뱃 값은 내년부터 4500원이 된다. 밥 한 끼 값이다. 돈 때문에라도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금연보조제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금연보조제가 실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밝혀진 바 없다. 전자담배가 유행하면서 오히려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밝힌 11일 이후 금연보조제 매출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픈마켓의 11일 하루 매출은 최근 한 달 하루 평균 매출보다 4배 높게 나왔다.

청소년 무방비 노출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G마켓의 전자담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0% 이상 증가했다. 금연초(쑥 담배)도 118% 늘었다. 옥션에서도 금연 보조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0% 증가했다. 11번가에서도 이 달 들어 전자담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2% 늘었다. 금연초, 은단, 초콜릿, 사탕, 껌 등도 100% 이상 증가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담뱃값이 이슈가 되면서 금연 보조제 매출이 급증했고 판매업체도 늘어난 상태”라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연초에 금연을 결심하는데, 이번 담뱃값 인상 소식에 금연보조제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담배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담배모양의 막대기를 통해 흡입하는 분무액이 니코틴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니코틴이 들어 있는 전자담배는 현재 담배제품으로 규정돼 있다. 니코틴이 없는 제품은 금연보조제로 판매되고 있다.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는 또 다른 형태의 니코틴 중독 유발제품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 역시 효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가 암을 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전자담배 제품 전체에서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세트알데히드’가 1L당 0.10∼11.81mg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물질을 지속 흡입하면 호흡기, 신장, 목 등에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코틴 함량도 예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팀이 전자담배의 수증기를 분석한 결과 니코틴 검출량이 일반 담배보다 평균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생각에 전자담배를 자주 사용하지만 흡연량이 많은 사람의 경우 니코틴 중독성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연침에 대해서도 연구자들마다 견해가 달랐다. 일부 의학연구정보 기관들은 약간의 위약효과만 있을 뿐, 장기 성공률에 있어서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차선책으로 흡연자들은 패치형 금연보조제를 선택하기도 한다. 패치형 금연보조제는 전자담배보다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주로 제약사들이 패치형 금연보조제를 판매하고 있다. 제약사 중 금연보조제 시장은 한독약품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한독약품의 ‘니코스탑’은 붙이는 패치형으로 금연보조제 시장의 65%를 장악하고 있다. 대웅제약의 ‘니코프리패취’, 동화약품 ‘니코틴엘’, 대한뉴팜 ‘니코엑스껌’ 등도 인기를 끌고 있다.

금연보조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이러한 제품이 금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진은 5년간 흡연자 5863명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니코틴 패치, 껌, 순수 의지 등 각종 금연 수단의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을 이용해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는 성공률이 10.1%에 불과했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패치형 금연보조제는 전자담배와 달리 일반의약품으로 봐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 인만큼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선 그었다. 그는 “정부에서 담뱃값을 올린 것은 금연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제약사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껌·패치·전자담배 금연 효과 ‘글쎄∼’
효능 검증되지 않아…“암 유발”지적도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접근이 쉬워진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서 일부 판매자가 성인 인증 없이 전자담배, 금연초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담배의 맛과 향을 표현’ ‘풍미 있는 시가 맛’ 등 자극적인 문구가 담배 구입이 불가능한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성인인증은 곳곳에 뚫려 있었고, ‘청소년 유해물’이라는 표시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사실상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사업법 제12조에 의거, 우편판매 및 전자상거래로 판매될 수 없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지적에 오픈마켓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확인해보고 바로 조치할 것”이라는 말을 끝으로 회피하기 급급했다. 확인전화 이후 부랴부랴 성인인증을 걸어놓기 시작했다.

오픈마켓 한 관계자는 “늘 확인하고 있는데, 담뱃값 인상 이후 워낙 많은 전자담배 물량이 들어오다 보니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조금 전 거의 모든 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더 큰 문제는 온라인몰이다. 해당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부분의 업체들은 성인인증 없이 전자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블로그에서는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전자담배 구입이 가능했다. 이들 업체는 완성제품은 물론 전자담배 부품도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문자로 제품명과 주소만 알려주시고 입금해주시면 바로 보내 드리겠다”고 구매를 유인했다.

부랴부랴 성인인증

시민단체들은 세수 확보를 위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소비자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전자담배 등 금연보조제의 유해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조차 없는 상태인 데다 청소년들의 접근을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제도조차 없다”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만 더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dklo21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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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