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의무휴업 피하기 논란

쉬는날 가판대 깔고…딱걸린 꼼수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추석 당일에도 대형마트는 문을 열었다.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즐거운 명절이 괴롭다. 고향을 가거나 가족을 만나는 건 꿈도 꾸지 못한다. 그나마 한 달에 두 번이나마 쉴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일부 홈플러스 지점이 임대매장의 휴무일을 없애고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에도 가족들 외면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달에 두 번 있던 휴일마저 포기하라고요? 구청장이 허가해서 영업한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서 일하는 우리들 의견은 물어보기나 하셨나요?”
이달 초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에서 고성이 오갔다. 홈플러스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못 박았고, 점주들은 “일방적인 ‘갑의 횡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우는 점주들

홈플러스 임대매장(입점업체)은 식품매장 바깥에 입점한 의류매장, 음식점, 커피숍, 안경점 등을 말한다. 홈플러스 임대매장은 말 그대로 임대료를 홈플러스 측에 내고 독립적인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문을 닫아야 한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정했다. 그런데 최근 강서에 있는 홈플러스가 마트 내 임대매장을 의무휴업 없이 영업하도록 만들어 상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업계에서도 동반성장지수 3년 연속 최하 등급, 경품사기사건, 노조파업 등 온갖 악재에 겹친 홈플러스가 임대매장을 통해 손실을 메우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두 번째 일요일인 지난14일 홈플러스 강서점과 가양점의 임대매장은 모두 정상영업을 했다. 이날 매장 직원과 점주는 모두 출근했다. 점주들은 답답함을 호소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한 의류매장 직원은 “그나마 한 달에 두 번 쉬면서 활력소를 얻고 다음날 열심히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무기력해졌다”며 “앞으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출근한다는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고 토로했다. 그는 “당일 식품매장을 열지 않기 때문에 손님은 들어오지도 않았고, 매출도 미미했다”며 “직원과 점주는 죽을 맛인데, 영업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생기니까 홈플러스만 돈 버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지난6월 공개된 홈플러스가 수입 수수료로 거둔 지난해 매출은 3700억원 가량이다. 이 돈의 대부분은 홈플러스에 입점한 임대매장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홈플러스에 낸 수수료로 알려져 있다. 홈플러스가 입점업체에 요구하는 매장 수수료는 평균 20%로 파악됐다. 브랜드마다 다르지만 많은 경우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무는 곳도 있었다. 따라서 쉬는 날 없는 임대매장의 영업은 매출이 작더라도 홈플러스 입장에서는손해 볼 게 없는 장사다.

임대매장 통해 손실 메우기…상인들 빈축
“일방적 영업 강행”…“절 싫으면 떠나라”

주변 지역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주변 상인들과의 상생은커녕 삶의 터전까지 뺏어간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 주변에서 보세의류를 판매하는 사장은 “일 터질 때마다 지역 상권과 상생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규제를 피해 돈을 벌어가려는 수작”이라며 “대기업 자본이 규제 망의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강서구에 사는 한 주부는 “솔직히 식품매장이라면 몰라도 주변에 맛집이나 쇼핑몰도 많은데, 홈플러스 내 의류매장이나 식당을 일부러 찾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무휴업을 은근슬쩍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부터 홈플러스는 매장에 입점한 업체들을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등록을 변경해 의무휴업 피하기 ‘꼼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의무휴업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쇼핑센터는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강서에 위치한 홈플러스들 역시 유통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워 점주에게 영업을 강요했다. 직영점이 아닌 별도의 쇼핑센터라는 점을 들어 임대매장은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이다. 이는 서울 강서구청이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일정을 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매장의 의무휴업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단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강서구청이 홈플러스 임대매장들에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강서구청은 이러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전적인 책임은 슬쩍 다른 곳에 떠넘겼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입점업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해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상생 협의할 수 있게 하라는 지시가 들어왔고, 개인 사업자를 제한할 수 없는 근거가 미약하다보니 우리로서도 결정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규정을 따지기 어렵고, 사실상 모순점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산자부에서도 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임대매장의 영업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즉, 휴일 없는 정상영업은 의무조항이 아닌 자율조항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가 유통법을 어기지 않았다 해도 점주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된다. 점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 내 임대매장 점주는 “홈플러스는 자꾸 강서구청에서 임대매장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점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며 “우리가 열 받는 것은 홈플러스가 점주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통화가 되지 않아 문자 및 메일까지 보냈지만 끝내 답변은 듣지 못했다.

“이럴줄 알았다”

강서구에 있는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다. 인천 남구의 홈플러스 인하점 임대매장도 의무휴업일에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매출효과가 거의 없다보니 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 인하점 한 의류매장 점주는 “직원을 하루라도 쉬게 해줘야 하니까 나 혼자 장사를 하는 날이 많아졌다”며 “손님은 안 들어오고 매출은 거의 없는데,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서 있다보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 놓았다.

홈플러스 숭의점도 올 초까지 휴일 없이 영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남구의 인하점과 숭의점의 임대매장들이 별도 상업시설로 인정돼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런데 한 언론사의 고발로 점주 및 소비자로부터 빈축을 샀고, 이후 숭의점 임대매장은 휴일 없는 영업을 철회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수사 윗선 확대
이승한 전 회장·도성환 사장도 수사 받는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과 이승한 전 회장이 출국금지 됐다.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보고 받고 이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기 때문. 이에 따라 검찰은 두 경영진을 포함한 임원진들에게도 출국금지령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17일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도 사장 등 경영진의 사무실에서 내부 문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홈플러스가 최근 약 5년간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수십만건을 시중 보험회사들에 마케팅 용도로 불법 판매하는 과정에서 도 사장과 이 전 회장이 개입한 단서를 찾아낸 것. 따라서 합수단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압수물 분석을 끝마치는 대로 합수단은 홈플러스 관계자들을 소환, 고객 정보 유출 경위와 수익규모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서비스팀 정모 과장과 최모 대리가 경품프로그램을 조작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MW,아우디 등 외제 승용차 4대를 빼돌린 범행 외에도 다른 경품조작이 더 있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유출에 윗선까지 개입하고, 경품 조작 규모가 당초 밝혀진 것 보다 더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요즘 홈플러스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가 됐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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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