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vs 최경환 짱짱한 권력암투 내막

꿩 잡는 매…매 잡는 총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정부 최고실세로 손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당·정을 대표하는 실세인 이들이 물밑에서 파워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 비박(비박근혜)계가 사실상 장악한 집권여당과 친박(친박근혜)계로 짜여진 정부를 대표하는 인사 간의 파워게임은 미래권력과 현재권력의 권력암투가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 1년5개월 만에 친박계가 집권여당 주류에서 밀려나고 비박계가 신주류로 부상했다. 특히 한때 친박 좌장이었으나 현재는 탈박(탈박근혜)·비박계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의 압도적 1위를 두고 적어도 당내에서 만큼은 ‘박근혜 시대’가 저물고 ‘김무성 시대’가 도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시대가 2년도 채 안돼 내용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시대’ 지고
‘김무성 시대’ 부상

위기감을 느낀 박 대통령은 친박계이자, 당 전임 투톱이었던 최경환 전 원내대표와 황우여 전 대표를 각각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로 임명하며 정부의 전면에 내세웠다. 박 대통령이 당 장악력을 잃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집권여당은 비박계가, 정부는 친박계가 주도하는 이원적 권력구도가 형성됐다.

당초 전대 과정에서 ‘수평적 당·청관계 조성’ ‘미래 정당을 위한 당의 혁신과 변화’를 전면에 내세워 대표로 선출된 김 대표는 당선 이후 예상을 깨고 청와대에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서서히 ‘무대(김무성 대장) 본색’을 드러내며 미래권력을 향한 행보를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민생행보 도중 경기부양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내수 확대를 꾀하는)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만으로는 어렵다”며 “노사가 서로 양보하는 타협이 필요한데 초이노믹스에는 그것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관훈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생각해 볼 때다”라며 현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밝힌 증세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침체에 빠진 경제문제 해법과 관련해 독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정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당·정 최고실세, 현안 놓고 충돌 조짐
미래권력 vs 현재권력 간 권력암투?

김 대표가 이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최 부총리 실명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경제회복 드라이브에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은 1차적으로 “청와대에도 할 말은 하겠다”는 전대 당시 약속을 지킨 것으로 분석된다. 2차적으로는 당대표 선출에 이은 7·30재보선 압승으로 큰 꿈을 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김 대표가 미래권력을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제정 논란으로 국회가 마비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전후해 ‘혁신’과 ‘민생’ 행보를 투 트랙으로 가동하며 기존 정치권과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당 연찬회에서 구체적 혁신안으로 ▲당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당대표 명의 축하화환 등 허례허식 줄이기 ▲해외출장 시 비행기 이코노미석 이용 등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또한 시장, 사회복지관 방문 등 민생현장 탐방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실세 김무성
정부 실세 최경환

최 부총리는 김 대표가 지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재입성한 이후 기회만 있으면 ‘김무성 견제’를 시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다. 김 대표의 원내 복귀와 맞물려 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최 부총리가 부쩍 커진 ‘김무성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물밑에서 움직였다는 것.

지난해 9월에는 김 대표가 주도하는 ‘새누리당 근현대 역사교실’ 모임이 친일·왜곡 논란이 불거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주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를 초청해 ‘좌파척결’을 역설한 특강을 듣고 박수치며 호응한 것을 두고 최 부총리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사 교과서는 좌우이념이나 정치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 객관적 자세로 균형감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새누리당의 텃밭인 영남권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신공항 유치 문제를 놓고도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하다 입지 선정 갈등 등으로 2011년 백지화된 신공항 설립 논의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부산지역 유세에서 “부산시민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하며 재점화됐다.

여기에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영남권 신공항 수요가 충분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문제는 ‘어디에 신공항을 설립할 것인가’를 놓고 새누리당의 핵심 텃밭인 부산·대구 정치권이 수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웨이’ 김무성, 독자 목소리 강화
‘박근혜맨’ 최경환, 무대 견제 나서나

부산시민들은 가까운 가덕도를 원하고 있고, 대구시민들은 가까운 경남 밀양을 원하고 있다. 이런 지역정서를 지역 정치인들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김 대표는 부산 영도가 지역구이고, 최 부총리는 대구·밀양과 가까운 경북 경산·청도가 지역구다.

김 대표는 표면적으로는 당에 ‘신공항 입단속령’까지 내릴 정도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하고 있지만, 이는 큰 꿈을 꾸고 있는 그가 TK(대구·경북)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로 해석된다.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그는 박근혜 후보의 신공항 설립 공약에 대해 부산시민들에게 “박 후보가 조금 애매한 표현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약속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며 가덕도 신공항 설립 지지를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명시적으로 신공항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은 없지만, 현 정부 최고 실세이자 TK정치권의 리더로 지역의 요구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2일 “관계부처가 타당성 검토 중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지자체 간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고, 결과를 수용한다는 원칙이 견지되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지역에 결정권을 떠넘기며 지역을 대표하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권 내 갈등 불씨
신공항 유치 입장차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김 대표가 여권주자 중 1위는 물론 여야를 아울러서도 1, 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몸집이 커진 상황에서 대중적 인지도가 낮은 최 부총리가 그를 견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이 최근 발표한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김 대표는 박 대통령,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최 부총리는 10위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김 대표와 최 부총리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핵심적 역할을 맡았던 원조 친박 동지로 가까웠지만 김 대표가 이후 탈박의 길을 걸은 반면, 최 부총리는 끝까지 박근혜맨으로 자리를 지켜 현재는 정치적 스탠스가 많이 달라졌다”며 “당·정 최고 실세인 두 사람이 서로를 견제하고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얘기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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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