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②꿈틀대는 미래권력 5인5색 ‘한가위 비책’

출렁이는 여론의 파도 위에 우뚝 설 잠룡은?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한가위에는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친지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다. 자연스레 정치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도 오가며 중지가 모인다. 이때 형성된 한가위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한다. 때문에 출렁이는 여론의 파도 위에 떠 있는 정치인에게 한가위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다. 한가위 민심의 호평을 얻느냐 아니면 혹평을 얻느냐에 따라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도, 추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에게 한가위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미래권력을 꿈꾸는 ‘빅5’의 한가위 비책을 들여다봤다.

박근혜정권이 초·중반에 들어선 상황에서 차기 대선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미래를 지향하는 권력의 속성상 대권잠룡들의 행보 하나하나는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끈다.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친지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한가위에도 대권잠룡들의 행보는 주요 관심거리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전망이다.

뜨거운 김무성·박원순
씁쓸한 정몽준·안철수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5~29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7.6%)로 나타났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16.7%),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15.3%),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9.7%), 김문수 전 경기지사(7.8%),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중 정 전 의원은 6·4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에게 패하며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고 정치일선에서 씁쓸히 퇴장했다(조사방식 : 유·무선 병행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전화 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0%P).

현재를 기준으로 사실상 가장 유력한 대권잠룡 ‘빅5(김무성·박원순·문재인·김문수·안철수)’ 가운데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은 김무성 대표다. 7·14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을 압도적 표차로 누르고 대표로 선출된 그는 미니총선급 규모로 열린 7·30재보선에서도 새누리당의 압승을 견인하며 순식간에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치고 나갔다.


여야를 포함해 소위 가장 잘 나가는 김 대표의 최근 행보는 기득권과 특권의식을 포기하겠다는 ‘보수혁신’과 소외된 계층을 살피고 다독이는 ‘민생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당 연찬회에서 보수혁신의 깃발을 들어 올린 이후 부산 수해지역, 여러 지역 시장,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등을 찾는 민생현장 방문을 부쩍 강화했다. 이와 같은 행보는 한가위 연휴에도 쉬지 않고 이어질 전망이다.

‘빅5’, 한가위 민심 잡기 위한 각양각색 민생행보 

대신 정국의 최대 현안인 세월호특별법 논란에 대해선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고 한 발 물러서 방관하고 있는 입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민생행보 도중 취재진에게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금과옥조로 삼고 민생현장 챙기기에 주력하겠다”면서도 “(세월호특별법 논란과 관련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월호특별법 논란으로 국회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하고 국회 밖 민생행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집권여당의 대표로 국회운영에 무한책임이 있는 김 대표가 ‘자기정치에만 몰두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꼬여 있는 매듭을 풀어 낼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월호에서 비켜선 김 대표의 민생행보가 한가위 민심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여권의 또 다른 유력 대권잠룡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도지사 퇴임을 앞두고, 재보선을 통한 국회 재입성이나 전당대회 출마를 요구하는 주변의 강력한 요청을 뿌리치고 민생 속에서 차분히 차기 대권도전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낮은 자세로 민생현장을 파고들고 있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김 지사는 도지사 퇴임 후, 소록도·꽃동네 자원봉사와 택시운전을 통한 민생탐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른 이들처럼 민심탐방이 아니라 민심 그 자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한가위를 목전에 두고 대구로 지역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위해 내려간 김 지사는 한가위 연휴를 포함해 한 달가량 대구민심을 살핀 뒤 광주로 이동해 다시 한 달가량 택시운전 등으로 민심을 살핀 후 자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만 국회의원 세 번, 경기도지사 재선을 지내며 경기도정치인이라는 테두리를 갖게 된 그가 전국구 정치인으로 도약하기 위해 택한 전국 민심탐방이 대권가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목소리 높이는 박원순
세월호에 집중 문재인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하며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야권 차기 대선주자 가운데 선두에 위치하게 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가위를 앞두고 시장, 귀성길 현장, 소외된 어르신 방문 등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국제회의 유치 확대와 관광객 증가 등 시장 2기 핵심사업 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에 공감을 표시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만나 한강개발 등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폭넓은 소통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통일좌담회를 열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카운트파트너로 언급하는 등 대북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 시장이 서울시정을 넘어선 국가적 현안에 대한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은 차기 대권 등 더 큰 정치인으로의 도약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가위를 앞두고 부쩍 강화된 박 시장의 이러한 행보는 한가위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9일간 단식에 나서기도 했던 문재인 의원은 단식을 마친 뒤 첫 공개 일정으로 진도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는 등 세월호특별법에 자신의 정치력을 모으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개월여의 시간이 흐르며 세월호 유가족의 강경한 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만만찮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까지 감수하며 적극적인 세월호 행보를 이어가고 이는 것이다. 그러나 문 의원의 이러한 행보가 장기적으로 그의 정치 세 확장에 도움이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당장 한가위 여론에서도 문 의원의 행보는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무성 - 민생현장 챙기기, 김문수 - “민심 그 자체”
박원순 - 폭넓은 소통행보, 문재인 - 세월호에 올인?
안철수 - 급락한 차기 지지율, 상임위활동으로 만회?

7·30재보선 참패 이후 1개월가량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두문불출 했던 안철수 의원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 모습을 드러내며 한가위 직전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준비 중이던 신당 창당 계획을 접고 민주당과 합당해 통합신당을 창당한 이후 잇단 실기로 지지율 추락을 거듭한 안 의원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가 6위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기대는 상당한 상태다. 대표적인 예로 지지율은 폭락했지만 냉정한 주식시장에서 ‘안철수 테마주’는 상한가를 치고 있다. 이는 아직 ‘안철수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의 이른 기지개는 재보선 참패 후 당 재건을 책임지게 된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당의 외면을 받는 협상안을 가져오는 등 실기를 거듭하며 리더십이 붕괴된 것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위원장의 실기 이후 최근 당내 중도 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안 의원과 가까운 사람들이다.


박영선 잇단 실기에
안철수 이른 기지개

안 의원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앞두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듣고 배우겠다”고 본격적 활동재개를 예고했다. 그는 우선 한가위 민심을 살핀 후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빅5’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민생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들이 이들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월호특별법 논란에 대한 국민 인식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발목이 잡혀 국회가 멈춰선 가운데 지난달 여야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합의한 안을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KBS가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17일 여야 원내대표가 재합의한 안에 대해 응답자의 53.7%가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재합의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1.6%에 그쳤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8.3%가 ‘동의한다’고 답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6%에 그쳤다.

국민 58% “진상조사위 수사권·기소권 부여해야”
국민 61% “박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 만나야”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사실상 거부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65.8%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 유가족을 만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60.6%가 ‘필요하다’고 답했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국민여론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은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새누리당과 유가족을 만날 수 없다는 청와대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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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