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추석 대목 앞두고 남대문시장 가보니…

대목 옛말…상품권은 애물단지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취지로 정부가 발행한 온누리상품권. 하지만 현금이 아니라서 거부감을 느끼는 상인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가격표시제는 2년이 지나자 ‘게 눈 감추듯’ 슬쩍 사라졌다.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상품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됐다.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관행도 여전했다. 시장과 상인은 가격을 깎는 것이 재미고 특징이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하다. 세상은 변하는데 시장은 성장을 멈추고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석을 앞둔 지난 1일 서울 남대문 시장을 찾았다. 온누리상품권을 달갑게 여기는 상인들은 많지 않았다. 카드를 내밀면 대놓고 타박했다.

온누리 외면

“현금은 없으세요?”
온누리상품권을 내밀자 한 시장 상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를 내밀자 그는 “아니 시장에서 신용카드라니 너무 하시네요”라며 눈치를 준다. 시장 중앙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점 상인들은 온누리상품권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속옷을 판매하는 한 노점상은 “여기는 현금만 받는다”며 “원래 노점상은 시장 측에서 따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온누리상품권과 신용카드를 꺼리는 이유를 묻자 상인은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고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현금이 급한데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해야 해서 좀 귀찮은 게 사실”이라며 “특히 신용카드를 받게 되면 ‘코 묻은 돈’에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니까 받을수록 손해”라고 설명했다.

현금이 아니면 거부감을 느끼는 상인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중소기업청 주도하에 발행되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전국 거점지역 곳곳에 생겨나면서 재래시장 매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는데 따른 일종의 구제책이었다. 상품권 발행규모는 2000억원 수준에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5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이 시중에 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계약을 맺지 않은 점포도 상당수다. 전국의 1500여개 전통시장 중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은 1000여개에 머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에 있는 재래시장은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품권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온누리상품권 홈페이지에는 상품권 사용처에 대한 불만이 칭찬 글보다 훨씬 많았다.

게다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가격표시제’를 지키는 곳조차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는 눈이 많아 남대문 시장은 가격표시제를 대체로 잘 지켰다. 그런데 2년이 지나자 가격표시가 슬쩍 사라진 것이다.
 

가격표시가 붙어 있더라도 제대로 된 표시가 아닌 애매한 문구로 가격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게 만들었다. ‘전품목 만원’이라고 가격표시를 붙인 한 가방판매자는 “매대에 있는 물건만 만원”이라며 “가게 안에 있는 가방은 각각 판매가가 달라서 일일이 가격을 붙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가격표시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이 주인은 “가격이 물건마다 다른데 어떻게 일일이 다 붙여 놓느냐”고 되물었다.

가격표시제 시행 2년 후 슬쩍 사라져
세상은 변하는데…여전히 제자리인듯

서울 중구청은 2012년 7월 1일 서울 남대문시장을 가격표시제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남대문시장 내 40개 상가 6000여개 점포 중 도매점포를 제외한 모든 소매점포는 개별 상품에 라벨, 스템프, 꼬리표 등의 방법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판매가격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가격표를 붙이지 않은 상품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광장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각종 매스컴의 조명으로 맛집이라고 소문난 한 녹두전집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았다. 이곳 상인은 “전 한 장 먹는데 무슨 신용카드를 받느냐”며 “현금이 전혀 없느냐”고 되물었다.

조용히 살 것 같은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높여 부르고 비싸다고 따지면 금새 가격을 낮췄다. 구경하다 돌아서면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귀찮게 했냐는 듯 일부 상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생산지 표시가 없어 물어보면 “당연히 국산이고 다 좋은 곳에서 난 것”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상인들도 있었다.


시장 측은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백승학 남대문시장 기획부장은 “일부 상인들 입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환전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에 거부감을 느껴 당장 현금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야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교육하고 환전과정의 간편함을 꾸준히 알려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않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 자체가 불법이라 시장에서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백 부장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도소매를 겸하고 있어 가격을 일일이 붙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인들에게 가격표시제 관련 홍보물을 나눠주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지만 상점이 자주 바뀌다 보니 상인들의 인식이 정착되지 않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가격을 깎는 재미 자체가 전통시장의 특징”이라면서 “상인들 사이에서도 (가격표시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상품권 사용이나 가격표시제와 관련한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경영진흥원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계도하는 수준의 캠페인 형식이라 지키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아직까지 지방에 있는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깎는 재미가…

하지만 소비자들은 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외국인 친구와 함께 남대문 시장에 온 한 학생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시장을 구경시켜주고 있었는데 솔직히 창피한 부분도 있다”며“가격표시를 해놓은 곳이 거의 없어 가격표시제라는 게 시행된지도 몰랐고, 위생 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온누리상품권 무용론

온누리상품권이 상인과 소비자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 깡’은 활개를 치고 있다. 

상품권 깡은 현금가로 할인을 받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한 뒤 정상가를 받고 공식 판매처와 온라인 등을 통해 되팔아 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예컨대 은행에 가서 27만원을 주고 재래시장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 30만원 어치를 구입하고 상가번영회에 가서 환전하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잠깐의 발품으로 3만원이 생기는 셈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등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기 위해 6월 초부터 5%였던 온누리상품권 현금구매 할인율을 10%로 확대하면서 편법 환전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특히 전국 3대 재래시장으로 손꼽히는 대구 서문시장이 상품권 깡의 온상이 됐다. 서문시장은 8개 지구에 총 4622개나 되는 점포가 있다. 이 중 77%인 3580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았다. 상인들의 익명성이 보장돼 편법 환전이 더욱 활개를 친 것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온누리 상품권이 소비자들의 외면과 관리 부실, 일부 상인의 도덕적 해이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진 모습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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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