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자들‘성인피시방’에 몰리는 까닭

누드걸 ‘주물럭 서비스’에 흐물흐물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유흥가에서는 물론이고 주택가 한 가운데에서도, 이발소에서도, 오피스텔 건물에서도 성매매가 이뤄진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대열에 또 하나의 업소가 추가됐으니 다름 아닌 ‘성인 피시방’이다. 최근 성인피시방이 한 단계 더 ‘진보’했다. 이제는 단순히 가만히 앉아 포르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혹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도대체 성인피시방에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눈치 볼 필요 없고 가격도 저렴 마니아들 급증
음란물 보면서 유사성행위 가능 매력에 ‘풍덩’   


애초 성인피시방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성인들이 포르노 동영상을 보러 가는 곳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반 피시방과는 다르게 소규모 방이 마련되어 있고 이곳에서 포르노를 보면서 자위를 하는 개념이었던 것.
실제 포르노를 어디에서 다운받아야하는지 모르는 많은 남성들에게 인기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 실내 인테리어는 열악하고, 여성들의 수질도 ‘심각하게’ 떨어지지만 이곳을 자주 찾는 마니아들까지 생기고 있다.

뜨내기 손님
수요는 ‘꾸준’

중년 직장남성 최모(56)씨는 최근 들어 성인피시방을 자주 이용한다. 물론 회사에도, 집에도 사양이 좋은 컴퓨터는 있지만 그가 피씨방을 찾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다름 아닌 그곳에서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
일단 실내는 값싼 합판으로 칸을 나눠놓은 방들이 있다. 그곳에 들어가서 포르노를 보면서 서서히 흥분될 즈음에 누군가가 ‘똑똑’하고 문을 두드린다. 다름 아닌 유사성행위를 도와주는 여성이 도착한 것.

그녀는 잠시 포르노를 함께 보는 듯하면서 서서히 남성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잠시 후 손은 남성의 성기에 올라가게 되고 마음껏 ‘주무르기’ 시작한다는 것. 남성의 표정을 살피던 그녀는 이제 남성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주문을 한 뒤 사정을 할 수 있도록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한다.
요즈음 이런 성인피시방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말하는 최씨는 “사실 55살이 넘은 내 나이에 대딸방이나 키스방 같은 곳에 가는 것도 웃긴 일이 아닌가. 그런 곳에 가면 아가씨들도 나를 싫어하는 눈치를 보인다. 자기네들도 웬만하면 젊은 남성들과 하고 싶지 나같은 ‘노땅’이랑 하고 싶겠나”고 말문을 열었다.

최씨는 이어 “처음에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몇 번 드나들긴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싫어서 차라리 성인피시방에 간다. 그곳에 젊은 남성들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이 나 같은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다.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싼 곳은 2만원, 비싼 곳이라고 해봐야 4만원 정도다. 낯선 여인이 사정을 도와주는 비용치고는 그리 비싸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매번 새로운 여성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맛도 제법 쏠쏠하다. 특히 멀뚱히 있는 것보다는 포르노를 보면서 그런 행위들을 하면 더욱 자극적인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성인피시방을 다닐 것 같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런 성인피시방은 사실 ‘음지의 성매매 업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음지’라는 것은 기존의 성매매 시장에서 그리 큰 규모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이 같은 성인피시방은 서울 전역에 30여 개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만큼 수요도 적고 공격적인 영업방식도 채택하지 않는다. 여느 업소들처럼 유흥관련 사이트에 기행기를 올리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단 업주들 스스로가 그런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저 뜨내기로 오는 손님이 있으면 받을 뿐이다.

그런 만큼 손님들 스스로도 이렇게 성인피시방에서 유사성행위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손님이 포르노를 보고 있으면 주인이 다가가 ‘아가씨가 필요하냐’라고 물은 뒤 손님이 원하면 아가씨를 불러주는 방식이다.

‘나이든 여성’에게
페티시즘 느낀다(?)

하지만 이곳에 오는 여성들을 ‘아가씨’의 범주에 넣기는 좀 곤란하다는 것이 경험자들의 한결 같은 전언이다. 대부분 40대 이상의 여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녀들은 과거에 화류계나 퇴폐 이발소 등지에서 일을 했던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녀들은 특정한 업소에 속해 남성들을 상대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어버린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프리랜서’로 그런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이 많다. 남편이나 자식이 없이 홀로 사는 경우도 상당수다. 스스로 생계를 해결해야 하니 결국 성인피시방에서 퇴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살 수 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여성서비스에 은근히 중독성 느끼는 남성 다수
단속의 사각지대란 이유로 성인피시방 선호해


성인피시방에서 다양한 여성들을 만나봤을 뿐만 아니라 실제 외부에서 별도의 만남도 가져봤다는 조모(35)씨는 “사실 상당수의 화류계 여성들과 외부에서 별도로 만남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업소 자체에서 그런 만남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피시방 같은 곳에서 그런 게 있을 리는 없다. 오히려 여성들은 자신들을 만나줄 남성들을 기대하곤 한다. 그래야 밥도 얻어먹고 술도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어 “작업이 무지하게 쉬운 곳이 성인피시방이다. 이제까지 한 3명 이상의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만나본 것 같다. 그녀들을 만나서 내린 결론은 모두들 과거 화류계 경험이 있으면서 이제 더 이상 그 누군가에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었다”고 말했다.

또 “게다가 남성과의 잠자리를 무척 좋아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섹스가 끝나고 나면 돈을 받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즐겼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지도 않고 얼마의 돈을 달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저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귀띔했다.

성매매는 현행법상 불법
단속의 끈 놓치 말아야

여성들의 서비스에 은근히 중독성을 느낀다는 젊은 남성들도 있다. 직장인 정모(32)씨는 “나 스스로 그런 이색적인 변태 행위에 관심이 많다. 그러다보니 방석집은 물론이고 온갖 유흥의 형태를 겪어봤다. 그런데 성인피시방의 경우 또 하나의 페티시즘이라고 할 수도 있을 듯하다”고 입을 열었다.
정씨는 이어 “피시방이라는 곳은 애초에 게임을 하거나 문서 작업을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성매매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낯선 여성과 포르노를 함께 보면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낯선 환경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또 “거기다가 나이든 여성이 나온다는 것도 나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점이다. 남성들은 대부분 ‘영계’를 찾는 경우가 많지만 영계에 질리면 그때부터는 나이든 여성을 찾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성인피시방은 나이가 좀 든 ‘질펀한 여성’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기에는 더 할 수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들이 느끼는 성인피시방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단속으로부터 ‘거의’ 자유롭다는 점이다. 실제 안마시술소, 대딸방, 오피스텔, 키스방 등 현재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의 형태는 너무나 많은 반면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경찰의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성인피시방은 단속이 되기에는 지나치게 그 영향력 자체가 미미하다. 일부 남성들은 이 같은 이유 때문에라도 성인피시방을 선호하는 경우까지 있다.

직장인 이모(36)씨는 “기혼자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두려운 것이 단속이다.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떨릴 지경이다. 만약 그 사실을 아내와 집에서 알기라도 하면 이후 결혼 생활이 어떨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씨는 이어 “그런 점에서 성인피시방은 비록 상대하는 여성의 외모가 떨어지고 나이가 좀 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단속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이다. 얼마든지 단속을 피해갈 수 있는 ‘틈새 성매매 업소’는 있게 마련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세간에선 이럴수록 경찰은 단속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 규모가 크든 작든, 어쨌든 성매매는 현행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런 틈새시장을 허락할 경우 향후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다양한 형태의 변태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명분마저 잃어버릴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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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①군 정보사는 왜 개입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오혁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포함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총 17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남발과 정부 예산 삭감 등이 이유였다. ‘충격요법’ 차원의 계엄령이라는 주장과 달리, 백병전에 특화된 북파공작대(HID) 요원을 투입한 것도 이례적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됐을 경우 발령할 수 있다. 경비계엄은 그보다 낮은 수위로 경찰 등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선포할 수 있다. 사실상 실패한 계엄 이후 2차 계엄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다. 국민 향한 특수부대 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 위기 상황에 군사력을 동원해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비상조치로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에 규정돼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게 된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제한되며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판단하면 국민 재산을 파괴하거나 소각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 불법 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핵심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였다. 정보사 예하 HID 요원 일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조직인 ‘정보사령부 수사2단’에 동원된 것이다. 대북 공작에 특화된 ‘살인 병기’로 불리는 HID 요원들은 노 전 사령관 등 수뇌부의 정치적 일탈행위로 인해 불명예를 안게 됐다. 노 전 사령관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꾸린 내란 사조직의 수장 노릇을 했다. 이렇게 조성된 ‘육사 카르텔’은 12·3 비상계엄 선포 석 달 전부터 진급을 미끼로 조직원 포섭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김 전 장관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수뇌부에 ‘노 전 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들은 문 전 사령관과 노 전 사령관 지시가 곧 김 전 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을 준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전 사령관과 정성욱·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수사2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고 상세히 지시했다. 김 대령은 2016년 노 전 사령관의 현역 시절 과장 신분으로 함께 근무했다. 취재진이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경 김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특수요원 중에 사격 잘하고, 폭파 잘하는 그런 인원 중에 한 7~8명을 나에게 추천 좀 해달라”고 했다. 당시 김 대령은 “특수 요원들이 전역하게 되면 대통령경호처, 국정원 특임 조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말인가 하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이 문 전 사령관보다 먼저 김 대령에게 특수부대, 공작요원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김 대령에게 재차 ‘노 전 사령관이 말한 것을 잘 이행하라, 잘 도와라’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부대를 모집한 이유에 관해 김 대령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하기에 필요하다고 노 전 사령관이 말했다’고 한다. ‘충격 요법’ 차원 출동? HID 요원 투입 ‘백병전 고수들’ 모아 선관위 장악 플랜 계엄 두 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말까지만 해도 평소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상황이었고, 이밖에 특수한 상황은 없었다. 문 전 사령관이 본격적으로 HID 인원 선발에 착수하라고 지시하자, 김 대령은 지난해 10월30일 모 주임원사에게 연락을 취해 ‘5명 정도 특수무술 잘하는 인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김 대령은 특수부대 5명과 우회요원 10명을 포함한 총 15명의 선발 명단을 만들어 노 전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1월9일 오후 4시경 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문 전 사령관은 안산 상록수역서 만났다. 노 전 사령관이 특수요원 선발, 준비가 다 됐는지 확인하자, 문 전 사령관은 “오물풍선이 날아오는 대북 상황에 우리 정보사가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 물었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이 ‘언론에 평상시에 나지 않는 특별한 보도가 날 거야’라고 답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특별한 보도는 부정선거 의혹이었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중앙선관위로 가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노 전 사령관이 이들에게 건넨 A4용지 10장 분량의 부정선거 관련 자료에는 선관위 부서와 직원 30여명을 체포하라는 지시와 함께 ‘계엄 선포 시 할 일’이라고 기재돼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계엄 선포 날짜는 없었으나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조만간 상황(계엄 선포)이 생길 것”이라며 “출장이나 장거리 출타를 가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 대령이 이해한 노 전 사령관의 지시는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에 가서 부정선거 관련 잘못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는 ‘사실 처음 듣고는 황당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북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국내 정세로도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계엄 시 ▲소집된 인원과 차량이 수방사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방사 시설 확인 인원을 제외한 전 인원은 계엄 후 6시30분까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명부를 파악하고, 부정선거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공간 확보 ▲선관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곳에서 ‘부정선거 관련, 아는 사항이 있거나 선거 조작에 대해 아는 사항이 있으면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문구를 올리고, 사령부 내에 일반전화 및 콜센터 설치 ▲선관위 방송실에 가서 선관위 내부 방송을 통해 계엄 상황을 고지하고, 계엄 상황이니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체포 등의 조치가 있음을 경고하라는 총 4개의 임무를 부여했다. 또 30여명의 선관위 직원은 정 대령 팀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속초 정보사 교관 A씨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판교에 있는 본부에 소집됐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문 전 사령관 등의 지시를 받고 판교에 HID 요원 5명을 투입했다. 진급에 목매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초서 온 인원 중 3명이 김 대령 팀에 속해 있는데, 그 중 2명에 대해 김 대령은 ‘너희들은 내가 취조할 때 내 뒤에서 취조 대상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나를 보호해라. 그리고 내가 취조할 때 상대방이 겁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책상을 치거나 욕을 하거나 노려보는 등으로 취조 분위기를 조성해라’고도 했다”고 진술했다. 국방부 아래 가장 비밀스럽고 강력한 정보사가 한낱 민간인 지휘 아래 계엄에 투입된 웃지 못할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다.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의 자필 편지처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면 HID가 왜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상명하복이 원칙이니 HID 요원들도 따를 수밖에 없었겠지만, 이번 사태는 문 전 정보사령관의 투입 명령에 충분히 불복할 수 있었다고 본다”며 “국방부에 책잡힌 몇몇 사건의 영향도 있고, 문 사령관이 진급이라는 미끼를 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가장 진급이 어려운 곳이다. 현재까지도 소장 직급인 정보사의 경우 사령관 직무 배제 및 전직 정보사 여단장 전출 등 각종 이슈로 인해 ‘원스타’ 계급장을 단 장군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보사의 사령관은 소장이지만 지휘부는 군단 편제와 같다.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 취임 직후 정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단, 기무사는 1년 뒤 중장으로 다시 사령관 계급을 올렸다. 실제로 HID 팀원들도 자신의 계급을 보안상 알 수 없으며, 사실상 최종 계급은 원스타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계획에 동참한 군 장성들의 진급을 도운 정황은 정 대령의 진술서도 나왔다. 지난해 12월1일 안산시 롯데리아서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김 대령의 회의 당시, 수차례 ‘내가 도와줄게’라며 정 대령에게 일을 시켰다. 실제로 정 대령은 “노상원의 군내 인맥이 아직도 대단한 것 같아서, 솔직히 진급 욕심이 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진술했다. 또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계엄이 선포되면 정 대령과 김 대령이 팀을 나눠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을 체포해 중앙선관위 회의실 등에 가둔 뒤 이들을 수방사 B1벙커 내 수감시켜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처리하는 일은 노 전 사령관이 직접 처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로 12·3 계엄령 작전에 배치된 HID 요원들은 근접 전투 능력이 뛰어난 이들로 선발됐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날 HID 요원 5명은 서울 외곽인 판교에 배치됐고, 나머지 35명은 서울 시내 곳곳에 배치됐다. 사령관과 육군 카르텔 12·3 내란의 우두머리는 체포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틀 전인 12월1일부터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적으로 지시를 점검했다고 한다. 정보사가 국방부에 장악된 배경도 의아하다. 정보사는 애초 국방부가 아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의 지휘·통제를 받는 조직이다. 그러나 문 사령관은 “장관 지시의 보안 유지 차원서 본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 지휘를 건너뛰고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미다. 계엄 수개월 전 정보사를 곤란하게 만든 두 사건 때문에 국방부가 틀어쥘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수십명의 신상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과 정보사 수뇌부끼리 감정싸움이 벌어져 고소전으로 번진 사건이다. 김 전 장관은 두 사건을 핑계 삼아 정보사를 장악하려 했다. 같은 해 8월, 국방부 장관 부임 직후 정보사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예고하더니, 정보사를 국방부 직속 부서인 ‘국방정보실’로 옮기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그해 10월 언론보도로 계획이 유출되자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이후 김 전 장관은 OB(퇴직자) 활용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추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차장 근무 경험이 있는 노 전 사령관을 연결고리로 활용한 것이다. 같은 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은 정모 대령 등에게 ‘진급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인맥을 과시하며 협조를 요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현역 군인들의 진급,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노 전 사령관은 입버릇처럼 김 대령에 ‘오늘도 용산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김 전 장관과의 인맥을 자랑했다. 특히, 진급 발표 시기에 노 전 사령관은 하루에 3~4번씩 김 대령 등에게 연락해 현역 장성들의 근황을 묻곤 했다고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령을 포함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서 계엄령은 총 17번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은 12번에 달한다. 헌정사상 첫 계엄령은 이승만정부 시절 1948년 10월 여수·순천 사건을 계기로 발동됐다. 앞서 국군 제14연대가 이승만정부가 내린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두 번째 계엄은 같은 해 11월 ‘4·3 사건’ 당시 제주지역에 선포됐다. 당시는 아직 계엄법이 제정되기 전이었으므로 일제강점기의 계엄법에 해당하는 ‘합위지경’을 적용했다. 정작 계엄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 11월24일이다. 김봉현과 한 배 탄 민간인 노상원 “까라면 까야지” 어이없는 수하들 이후 6·25 전쟁으로 인한 첫 전국 단위 계엄령이 선포된다. ‘4·19 혁명’ 당시에는 학생 시위를 막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이는 다음 정부로 이어져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듬해 12월6일 이를 해제했다. 비상계엄 12일에 경비계엄 558일로 한국 역사상 지속 기간이 가장 길었던 계엄으로 기록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한일 협정에 반대하는 ‘6·3 항쟁’에 대응한다며 계엄령과 휴교령을 발령했다. 대통령 간선제를 골자로 하는 10월 유신, 부마항쟁 때도 계엄령을 발동했다. 마지막 비상계엄은 1979년 10월26일 박 전 대통령이 시해된 다음 날 발령됐다. 이 계엄령은 1979년 ‘12·12 쿠데타’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에 의해 1980년 5월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부마항쟁으로 인해 1979년 10월18일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령은 이후 계속 확대되면서 1981년 1월24일 해제될 때까지 456일 동안 유지됐다. 이에 저항하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전두환정권이 계엄군을 투입해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 뒤 실행으로 옮기지 않았으나 계엄령을 검토한 증거도 남아있다. 1987년 1월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으로 촉발된 ‘6·10 민주항쟁’ 당시 전두환정권은 계엄령을 통한 무력 진압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적 저항과 더불어 미국의 계엄 조치가 적절치 않다고 압박하자, 전두환정권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수용했다. 이후 4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적은 없었다. 다만,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계엄령 검토설이 불거졌다. 처음에는 낭설에 불과하다는 취급을 받았으나 실제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령부)의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이 아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던 것을 두고 해당 문건을 참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 대비 태세 유지 업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현행 작전 임무가 없는 각 군을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한다”고 적시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상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을 것으로 여겨졌다. 합참이 계엄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고 합참 조직에 계엄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이빨 빠진 살인 병기 군 내부엔 김명수 합참의장이 해군 출신으로 지상 병력인 계엄군 지휘에 한계가 있고, 김 전 장관이 같은 육군 출신인 박 총장과 더 편하게 소통할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여러 참모도 발표 직전까지 그 내용을 모를 정도로 기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안팎의 상황은 지난 12월3일 오후 9시를 넘으며 급변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애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smk1@ilyosisa.co.kr>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