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남경필 ‘가족 잔혹사’ 집중해부

벼랑 끝 정치생명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허언은 아니로세”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가족발 잇단 악재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장남의 군부대 폭행·성추행 사건에 이어 부인과의 이혼 소식까지 알려진 까닭이다. 유교적 관습이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의 수신제가(修身齊家)는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경기지사까지 한 번에 당선되며 탄탄대로를 걷던 남 지사의 정치행보는 순식간에 적신호가 켜졌다. 남 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흔들고 있는 ‘가족 잔혹사’를 <일요시사>가 세세히 들여다봤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유교 경전이나 옛 서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것이다.

이는 유교적 관습이 남아 있는 현대에도 적용된다. 특히 국민을 대표해 국가 또는 지역을 운영하는 정치인에게 가정의 화목은 중요한 덕목이다.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기본단위조차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나가야 할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남 지사의 설상가상 가정사는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남경필 장남
막장 군생활

지난 17일 남 지사의 장남 남모(23) 상병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6사단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확인됐다. 군 당국과 군 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A일병의 턱과 배를 7차례에 걸쳐 50회 때렸다. 또 지난 7월 말~8월 초에는 B일병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로 문지르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직후 남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이 군복무 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본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회지도층의 한 사람으로서 제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점은 모두 저의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히며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이라며 “아버지로서 저도 같이 벌을 받는 마음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겠습니다”라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동료 병사의 폭행으로 숨진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 등으로 가뜩이나 군 장병의 열악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던 시점에서 나온 남 상병 사건에 국민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부인과 이혼, 장남은 군부대 폭행·성추행 가해자
즉각적인 사과에도 부적절한 처신에 진정성 의심

게다가 남 지사의 사과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일련의 행위들이 더해져 더욱 민심을 자극하고 있다. 남 지사는 사과 기자회견 4일 전인 지난 13일 장남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군으로부터 전해 들었으나 언론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한 중앙일간지에 실은 기고문에 김현승 시인의 ‘아버지의 마음’을 인용해 군에 간 두 아들이 맞지는 않는지, 가해자가 된 건 아닌지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 장남 사건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덮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남 지사 측 관계자는 “기고문은 장남의 일을 군에서 통보받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기고문을 보낸 다음날 장남의 군부대 가혹행위 가해 사실을 전해 듣고도 기고문을 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특수지위 이용
영향력 행사?

남 지사와 민·군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6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남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6사단 군사법원은 지난 19일 남 상병 구속영장에 대해 “피의자의 범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후임병을 50회에 걸쳐 폭행하고,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는 등의 행위가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군에서 약자인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일방적 설명도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당장 군 인권센터 임훈 소장은 6사단 군사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입수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남 상병은 7월 말~8월 초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B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성기를 툭툭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4월 초~8월 초 경계근무지에서는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A일병의 얼굴 등을 주먹 등으로 7차례에 걸쳐 총 50회 폭행했다”며 결코 “경미하지 않은 폭행사건과 강제추행임에도 불구하고 남 상병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6사단 헌병대의 현재 수사를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이관하는 한편, 남 상병을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남 상병 사건은 경기도정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임 소장 기자회견 전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전화로 기자회견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본 후 3명의 공무원이 기자회견장을 직접 찾아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남 지사의 정치적 입지에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해 도청 공무원들을 이용한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군 인권센터가 실체적 진실을 얘기하는데 고위 선출직 공무원이 처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경기도를 관할하는 리더십 발휘에 투명성·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설상가상 가정사…탄탄했던 정치적 입지 적신호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순식간에 반토막

결국 군 인권센터의 문제제기가 나온 다음날 군 당국은 6사단의 상급부대인 5군단 보통검찰부로 남 상병 사건을 이관했다. 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남 상병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하려면 보강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부대에서 수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이관한 것”이라며 “보강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5군단 역시 사령부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해 남 지사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해 야권 핵심 관계자는 “남 지사의 아들이 우리 사회가 그토록 추방하자고 외치는 군내 폭력행위에 연루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군 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엎친 데 덮친
부인과의 이혼

설상가상으로 이 와중에 남 지사가 최근 부인과 이혼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가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두 사람의 불화설이 무성했는데, 결국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남 지사의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 다만 이전부터 아내의 사업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 지사의 불미스러운 가정사가 잇달아 불거지며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던 그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뚝 떨어졌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8월18~19일 조사에서 남 지사의 여권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은 2.9%로 나타났다(조사대상 : 전국 유권자 1000명, 조사방식 : 유·무선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전화,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3.1%p). 같은 기관의 전주 조사(11~15일, 5.4%)와 비교하면 며칠 새 반 토막이 난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인의 불미스러운 가정사는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남 지사가 대권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가족관리에 실패했다’는 세간의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수신제가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인 가족관리 비상령 가족 관리 잘못하면 정치생명 ‘위태위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이혼과 아들의 군 후임병 폭행·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의 가족 관리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족 관리를 잘못하면 정치생명이 위태로워 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남 지사는 아들 사건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속한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파문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으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들춰봐도 가족과 관련한 문제가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한 경우가 적지 않다. 가까이는 지난 6·4지방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과 고승덕 전 의원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이들은 자녀 문제로 단순한 낙선을 넘어 정치생명에도 치명상을 입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다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을 ‘미개하다’고 표현한 재수생 막내아들의 페이스북 글이 문제가 돼 거센 역풍을 맞았다.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맞대결에서도 패배한 그는 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 의원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다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아버지 고승덕은 자신의 아이들 교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교육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 등의 폭탄선언이 널리 알려지며 결국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도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후 숱한 후보자들이 자녀의 이중국적, 병역문제 등으로 낙마하거나 곤욕을 치렀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에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아들 정연씨의 병역면제 문제에 발목이 잡혀 당초 우위를 점했던 상황을 이어가지 못하고 결국 패하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이제는 정치인에게 자신의 이력뿐 아니라 가족 관리도 중요한 숙제로 여겨지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수신제가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생명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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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