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vs 이정현, 전남 ‘의대 유치’ 전쟁

박힌 돌의 공들인 탑이냐, 굴러온 돌의 원터치 파워냐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호남을 대표하는 여야 정치인 간에 파워게임이 벌어질 조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전남 목포)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이 지역구 내 ‘의과대학 유치’를 놓고 벌이는 한판승부가 그것이다. 박 의원이 목포대 의대 신설을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있던 차에 7·30재보선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순천대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호남 서부권의 맹주 박 의원이 오랫동안 들인 공과 동부권의 맹주로 급부상한 정권실세 이 의원의 파워 중 어느 쪽이 우위를 점할지 주목된다.

전라남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다. 때문에 전남도 내 의대 유치는 도민들의 오래된 숙원 사업 중 첫손에 꼽힌다. 그러나 1997년 이후 17년간 의대 신설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야당 중진의원인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목포대에 의대를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여기에 정권실세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가세하며 전남도 의대 유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의대 유치 새 국면

목포대는 1990년 3월 정부에 의대설립 건의를 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4년간 의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08년에는 도내에 목포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1월에는 추진위 서울사무소까지 두고 정부 등 각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도 목포의대 추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도는 목포 옥암지구에 의대 부지 4만여평을 마련했고, 2012년에는 1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목포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포의대 유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7·30재보선에서 보수정당 후보로는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호남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이 ‘순천대 의대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돼 전남도 의대 유치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유세 기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당장 추진하고 싶은 것으로 순천대에 의대를 추진하고 싶다”며 “당선되면 순천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순천대 의대 유치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으로 물 밑으로 다른 지역에서 눈치를 못 채게 적극적으로 실천해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순천대는 2012년 12월 의대설립추진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목포대에 비해 뒤늦게 경쟁에 뛰어들어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정권실세 이 의원의 가세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당장 새누리당은 이 의원의 공약 이행에 전폭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있다. 이 의원을 예산을 주무르는 국회 예결위로 배치한 데 이어, 최고위원에 지명한 것은 의대 유치 등 공약 이행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의원도 지난 7일 당 지도부에 합류한 이후 첫 일성으로 “제가 했던 약속을 온몸을 던져 지켜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참석 이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순천의대가 유치됐을 경우 의료서비스를 받을 주민이 이쪽은 3개 시·군, 남해·하동까지 하면 4~5개 시·군이 되고 산업시설들이 박지원 의원 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게 많다”며 “광주와의 거리도 이쪽이 (목포보다) 멀다. 이런 논리로 하는 것이지 선수(당선횟수)와 힘으로 (의대 유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야 호남대표 정치인, 지역의대 유치 놓고 대격돌
박지원 ‘목포 유치’ vs 이정현 ‘순천 유치’ 승자는?

박 의원도 반격에 나섰다. 그는 지난 9~10일 이틀간 최일 목포대총장, 윤진보 목포부시장, 목포출신 도의원과 시의원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최근 목포시민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 목포의대 유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남의대 부속병원이 전남 화순으로 갔다”며 “순천은 화순과 육로로 가까워, 유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목포의대 유치는 이미 상당히 진척됐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처럼 의대 유치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현재의 41개 의대체제는 김영삼정부 시절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17년간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31개이던 의대가 김영삼정부에서 10개나 무더기로 신설되며 준비 부족에 따른 부실교육과 부속병원 미비 등의 부작용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남의대는 부속병원인 남광병원 부실로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했고, 의대를 폐지하려는 교육부와 소송전까지 벌였다. 지난 6월 서남학원이 재판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폐지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교육부 측은 서남의대 폐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남의대를 폐지한 후 여야의 두 거물급 정치인이 추진 중인 목포대나 순천대에 의대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국 의대 실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더 이상의 의대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미 부실의대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의대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부실 의대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재 전국 41개 의대에서 해마다 3800명가량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고, 이 중 3500명 안팎이 의사면허를 취득한다”며 “이미 한 달에 100여곳 이상의 동네 의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추가 의대 신설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밀리면 치명상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한 ‘의료 필요인력 현황’ 조사가 이번 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증원으로 결정이 날지는 미지수지만, 만약 증원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의원과 이 의원의 의대 유치를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어느 한쪽으로 의대 유치 결정이 내려진다면 다른 쪽은 정치생명에도 치명상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박힌 돌’ 박지원 의원과 ‘굴러온 돌’ 이정현 의원의 전남도 의대 유치 시도는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만약 된다면 목포와 순천 중 어디가 될까? ‘박지원 대 이정현’의 의대 유치 경쟁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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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