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 릴레이 대담> ⑧‘일 잘하는 서민도백’ 이시종 충북도지사

“도민 삶의 질 높여 행복도민시대 열겠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지방선거가 여야의 격전 끝에 절묘한 무승부로 끝이 났다. 여야 어느 쪽의 손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선거결과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경고장이다. 치열한 경쟁을 거쳐 당선된 각 광역단체장들은 일제히 민선6기 임기를 시작했다. 국민들이 보낸 경고장을 받아든 그들은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전국 신임 광역단체장들과의 릴레이 대담을 준비했다. 이번 호에는 ‘일 잘하는 서민도백’ 이시종 충북도지사를 만나봤다.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시종 충북지사는 제10회 행정고시(1971년)에 합격해 충북도청에서 공직의 첫걸음을 시작한 이후 43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충북·충남·강원·부산 등 전국 4개 시·도의 행정을 두루 경험한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종합행정 전문가’다.

또한 이 지사는 충주시장 4회(관선22대, 민선1·2·3기), 국회의원 재선(충주, 17·18대), 충북지사 재선(민선5·6기)을 역임하며 공직생활의 절반 이상을 충북에서 보낸 ‘충북도정의 달인’이기도 하다. 아울러 7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 ‘선거의 달인’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화려한 이력은 이 지사가 가진 진정성과 성실성, 그리고 행정·정치가로서의 탁월한 능력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선5기 충북지사를 역임하며 ‘일 잘하는 서민도지사’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은 그는 정치인들이 흔히 즐기는 골프도 배우지 못했고, 보리밥과 칼국수를 즐기는 소탈한 행정가·정치가의 표본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농가소득 증가율 전국 1위, 농가부채 전국최저 달성, 도 채무 증가율 마이너스(2010~2012년 -10.1%)라는 업적을 남기며 다시 한 번 충북도민의 신임을 얻었다. 충북도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행보를 시작한 이 지사의 진솔한 이야기를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 충북도지사 재선을 축하드립니다. 재선기간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무엇을 꼽고 계신가요?
▲ 지난 민선5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캐치프레이즈로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 뷰티산업을 충북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민선6기는 이를 그대로 이어 나가면서 그 기반 위에 안전·복지·문화·교육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다음 달로 다가온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충북은 지난 십여년간 바이오산업 선두주자로서 탄탄한 인프라를 구축해왔습니다. 식약처 등 6대 보건의료국책기관 이전, 오송생명과학단지 완공, 오송제2단지 착공, 오송첨복단지 조성 등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임상·생산·인허가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원스톱체제를 갖췄습니다. 이번 엑스포를 통해 그간 정성껏 가꾼 열매들을 세계에 선보이고 ‘세계적 바이오메카 충북’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혀 나갈 계획입니다.

- 내달 열릴 예정인 오송바이오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무척 큰 것 같습니다. 현재 행사 준비상황은 어떤가요?
▲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9월26일부터 10월12일까지 KTX오송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당초 223개 기업, 70만명의 관람객 유치가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국내외 334개 기업이 참가 신청을 하며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암젠, 스위스의 노바티스, 독일의 지멘스, 유한양행, 셀트리온 등 바이오관련 글로벌기업들도 다수 참여할 예정입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기업 맞춤형 산업관을 운영하는 한편 700여명의 바이어를 초청해 8회에 걸쳐 수출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바이오미래관, 건강·뷰티체험관 등 다양한 전시관도 마련했습니다.

- 오송바이오엑스포가 지역에 미칠 파급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이번 엑스포 사업비가 약 232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엑스포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238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88억원 등 총 347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엑스포를 통해 ‘세계적 바이오메카 충북’의 이미지를 확실히 굳히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를 통한 대내외 신뢰도 제고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화장품·뷰티·유기농 등 바이오 연관 산업 육성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현안들이 있으시다면?
▲ 지난 7월1일 68년 만에 통합청주시가 출범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통합청주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우선 통합시청사 등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충북도는 통합청주시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주시장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구·재정 등 충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통합청주시와 비청주권의 균형발전도 큰 과제인데, 균형발전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전략으로 1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는 충북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내달 바이오엑스포 개최…충북, 세계적 바이오메카 이미지 굳힐 것”
“영충호 시대, 충청권 중심의 국민 화합·융합 시대로 나가는 신호탄”

- 이 지사께서 약속하신 공약과 도정 목표 중 ‘2020년까지 충북경제 전국 대비 4%실현’ ‘도민소득 4만불시대’ ‘투자유치 30조원 달성’ 등에 대해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 물론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난 십수년간 전국대비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충북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충북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 어렵지만 반드시 깨야 할 장벽입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이면 충북이 3.41% 수준까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한다면 4% 수준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유치 30조원, 일자리 40만개, 연간수출 200억불 공약은 4% 충북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북은 이미 민선5기에만 2302개 기업 21조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비전을 갖고 도전해 나간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선5기 충북지사를 역임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의회 권력을 새누리당이 장악했습니다. 도정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 사사건건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도지사나 도의원 모두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도민들께서 뽑아줬고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들도 정당보다는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도민의 이익과 충북 발전을 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목표가 같은 만큼 도의회와 충분한 대화와 설득, 조율을 통해 충북발전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 지사께서는 ‘영충호 시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단어를 만들어낸 배경과 의미를 설명해 주신다면?
▲ 영남과 호남으로 양극화됐던 지방 패권구도가 영남·충청·호남의 삼극체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600여년을 서울에만 머물던 국가권력이 충청권으로 이미 대이동을 시작했고, 건국 이래 처음으로 지난해 5월엔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을 추월하며 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영충호 시대는 과거 영남과 호남으로 갈라진 오랜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충청권이 중심이 된 국민 화합·융합의 시대로 나가는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한 충청권이 중심이 되어 앞으로 수도권·영남권·호남권의 중심에서 상호 균형과 조정자 역할로 국민 대통합을 이끌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지난달 25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8대 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 중에서는 처음인데, 소감과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
▲ 감투보다는 의무를 수행하는 자리여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방분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지방재정 문제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방과 중앙정부가 어떻게 잘 조화를 이뤄 ‘윈-윈’ 하느냐가 핵심 과제인데 현재는 분권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에 의무와 부담만 늘어나고 실제 권한은 이양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례로 기초연금제도 시행으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내년도 추가부담금만 8000억원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만들어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포함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되며 충북도의 위상을 높이셨지만, 일각에서는 통합청주시의 출범으로 충북도의 위상이 낮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 통합청주시는 청주시와 충북 전체의 공동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충북도는 통합시 출범으로 생긴 도정 여력을 비청주권에 더 쏟을 수 있게 됨에 따라 통합의 파급효과를 전 시·군으로 확대하고 공동 성장의 토대를 갖춰 나가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도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고 있지만, 신수도권시대에 우리 충북이 경쟁력을 갖추고 11개 시·군 모두가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통합은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는 통합청주시가 세계적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뿐만 아니라 지역별 특화전략으로 11개 시·군이 함께 크는 충북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 도정의 교육행정 분야는 교육감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김 교육감의 공약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충북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우는 일에 충북도와 교육청의 협력과 공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병우 교육감은 25년간 교육현장에 계셨던 분이고 ‘행복한 교육’을 모토로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을 많이 제시하신 분입니다. 저의 공약 중 친환경급식, 냉골·찜통교실 추방, 중·고교 교복구입비 지원, 공공 학습준비물 지원 등 서로 유사한 공약들도 많습니다.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고교 확대 등의 공약에 대해선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도의 여러 가지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충북 교육 발전을 위해 앞으로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 재선에 성공한 광역단체장들은 잠재적 차기 대선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재선 현역 단체장들은 공공연하게 차기 대권도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역 단체장의 대권도전 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개개인의 소신과 생각에 따른 결정으로 존중합니다. 다만 주민들께서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믿고 뽑아주신 만큼 지금은 광역자치단체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권도전도 주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큰 뜻을 품었다면 최선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권 노리는 단체장, 큰 뜻 품었다면 맡은 소임부터 최선 다해야”
“새정치 재보선 참패 전화위복 기회…국민의 편에 선 개혁 필요”

- 미니총선급 규모로 열린 7·30재보선에서 야권이 예상 밖 참패를 당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정부의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권을 심판하기보다 야권을 심판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보선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7·30재보선 참패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편에 선 개혁을 해야 합니다. 최근의 사태들이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모든 것은 하늘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기회를 주고 채찍과 함께 더 큰 새정치를 하라는 명령이라고 봅니다.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마지막으로 충북도민과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 앞으로 4년간 우리 충북과 충청권에 더 많은 기회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세종시의 정부기관 이전 완료로 신수도권 형성이 본격화될 것이고, 충청권의 위상 변화와 함께 영충호 시대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6기 우리 충북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그간 이뤄 온 경제 1등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하고 충북경제 4% 목표도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충북도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carpediem@ilyosisa.co.kr>

 


<이시종 충북지사 프로필>

▲ 제10회 행정고시 합격
▲ 충청북도 세정과장, 강원도 영월군수
▲ 부산광역시 재무국장
▲ 충남·충북 기획관리실장
▲ 대통령비서실 건설교통 행정관
▲ 국무총리실 심의관
▲ 내무부 지방기획국장, 지방자치기획단장
▲ 광선 22대, 민선 1·2·3기 충북 충주시장
▲ 17·18대 국회의원
▲ 민선 5·6기 충북도지사
▲ 시·도지사협의회 8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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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