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공공장소 누드 직찍' 대담무쌍 변태 커플들 실상

도심 복판서 나체 ‘찰칵’ 인터넷에 올리고 “봤지?”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인파가 끊이지 않는 공공장소에서 ‘훌떡’ 벗고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를 노출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어떨까. 믿기 어렵겠지만 이러한 장면은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종종 포착되고 있다. 노출 마니아들은 과감한 노출을 취미로 삼고 지하철, 식당, 쇼핑몰, 길거리 등에서 닥치는 대로 옷을 벗어 젖힌다. 타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19금 화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인터넷 음란사이트 등에 사진을 게시하며 일종의 쾌감을 느낀다. 대담무쌍한 노출남녀들의 실상을 알아봤다.


 
해 쨍쨍한 대낮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부끄럼 없이 길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이 있다. 이 같은 노출 마니아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들의 활동상이 버젓이 공개되고 있어 충격을 준다. 노출 마니아들은 의도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치마를 올리거나 상의를 벗는 등의 야릇한 행동을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한다. 이들은 노출 과정에서 짜릿한 쾌감을 느낀다. 예쁜 얼굴과 늘씬한 몸매를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유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맑게 웃으며
옷 벗고 셀카
 
지난해 유명 공공장소에서 거침없이 자신의 중요부위를 가감없이 노출한 여성을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발랄녀’라 불리던 노출 여성은 예쁜 얼굴과 섹시한 몸매의 소유자였다. 그런데 그의 사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왼손으론 원피스 치마를 들어 올려 노팬티 속살을 보란 듯이 내비친 것이었다. 매우 자극적인 사진이었다. 그러나 포즈의 강제성은 없어보였다. 그의 사진을 보면 매우 해맑은 표정을 지으면서 촬영자를 향해 승리의 브이를 날리고 있었다. 의도적인 ‘야사(야한사진)’였던 것이다.
 
문제의 사진은 음란사이트의 본좌로 불리는 ‘소라넷’에서 퍼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이트 내 ‘야외노출 게시판’이 시작이었다. 발랄녀의 노출 사진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대체로 반응은 이렇다. ‘이렇게 예쁜 여성이 도대체 왜?’ 어쩌면 여성으로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지만,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기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물음표였다. 그러나 사진이 공개된 순간부터 발랄녀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의 신상정보를 찾기 위해 온 인터넷을 들쑤시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했다.
 

발랄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서는 발랄녀의 정보가 담긴 글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 글의 조회수는 무려 1만여건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정보의 신뢰도는 낮았다. ‘남편이 성인용품점을 운영한다’는 등 각종 설이 난무했지만,  뚜렷한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관심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노출 마니아들의 변태적인 활약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발랄녀의 노출 사진은 노출 마니아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던 것. 요즘 노출 마니아들의 트렌드는  ‘커플 노출’이 대세라고 전해진다. 방법은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한 명이 아닌 두 명 이상이 한 컷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욱 자극적이라 할 수 있다. 발랄녀 논란 이후 각종 커뮤니티에 노출 사진이 뜸했지만 노출 작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이뤄지고 있다.
 
여친은 지하철·식당서 벗고 포즈
남친은 인증샷 찍어 사이트에 게시
 
직장인 A씨는 퇴근 후 귀가를 위해 평소 이용하던 공항철도로 향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방면 열차에 올라탄 A씨는 평소 즐겨 앉던 가장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간이 늦었던 탓에 같은 칸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와 한 여성이 전부였다. 고요한 열차 안에서 그렇게 몇 정거장을 지나치고 함께 있던 여성이 내렸다. 그리고 집까지 두 정거장을 남긴 상태에서 한 커플이 탑승했다.
 
그런데 이 커플은 자리에 앉자마자 남 보기 민망한 진한 스킨십을 이어갔다. 순간 A씨는 투명인간이 된 느낌을 받았다. 눈길은 그들을 향했다. 그러던 중 이 커플은 갑자기 서로의 옷을 벗겼다. A씨는 이들이 만취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들은 옷을 하나 둘 벗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갖은 포즈를 취했고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며 사진 찍는 행위를 이어갔다.

공공장소 골라

무대 삼고 촬영
 
문제는 이들의 노출 수위였다. 처음엔 남성이 여성의 외투만 벗기는 듯 했지만, 남성이 점차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꼼지락 거리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보였다. 또한 치마를 홀딱 벗기고 여성이 입고 있는 상의를 탈의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이 여성은 남성의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 이들의 행동과 셀카(셀프카메라)는 이어졌다. A씨는 자신의 눈  앞에 벌어지는 현상이 꿈인가 생시인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난감했다. 우연찮게 엽기적이고도 변태적인 현상을 목격한 A씨는 곧바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A씨는 이들이 유명 음란사이트 회원이라고 추정했다.
 
대학생 B씨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했다. B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울 마포구의 한 룸식 술집에서 친구들과 2차를 즐기고 있었다. 술기운에 기분이 좋았던 B씨는 평소보다 과음했다. 몸은 가누기 힘든 상태였다. 그럼에도 B씨는 친구들과 술잔을 부딪혔다. 그러던 중, 참았던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갔다.
 
볼일을 마치고 돌아선 B씨는 순간 당황했다. 술에 취해 친구들이 있는 룸의 위치를 잊어버린 것이었다. 워낙 많은 룸이 있는 술집이었기에 종업원에게 룸을 물어보기도 애매한 상황이었다. 결국 B씨는 자신의 직감을 믿어보기로 결심하고 한 룸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런데 그 순간 믿지 못한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젊은 남녀들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건 2명이 아닌 4명이었다는 것. 이들은 룸식 술집에서 은밀하게 성관계 중이었다. 이들은 B씨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던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한 편의 야동 같은 장면에 놀란 B씨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룸 미닫이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정신이 번쩍 든 B씨는 다시 친구들이 있는 룸을 찾기 위해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B씨의 머릿속엔 온통 살색뿐이었다. 잘못 들어간 룸이 계속 생각나 행동 하나 하나에 집중이 안 됐다. 결국 다시 그 룸을 찾아 조심스레 문을 열고 훔쳐봤다.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노출 마니아들의 변태적인 행동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 유명 음란사이트 소라넷에는 이 같은 ‘노출야사’ 게시판이 있어 꾸준히 게시물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음란사이트에서는 폭발적인 조회수로 반응이 뜨거운 노출 사진을 보고 포즈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커플도 있다. 이들이 올리는 야사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성도착증 환자라고 본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로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성인게시판을 이용해 성매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 논란이다. 노출야사를 올리면서 ‘같이 동참하실 분’ 등의 제목의 게시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뒤 사진의 여성과 성관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성매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커플 노출 사진은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미끼인 셈이다. 노출 사진을 보고 달려드는 남성들을  자극해 돈을 버는 수법이다. 참고로 이 음란사이트의 회원은 100만여명으로 알려진다. 그만큼 노출도 성매매도 잦을 것으로 보인다.

노출 야사 미끼로
성매매 유혹까지
 
각종 음란사이트를 통해 스와핑을 알선하는 등 음란사이트가 오프라인 범죄로도 이어지는 경우는 과거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음란사이트 단속을 피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변태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음란사이트의 본좌 소라넷에는 누드 사진과 음란 동영상이 각각 200만건, 1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6월에 개설된 소라넷은 경찰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10년이 넘도록 음란사이트계의 수장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경찰서가 음란물 유포 혐의로 소라넷 관계자 등 71명을 적발한 바 있지만 뿌리는 여전히 단단한 상태다.
 
자신의 중요 신체부위 노출 자랑

‘섹스 셀카’ 과시하는 간큰 남녀도
 
근본적인 문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메인을 차단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음란사이트가 이름을 바꿔가며 당국과 술래잡기를 펼치기 때문이다. 소라넷은 SNS를 활용해 수시로 바뀌는 인터넷 주소를 홍보하며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소라넷 웹마스터를 표방한 트위터 계정의 팔로어 수는 31만3000명이 넘고 페이스북 팬 페이지에도 각종 음란물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소라넷 사이트에는 여전히 스와핑을 비롯 각종 가학적 성행위 회원을 모집하는 카페 홍보글과 적나라한 음란 사진·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6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을 만들어 음란물을 유포한 운영자 최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김모(36·여)씨 등 SNS 모임 회원 17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폐쇄형 SNS 모임방을 만들어 놓고 회원 500여명을 모집해 이들의 음란 행위를 담은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여성 경매’ 게시판을 만들어 남녀 회원 간 ‘오프라인 성관계 만남’을 주선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회원 간 집단 성관계를 유도해 놓고 직접 현장에 나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SNS 모임방에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원 중에는 회사원과 가정주부가 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회원들이 직접 촬영한 음란물을 스스로 올려 공유하게 만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도 회원 2만명 규모의 클럽을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사 범행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최근에는 음란사이트 게시판에 노출사진과 연예인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등이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 걸그룹 멤버의 누드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돌면서 소속사 측이 법정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당시 소속사 측은 모바일 메신저 등 SNS에 떠돌고 있는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사진 제작 출처를 입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노출사진 합성
타인에게 피해
 
당초 사진은 속옷만 입은 여성의 몸에 걸그룹 멤버의 얼굴이 합성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확인 결과 훨씬 높은 수위의 합성사진이었다. 더불어 ‘그룹 멤버가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이 사진이 공개됐다’는 설명도 덧붙어 일각에선 마치 사실인냥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이 멤버 외에도 다른 아이돌 스타들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음란사이트 회원들에겐 단순한 합성사진이지만 피해자들에겐 크나큰 명예훼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3월 개정 시행된 경범죄처벌법의 해설서를 제작해 일선에 배포했다. 일부 신설조항 등에 대해 일선 경찰과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시행 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과다노출’ 조항은 드러난 부위가 어디인지, 신체 노출 결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배꼽티나 미니스커트 착용 등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성기와 엉덩이, 여성의 가슴 등을 노출하면 ‘과다노출’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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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