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월호 외면' 시나리오 전모

세월호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민심?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이 7·30재보선을 전후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적당한 보상·지원으로 세월호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직 실종자 10명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고, 희생자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제 그만 세월호를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행보에는 특정한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7·30재보선을 전후해 확연히 바뀌고 있다. 당초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벌 입장을 밝혔지만, 밝혀진 것도 처벌받은 이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만 세월호를 잊자'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달 2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주호영 정책위의장의 발언으로 분석된다.

새누리 말 바꾸기

당시 주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다"라며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세제 혜택이나 특별한 지원이 많은데, 우리의 기본입장은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배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 것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 등의 발언과 배치된다.

또한 김무성 대표가 7·30재보선 지원유세에서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당과 정부에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벌하겠다"고 외쳤던 것과도 어긋난다.


그러나 주 의장의 발언 이후 친박 핵심인사인 홍문종 의원도 박 대통령의 휴가기간인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세월호는 일종의 해상교통사고다"라고 재차 그 의미를 축소했다.

세월호 실종자 10명이 아직 차가운 바다 속 어딘가에 잠겨있고, 희생자 유족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상황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휴가가 그 자체로 '이제 그만 세월호를 잊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정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박 대통령의 휴가는 그 자체로 당에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박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원하는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특별법 제정 요구를 '전례가 없다'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 등의 이유를 대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7·30재보선에서 당초 패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1대 4로 대승을 거두자 새누리당의 입장은 한층 더 강경해졌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1일 단식 농성에 들어간 희생자 유족들을 '노숙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이번 재보선 결과는 세월호 정국에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당이 앞장서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발언은 새누리당의 세월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후에는 공공연하게 '세월호를 잊자'는 말이 터져 나왔다. 지난 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세월호 정국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막혀 답답하다"(이완구 원내대표) "세월호에 갇혀 민생과 서민이 어렵고 힘들고, 심하게 얘기하면 죽어 가는 것을 절대로 좌시해서는 안 된다"(이현재 정책위 부의장) 등이 대표적인 예다.


재보선 전후해 세월호 참사 관련 입장 변화
적당한 보상·지원으로 세월호 문제 덮을 듯
대통령 여름휴가…당에 '세월호 외면' 메시지?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김을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세월호피해자지원특위'를 출범시켰다. 희생자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지만, 적당한 보상과 지원으로 세월호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심지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약속했던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해 진도에 체류 중인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돌아와 정상업무에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는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요구하는 진상조사위 활동을 요구하는 희생자 유족의 안과 야당이 절충안으로 제시한 수사권을 담은 진사조사위 활동 안을 모두 거부했다.

결국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합의했지만, 희생자 유족들과 야당의 의견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검을 수용하고, 진상조사위 구성에 유가족 3명이 참여하도록 한 것이 양보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지난 5월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부분이다.

결국 희생자 유족의 의견은 무시됐고,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방식 그대로 세월호특별법이 합의된 것이다. 이에 송주명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진상조사 대상인 정부여당에게 조사의 주도권을 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400만명이 넘게 서명한 국민의 뜻과도 어긋나는 야합은 반드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민여론도 희생자 유족들에게 더 우호적인 상황이다. 선거기간과 맞물린 지난달 29~31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53%로 과반을 넘었다. 반면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선거 이후인 지난 2~3일 '리서치뷰'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0.9%로 과반이 넘었다. 여기에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가 19.1%로 수사권 부여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여야가 합의한 '수사권·기소권 모두 미부여' 의견은 16.7%에 그쳤다.

외면은 오판

국민여론은 희생자 유족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무능과 부실이 만들어 낸 인재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무려 304명의 생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세월호 참사는 새누리당의 외면으로 덮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민심이다.

한 희생자 유족 측 관계자는 "만약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재보선 승리로 덮겠다는 판단을 했다면 큰 오판을 한 것"이라며 "이대로 덮기에는 세월호 참사는 너무 큰 사건이고,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할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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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