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도 못 잡는 '꼭꼭 숨은' 지하경제 현주소

세금 내면 바보?…현금박치기 탈세 '그대로'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국내 양대 세입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표로 선봉에 섰다. 하지만 일부 성과에도 징세행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게 고민이다. 굵직한 대기업을 훑고 있다는 소문이 나온 배경이다. 동시에 당국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거액의 뭉칫돈을 추적하고 있다. 반환점을 맞은 지하경제 양성화. 성패는 역외탈세 추적에 달렸다.

27조2000억원. 박근혜정부가 집권 기간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재원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집권 1년차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월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3년도 총수입 결산분석'을 참고하면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모두 3조1200억원(국세청 2조800억원·관세청 1조4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이는 정부가 당초 목표액으로 잡은 2조7000억원보다 4200억원이 초과된 세수다.

문제는 2년차

그런데 국세청이 지난달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하경제 양성화로 정부가 거둬들일 세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작성한 '지하경제 양성화 주요 추진 실적'에 따르면 주요 4대 지하경제 분야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액은 4조6490억원이다.

항목별로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1100건)를 조사해 2조3927억원을 추징했다.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한 조사(721건)로 5071억원을 추징했다. 이어 세법질서 훼손자 및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760건)로 6703억원을 추징했으며, 역외탈세 추적(211건)으로 1조789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예산정책처는 동일 항목에 대해 국세청과 다른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행위를 적발해 세금 6900억원을 거뒀다고 명시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포착해 2100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했다. 역외탈세 추적으로 징수한 세금도 5500억원이어서 국세청의 발표와는 2배가량 차이를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세입기관인 관세청은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와 징수액이 비슷했다. 세무 전문지인 <조세일보>는 지난 1일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27억원의 세수를 확보했다"며 "다국적 기업 등 고위험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확대로 5367억원, 정유사들의 과다환급 방지 등으로 2050억원, 통관단속 강화로 1562억원 등의 실적을 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관세청에 할당된 목표액이 760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130% 이상 초과 실적을 올린 셈이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왜 예산정책처와 다른 세수를 집계한 것일까.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질 세입은 예산정책처가 작성한 보고서에 가깝다"며 "해당(국세청 작성) 문서는 조사과에서 과세한 금액을 기준으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즉 4조6490억원을 개인이나 기업에 과세했을 뿐이지 실제 세입은 2조800억원에 근접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세청이 계획한 2013년 목표액은 1조9800억원이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인용해도 목표액은 초과 달성했다. 그렇지만 과세한 세금이 징수에 비해 적은 점이 흠이다. 아직 2조원이 넘는 돈이 지하시장에 남아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1년차 목표액 초과 달성
소송 패소·불복 환급 등 실적 거품 우려
"해외 빠져나가는 검은돈을 잡아라!"

소송 패소나 불복 환급과 같은 변수도 세무당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2008~2012년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조세불복심판' 건수는 연평균 5.2%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3년 들어서 22.7%로 급증했다. 또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청구한 기업은 2013년(상반기 기준) 1376개로 2012년(1050개)보다 31% 늘었다.

동시에 국가 패소율(국세 인용률)은 2008∼2012년 연평균 27.2%에서 2013년 32.9%로 5.7%P 증가했다. 패소에 따른 불복환급액 역시 8121억원(2013년 상반기)으로 전년도의 3604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징세행정에 따른 부작용을 짚은 뒤 "세무조사를 통한 세입확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3년 9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까닭에 정부 스스로 언급을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장 올해부터 돈 나올 구석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과 공조가 가능한 검찰에서 눈에 띄는 재계 수사가 없는 점도 걸린다. 그나마 지난해에는 CJ그룹을 비롯한 대기업 사정으로 활로를 뚫었던 정부다. 반면 올해에는 국세청 단독으로 식품업계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굵직한 대기업을 훑고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한 대기업 관련 자료를 조회했다가 기록이 남아 폐기했다는 설도 있다. 이 대기업은 정권 출범 초부터 청와대와의 유착이 의심됐던 기업이다. 친정부 기업을 들여다 볼 정도로 세무당국의 실적 압박이 엄청나다는 해석이다.

국세청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인의 해외 부동산 차명 매입 사실을 파악했다는 첩보도 있었다. 미국 등에 소재한 다수의 부동산은 유명인이 소유한 모 그룹의 차명 재산으로 의심됐다. 비슷한 사례로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세탁해 그대로 부동산 투자에 이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꼬리를 무는 의혹의 종착지는 해외로 좁혀진다.

지난 5일 국세청은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이 총 774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7905개 계좌에 모두 24조300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10억원이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알렸다. 이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조세회피처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국가 17곳에서 모두 3조원(924개 계좌)의 금융재산이 확인됐다.

"현금을 주세요"

앞서 국세청은 피부 미용업, 결혼 상담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10만원 이상시 영수증을 의무 발행하도록 했다. 그렇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은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해준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백만원의 현금을 지불하고 있다. 또 이들은 신혼여행을 준비하면서 현금을 요구하는 여행사에 시달리고 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업계 관행"이라고 말을 에둘렀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의료계(1019건·650억원) 역시 탈세의 온상으로 의심받는다. 이 중 성형외과가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다른 부위까지 수술해 주는 식이다.

큼직한 대기업부터 유명 성형외과까지 돈이 몰리는 곳에는 언제나 '검은돈'이 있다. 세무당국의 갖은 노력에도 지하경제가 양성화되지 않는 건 경제범죄에 대한 국내 처벌 기준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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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