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제2롯데월드 ‘변전소 위 수족관’ 논란

전기 15만V-물 4000t ‘위험한 동거’

[일요시사=경제1팀] 김성수 기자 = 석촌호수 수위 저하, 그리고 석촌동 일대 싱크홀.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벌어지는 괴현상에 시민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바로 ‘석촌변전소’의 안전 문제다.

지난 5월 저층부 공사를 마무리한 제2롯데월드는 조기 개장을 추진했지만, 서울시는 잦은 사고와 일부 기둥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제2의 사고가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안전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없으면 사용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위험 아는지 모르는지

석촌호수 수위 저하, 그리고 석촌동 일대 싱크홀(땅이 갑작스럽게 푹 꺼지는 현상). 제2롯데월드 인근에서 잇달아 괴현상이 벌어지면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불안한 시민들은 제2롯데월드를 원흉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도 기둥 균열, 누수, 각종 설비 오작동 등 크고 작은 부실 징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문제는 이뿐만 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심각한 논란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바로 ‘석촌변전소’의 안전 문제다.

변전소는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선로나 배전선로를 통해 수요자에게 보내는 과정에서 전압이나 전류의 성질을 바꾸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건설 형태에 따라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옥내 변전소와 외부에 설치하는 옥외 변전소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상에 설치되지만, 도시로 들어가면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제2롯데월드 지하 3∼5층 사이엔 15만4000볼트급 초고압 변전소가 가동 중이다. 이 변전소는 송파구 일대 1만5000여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롯데건설이 공사한 석촌변전소는 한국전력(남서울지역본부)이 관리·감독한다. 제2롯데월드 부지를 한전이 임차해 쓰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하 3∼5층 초고압 석촌변전소 가동 중
바로 위 지하 1∼2층 초대형 아쿠아리움

문제는 석촌변전소 바로 위 지하 1∼2층에 초대형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이 들어선다는 것이다. 수조에 담길 수량이 무려 4000톤이 넘는다. 코엑스 아쿠아리움(3000톤)보다 큰 규모다. 안전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통 변전소는 사고가 나면 전기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댐, 철도, 정수장 등과 함께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다. 특히 지하 변전소의 경우 조금이라도 침수되거나 화재가 나면 복구가 쉽지 않아 대규모 정전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외부와 격리시키는 등 특별히 시설을 보호·관리한다.

국토해양부 규정에 따르면 변전실은 침수나 물방울이 떨어질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또 변전실 위에서 물이 샐 우려가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기와 물은 상극이다. 고압변전소 위엔 당연히 저수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물이 새면 누전 위험이 있어서다.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제2롯데월드와 변전소를 두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2롯데월드 저층부 쇼핑몰동에 자리 잡은 아쿠아리움은 완공, 1∼2개월 전부터 영업 준비를 완료하고 개장 허가만 기다리고 있다. 국내 최장인 85m 수중터널과 국내 최다인 650여종 5만5000마리의 수중생물을 볼 수 있다. 국내 최대 도심형 수족관인 아쿠아리움엔 이미 물이 다 채워져 있다고 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변전소 위에 수족관이 있다는 자체가 위험천만한 조합”이라며 “만약 물이 새서 사고가 난다면 생각하기도 싫은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서울시는 변전소 위 수족관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변전소의 안전 문제가 있다면 규정 위반 여부 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변전소 위에 어떻게 수족관이 생길 수 있었을까.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기준에 따르면 변전소 등은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방호장치 등 적절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또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및 지진 등 진동과 충격에 안전한 구조여야 한다. 한마디로 보호막이 완전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방수·방호시설 강화하면
안전규정 위반해도 된다?

롯데 측은 안전을 장담했다. 철저한 방수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아 방수 설계를 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승인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겹겹이 방수처리를 통해 누수나 정전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절대로 물 한 방울도 샐 틈이 없다”고 공언했다.

한전 측은 규정 위반이란 것을 알면서도 문제 삼지 않았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롯데에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며 “변전소와 수족관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롯데 측이 방수, 방호 등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갖추겠다고 해 협의가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9월중 조기개장 강행

제2롯데월드는 올해 92세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 숙원사업이다. 그래서인지 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 주변 호숫물이 빠지고 길에 구멍이 나도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형국. ‘변전소 위 수족관’도 마찬가지다. 위험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 측은 서둘러 개장을 강행 중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호숫물·싱크홀’ 롯데 반박 보니…

롯데그룹이 석촌호수 수위 저하와 석촌동 일대 싱크홀이 제2롯데월드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은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내부에 위치한 홍보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사현장으로 석촌호수 물이 유입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롯데 측은 “터파기 공사 전 1m 두께 콘크리트 차수벽을 화강암 암반 밑인 지하 26m 이하까지 공사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했다”며 “지하수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크홀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최근 두달새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 인근에서 4개의 싱크홀이 발견됐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와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깊은 지하의 지하수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가면서 공동(빈굴)이 생기며 지반이 붕괴되는, 이른바 싱크홀은 표토층이나 지하 수미터 아래가 무너지는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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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