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개발 '수상한 투서' 내막

관피아 천국은 지금 '이전투구'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한전산업개발 현직 임원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한전산업개발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자회사로 연매출 3000억원에 육박하는 알짜 회사다. 문제의 파일 안에는 임원이 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범죄 경력에 대한 확인서가 담겨 있었다. 그간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전산업개발은 잇따른 법정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시작은 한국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하면서부터다. 노조는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이라고 말했다. 어느덧 '관피아 천국'으로 전락한 한전산업개발. 자구책은 없어 보인다.

한전산업개발 전·현직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들은 부실 경영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의혹을 받고 있다.

갈등 점입가경

지난 5일 한전산업개발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김영한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원성수 전 감사, 최준규 전 관리전무, 신동혁 현 관리본부장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노조가 고발한 전·현직 임원 가운데는 자회사 한산산업개발 홍기표 대표이사, 김신종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산업개발은 지난 1990년 한전이 100% 출자한 공기업으로 출발했다. 한전으로부터 일감을 받았기 때문에 수익 구조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한전은 2002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밝히자 한전산업개발 지분 51%를 시장에 내놨다. 이를 전량 인수한 곳이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이다. 자총은 전국 150만여명의 회원이 등록된 국내 최대 관변단체로 알려져 있다.

당시 자총은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을 707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재원을 금융권 대출로 마련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7월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자총이 한전산업개발을 인수할 당시 마련한 돈은 6억6000만원에 불과했다"고 알렸다.


그런데 자총은 한전산업개발 대주주가 된 후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다. 지난 10여년간 주주배당·사옥매각·주식판매 등으로 모두 1000억여원의 이득을 챙겼다. 노조는 "자총이 (투자 대비) 150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같은 기간 자총이 기업 인사에 개입해 낙하산을 내려 보냈다는 점이다. 노조는 "감사나 관리본부장 등 핵심 요직은 사실상 정권이 내려 보낸 낙하산이 차지했다"며 "낙하산의 배후가 다르다보니 경영진 간 대결구도까지 형성됐다"고 말했다. 현재 한전산업개발에는 이른바 '홍 라인'과 '서 라인'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임원 배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자유총연맹 낙하산 인사 파벌싸움 진통

노조의 고발장과 이사회 문건, 사측이 회계법인에 자체 의뢰한 경영진단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한전산업개발은 신규 사업에서 일부 투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였다. 노조는 "한전산업개발이 출자회사 형태로 신규 사업에 371억원을 투자했고, 출자회사의 금융기관 차입금 중 271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최대 642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윤기영 현 감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대한광물, 양주CC골프클럽, 원일산업개발(이하 원일), 한산산업개발(이하 한산) 등에 약 60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하여 결손을 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지분법 손실 및 투자주식 손상차손 165억원 ▲대손상각비 75억원 ▲투자사 대한광물에 대한 지급보증 손실 37억원 등 모두 277억원의 투자손실이 계상됐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는 "원일·한산의 경우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의 주장은 이렇다. 홍 이사는 2013년 2월 한전산업개발로부터 한산 주식 80만주(100%)를 10원에 사들였다. 이는 한산이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산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원일도 매각 대상으로 묶였다. 가계약에서 한전산업개발은 원일·한산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38억9000만원을 본계약 전 완납받기로 했다.


그렇지만 한전산업개발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홍 이사와 본계약을 맺고 모든 권한을 넘겼다. 이후 홍 이사는 한산의 자산 등을 매각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미납 잔금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한전산업개발은 홍 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잘못된 계약을 한 회사가 면피용으로 한 것"이라며 의심했다. 홍 이사 역시 "본 계약서에 기입된 일부 조항이 잘못됐다"며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우발 채무 정산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홍 이사는 최근 한산 소유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이 지난해 10월 홍 이사의 매각대금 지급기일을 올 10월로 연기해주면서 개인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홍 이사는 자총 전 회장인 박창달씨의 대학 동창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노조는 "홍 이사가 계약 당시 한전산업개발과 특수 관계였다"며 "상법상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80만주를 건넨 책임을 경영진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적격업체 수의계약 의혹, 대한광물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의혹들

기자가 입수한 '한전산업 기타비상무이사 및 고문 현황'을 보면 김명환 자총 총재(비상무이사)는 2013년 10월부터 월 1000만원의 활동비를 받았다. 자총 총재는 한전산업개발의 대주주로 비상무이사를 겸한다. 전문 경영인이 아님을 고려하면 과도한 보수다.

또 전임 총재였던 박씨는 퇴임 후 한전산업개발 고문료로 월 650만원을 챙겼다. 원 감사는 퇴직 과정에서 공증까지 받으며 고문직을 약속받았다. 그 대가로 월 47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있다. 이들에게는 각각 1년에서 3년까지 급여가 보장됐다. 노조는 "이게 바로 관피아의 전형"이라며 씁쓸해 했다.

한전산업개발은 최근 고액 보수 논란이 불거지자 이들의 보수를 일부 삭감했다. 그렇지만 회사 안에 똬리를 틀고 있는 관피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들의 '이전투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전산업개발 입장은?

한전산업개발이 노조의 고발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642억원의 손실'에 대해 "보고서에서 투자손실을 언급한 바 없으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회수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홍 이사의 이른바 '먹튀' 논란과 관련해서도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해놓은 상황"이라며 "관련 담당자 인사조치 등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활동비 및 고문료와 관련해서는 "총재의 활동료를 300만원으로 하향했고, 박씨에게 지급했던 고문료는 지난 5월 지급 중단했다"고 알렸다. 한전산업개발은 "회사가 내부 갈등 양상에 있다"고 언급한 뒤 "현재 진행 중인 진정, 고소·고발 건이 4건에 달하는데 불합리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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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