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박근혜 여름휴가 구상 대해부

안팎으로 어수선…'궁궐 피서' 효과 먹힐까?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4박5일간의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부모님과의 추억이 깃든 경남 거제시 저도에 다녀왔던 지난해 휴가와는 달리 이번 휴가지는 '청와대 관저'였다. '세월호 참사'에 이은 '인사 참사'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번 휴가기간 청와대 내에서 '조용한 휴가'를 보내며 당면한 난국을 타개할 해법 모색에 몰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를 마친 박 대통령이 꺼내들 위기탈출 카드는 무엇일까.

대통령의 휴가는 국가가 처한 상황과 여론의 영향을 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28일~8월1일 닷새간의 여름휴가 동안 외부로 나가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만 머물렀던 것도 어수선한 현 대한민국 상황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 관저서
'조용한 휴가'

박근혜정부를 위기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인사 참사가 진행형인 상황에서 휴가를 떠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적 시각도 많았다. 일부 참모들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여름휴가를 적극 장려했던 대통령이 솔선수범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진언을 했으나 정작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에서 휴식을 취하며 난국을 타개할 해법을 찾는 '조용한 휴가'를 택했다.

박 대통령이 휴가를 떠나기 직전 받아든 국정수행 성적표는 집권 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2~24일 전국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수행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최저치인 40%, 부정 평가는 최대치인 50%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검·경의 '유병언 수사 실패'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추가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조사방식 : 휴대전화 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 15%).

세월호 참사 감안 청와대서 '조용한 휴가'
휴가 기간 난국 돌파할 해법 모색 몰두

이에 따라 지지율에 유독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 난국을 돌파할 해법 마련에 골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적으로 박 대통령이 고민했던 부분은 그간 번번이 발목을 잡았던 '인사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김동연 전 국무조정실장의 후임으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하는 등 13명의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며 2기 내각 인선을 일단락 지었다.

그러나 김명수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인 채 낙마하며 2기 내각은 미완의 상태로 출범했다. 특히 김 전 후보자의 후임으로는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황우여 의원이 곧바로 지명됐지만, 정 전 후보자의 후임은 휴가 이전까지도 결론 내리지 못했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휴가 중 인사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신임 문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우선적으로 고민한 후 휴가를 마친 지난 3일 김종덕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교수를 신임 문체부장관에 내정했다. 

인사 문제
해결 고심?

이와 함께 검·경이 3개월 넘게 쫓았던 유병언씨가 사망했다는 것이 뒤늦게 확인되며 '유병언 수사 실패'와 관련한 문책론 수준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이성한 경찰청장 등 검·경 수뇌부에 대한 문책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서 이들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휴가 기간 내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사 일선 책임자인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사퇴한 만큼 인책론은 여기까지 묻고 권력핵심부의 사과로 매듭을 짓는 방안과 수사선상의 최고책임자인 검찰총장과 경찰총장이 사퇴하는 방안을 놓고 청와대가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황교안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고, 황 장관도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으나 당·청은 유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휴가를 마친 박 대통령이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그간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교체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김 실장은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휴가를 떠났다. 통상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면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키며 업무를 총괄해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함께 휴가를 떠나며 박 대통령이 김 실장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의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휴가 이후 당시 허태열 비서실장을 교체해 청와대와 내각에 새바람을 불어 넣었다"며 "이번에도 휴가를 마친 후 국정운영 정상화와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한 '비서실장 교체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휴가 직후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다수를 바꾸는 중폭 이상의 청와대 물갈이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린 분위기 반전을 모색한 바 있다.

하반기 국정운영
경제살리기 올인?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야심차게 제시했던 '경제계획 3개년 계획' 등 경제 살리기 방안들이 상반기에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고민도 휴가 중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휴가 기간 중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11대 4로 예상 밖에 대승을 거두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동력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재보선 압승으로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에서 탈출할 전기를 마련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 등 경제팀 투톱으로부터 꾸준히 경제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경제를 살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북정책과 관련한 구상도 휴가 기간 다듬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집권 2년차 국정목표로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함께 강조한 통일대박론을 실천할 기구로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이미 출범했다.

문체부장관 인선·검경 수뇌부 거취 고심
예상 밖 재보선 압승…국정정상화 동력 확보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부 등 유사한 기존 조직과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휴가 기간 '통일대박론→드레스덴 선언'을 실천할 통일준비위의 활용 방안에 대한 모색도 박 대통령 휴가 고민의 한축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휴가 구상
결과 주목

박 대통령은 휴가 기간인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힘들고 길었던 시간들… 휴가를 떠나기에는 마음에 여유로움이 찾아들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 시간동안 남아 있는 많은 일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라고 적었다. 그의 표현대로 산적한 과제가 당면해 있던 상황에서 4박5일간의 휴가 구상을 마친 박 대통령이 꺼내 놓을 결과물이 무엇일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미국 정치인의 시선
"반민주적 정책 추진…민주적 가치 지킬 의지 있나?"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두 차례 출마했던 데니스 쿠시니치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외신전문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쿠시니치 전 의원이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이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에 게재된 것.

한국전쟁 정전 61주년을 맞아 쿠시니치 전 의원이 기고한 이 서한에는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인 정책에 대한 우려 표명이 담겼다.


미국 전 하원의원 박 대통령 비판
'독재→민주주의→독재'로 회귀?

▲이석기 내란 음모 기소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이용 ▲국정원의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정부의 방해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선거에 개입한 행위 등을 반민주적 행태로 거론한 그는 "(박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에서 희생된 미군이 자유를 파괴하는 박 대통령의 자유를 지키려고 희생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쿠시니치 전 의원은 지난달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개입주의를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 2년간 지켜본 한국 상황은 표현 자유의 관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나라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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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