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멘붕’ 내막

되는 게 없다 ‘굿이라도 해야 하나’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롯데그룹이 연이은 악재로 뒤숭숭하다. 신동빈 회장은 사장단회의까지 열고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갑질’ 납품비리를 크게 질책했다. 그러나 신 회장의 비리척결 다짐은 금세 무색해졌다. 당일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 납품사기 혐의로 피소됐기 때문이다. 온갖 비리사건에 휘말린 롯데그룹, 올해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롯데홈쇼핑 사건은 충격과 실망 그 자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임직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의 비리가 밝혀진 다음날인 6월24일 42개 계열사 대표 이사와 임원 등 60여명이 서울 롯데제과 본사에 모였다. 2010년에 이어 4년만으로 같은 곳에서 사장단 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개 사장단 회의는 일 년에 한번 열린다. 그런데 창사 이래 최악의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신동빈 회장은 직접 비리 척결 다짐에 나선 것이다.

겹치는 악재
신동빈호 난항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납품업체 등을 상대로 각종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기는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를 비롯해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직원들이 납품비리로 줄줄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홈쇼핑 방송에서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신헌 전 대표 등 임직원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전·현직 상품 기획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신 전 대표는 2007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 출연과 백화점 입·퇴점 등의 편의 제공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후 롯데쇼핑 대표로 재직했다.

신 전 대표는 부하 직원들과 짜고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6억5100여만원을 빼돌렸다. 이 가운데 신 전 대표가 챙긴 금액은 2억2500여만원 가량이다. 신 전 대표는 신격호 롯데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회장을 보좌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서울 양평동 롯데제과 사옥에서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부정비리 척결 의지를 밝혔다. 신 회장은 “그간 온 정성을 다해 쌓아왔던 공든 탑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번 일을 그룹 내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각 사 대표이사들의 책임하에 내부 시스템에 허점은 없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각 사 실정에 맞게 부정,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다시 한 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홈쇼핑 납품비리
부회장 여동생도

그런데 신동빈 회장의 이러한 발언은 금세 물거품이 돼버렸다. 신 회장이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날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 납품사기 구설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이 중소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롯데마트 협력업체 등록을 미끼로 사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서다.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유통업자 김모씨는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의 여동생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의 동생이 롯데마트 고위 임원을 통해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중소형차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씨에게 아반테 차량을 리스해주고 자동차 보험료까지 지불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부채 1억8000만원만 진채 사업체를 정리해야 했다고 한다.

롯데홈쇼핑 경영진 횡령 비리 일파만파
이인원 부회장도 여동생 납품비리 연루

롯데마트 측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롯데마트 홍보 관계자는 “우리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이인원 부회장은 이 일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김씨는) 롯데마트를 고소한 게 아닌 부회장님 동생 한 개인을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둘 사이의 문제일 뿐 사실상 롯데마트와는 관련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이미 홈쇼핑 비리로 얼룩진 상황이라 롯데그룹은 곤혹스런 상황이다. 이인원 부회장은 신격호, 신동빈 부자 경영을 보좌하는 그룹의 핵심 리더로 알려져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롯데쇼핑 대표이사와 그룹 정책본부장을 겸하고 있다.

홈쇼핑 채널은 6개에 불과한 독과점 구조다. 그래서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황금 시간대 편성이나 방송 출연 횟수 등을 챙겨주고 편의를 봐주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제2롯데월드
인명사고 뒤숭숭

신동빈 회장의 숙원사업인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도 난항을 겪고 있다. 롯데는 123층짜리 타워와 별도로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을 지난5월부터 단계적으로 문을 열 계획이었다. 그래서 지난3월 롯데는 채용 박람회를 열고 저층부에서 일할 직원을 뽑았다. 고층부를 제외한 백화점동, 쇼핑몰동, 엔터테인먼트동 등 3개동에 대한 공사가 완료 되는 대로 서울시에 임시사용 신청을 낼 방침이었다.

그러나 개장하기도 전에 인명사고가 터졌다. 지난 4월 롯데월드 인부가 숨지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월드 인부 황모씨는 제2롯데월드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배관작업을 하다 폭발사고로 숨졌다.

이에 따라 제2롯데월드 개장은 예정보다 두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대로 조기 개장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안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1년 여 동안 4차례나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2명은 숨졌고, 6명이 다쳤다.

지난 2월에도 롯데월드타워 47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현장 44층 컨테이너 박스에 불이 나 공사자재가 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해 6월에는 롯데월드타워 43층에서 거푸집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한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다쳤다. 같은 해 10월에는 기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쇠파이프가 50m 아래로 떨어져 공사장 앞을 지나던 시민 한 명이 다쳤다.

지난해 3월에는 콘크리트 균열로 안전문제가 제기돼 대한건축학회로부터 정밀 안전진단을 받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과 근접해 있는 석촌호수 물 15만톤이 사라지기도 했다.

롯데월드 공사 과정에서 이 같은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에는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2롯데월드는 안전점검 항목 264 가운데 무려 187개 항목에서 안전 조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등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시행한 ‘제2롯데월드 1차 종합안전점검’ 결과 264개 점검 항목 중 187개 항목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층부 개장 이후에도 초고층 건물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롯데월드타워 공사장에서 구조물이 무너지거나 건축자재가 백화점 등 쇼핑시설 방향으로 떨어질 경우 자칫 대규모 인명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신 회장은 사장단 회의에서도 이러한 롯데월드 사고를 의식한 듯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신 회장은 “다중 시설이 많은 롯데그룹의 특성상 사업장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이 몸에 밸 수 있게 습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IG손보 인수
눈앞에서 놓쳐

또한 롯데는 LIG손해보험 인수를 눈앞에서 놓쳤다. 롯데손해보험은 LIG인수 후보 금융사 중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LIG손해보험 측의 반대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사실상 롯데는 LIG손보를 인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LIG손보는 업계에서 매력 있는 매물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인수 제안 가격을 제시할 때도 롯데는 6400억원을 제시한 KB금융지주보다 100억 높게 불렀다. 하지만 LIG손보 노조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인수에 실패했다. LIG손보 노조는 롯데그룹이 인수 유력후보군으로 나타나자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같이 LIG손보 노조가 롯데의 인수를 유독 심하게 반대했던 이유는 ‘짠돌이 경영’ 때문이다.

노조는 롯데손보를 계열사로 둔 롯데그룹이 LIG손보를 인수하면 동종 업계인 만큼 합병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열악한 근무여건을 들어 강력 반대했다. 돈보다 철저한 이해관계가 맞물려있는 M&A속설을 잘 보여준 셈이다.

업계에서도 롯데를 짠돌이라고 부른다. 업계 관계자들은 롯데가 LIG손보를 인수하려면 KB금융보다 100억이 아닌 훨씬 높은 금액을 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수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돈 때문에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머뭇거렸다는 이야기다. 롯데그룹 스스로가 금융사를 크게 키울 자신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세무조사 추징 공포
롯데월드 잇단 사고
LIG손보 인수 실패

사실상 롯데그룹은 롯데카드를 제외한 금융사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서는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금융계열사로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롯데손보 자체도 2008년 M&A를 통해 만든 금융사이지만, 자체성장이 더디다. 지난 2008년 롯데는 대한화재(현 롯데손보)를 3526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현재 지분가치는 1200억원에 불과하다. 롯데손보의 시장점유율도 4%에서 3.2%까지 줄어들었다.

그나마 이름값을 했던 롯데카드마저 올 초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지난1월 롯데카드 고객 260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일부는 대출업자 등에게 넘어갔다. 카드 고객들은 롯데백화점 본점 지하1층 롯데카드센터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금융당국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롯데카드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시네마 등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6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했다.

올 들어 고객 정보유출, 리베이트와 탈세, 인명사고 등 각종 사고에 휘말린 롯데그룹. 상반기 마지막을 신헌 롯데쇼핑 전 대표 구속과 부회장 여동생 피소 소식으로 마무리 지었다. 시끄러웠던 상반기가 끝나면서 신 회장은 비리척결을 다짐했다. 롯데그룹의 올해 하반기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잘나가는 유니클로…롯데 표정관리 왜?

롯데가 온갖 악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제조·직매형 의류(SPA)업체 유니클로가 효자노릇을 해주고 있다. 유니클로만큼은 승승장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클로는 1994년 일본이 설립한 캐주얼 의류업체다. 지난 2004년 롯데쇼핑이 유니클로 일본본사와 합작해 FRL코리아를 설립했다. 이후 롯데쇼핑은 국내에서 유니클로 영업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유니클로 한국법인 FRL코리아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법인 설립 후 2005년 3개 점포로 시작한 유니클로는 현재 117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2005년 11월 소공동 롯데영플라자 6층에 입점한 데 이어 2007년 12월 명동점을 열었다. 유니클로 명동점은 전국 매장 중 매출 1위를 기록했다.

실적↑ 매장 확대 ‘효자노릇’
업계선 국내 의류업 잠식 우려
 

FRL코리아는 당초 3년간 롯데 관련 유통망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3년 시한이 지나면서 롯데 외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로 유통망을 확대해 둥지를 텄다. 특히 최근에는 유니클로가 홈플러스를 통해 판매처를 대거 넓혀가고 있다. 이달까지 홈플러스 내 유니클로 매장은 15개로 확대됐다.

국내에서 벌어들인 유니클로의 지난해 매출은 6940억원으로 전년보다 37.5% 늘었다. 해마다 30% 이상 폭발적인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영업이익률도 SPA 브랜드 가운데 1위를 독점하고 있다. 유니클로의 꾸준한 성장세에 2대주주인 롯데쇼핑은 간접적으로 패션사업부문 매출에 상당한 이득을 맛보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 입장에서는 신동빈 회장이 한 일 중에서 일본기업 유니클로를 들여온 것이 가장 자랑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롯데가 유니클로를 국내로 들이면서 국내 의류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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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