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덮친 7·30쓰나미> ①압도적 승자의 미래

‘선거의 여왕’ 뒷짐 지고 있어도 ‘11:4’로 이겼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역대 최대규모인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동작을을 비롯해 ‘수도권 대첩’에서 승리했고, 특히 야당의 텃밭인 전남 순천·곡성까지 쓸어 담았다. 이에 따라 재보선 전 위기에 놓였던 박근혜정권이 기사회생했다는 분석이 대두된다. 반면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사라진 선거였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재보선 결과와 이에 따른 파장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총 15석을 놓고 펼친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11곳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곳을 각각 석권했다. 표심은 야당이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정권 심판론’을 외면했다. 이번 재보선이 무승부로 끝난 6·4지방선거의 연장전이었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정부 2기 내각의 인사파동 등을 놓고 정권을 평가하는 선거였다는 점에서 여권이 다시 심기일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새누리 압승
표심 정권심판 외면

‘경제 살리기’를 호소했던 새누리당이 재보선판을 휩쓸었다. ‘수도권 대첩’ 6곳 가운데 5곳을 이겼고, 순천·곡성에서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을 받을 정도의 최대 이변을 연출했다. 정치권의 중원으로 불리는 충청권 3곳 등도 접수했다.

이에 반해 새정치연합은 수원정과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3곳에서만 이겼을 뿐이다. 선거 막판 야권연대 카드를 꺼내들고 판 뒤집기에 나섰으나 결과는 완패를 당했다.

‘수도권 대첩’의 중심축인 동작을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는 새정치연합 기동민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 나온 정의당 노회찬 후보를 접전 끝에 눌렀다. 표차는 불과 929표. 나 후보 3만8311표(49.9%) 대 노 후보는 3만7382표 (48.7%).


김무성 “잘했다고 표 준 것 아냐” 실정 고백 
야권 승부수 ‘박근혜정권 심판론’ 민심 외면  

지난달 24일 야권후보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되면서 노 후보가 박빙으로 이길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도 적잖았으나, 당락이 뒤바뀌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다. 선거 초반 <한국일보>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나 후보 51.9%, 기 후보 22.3%, 노 후보 14.1%.

또 하나의 격전지인 경기 수원병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후보가 무너졌다.

동작을과 같은 날 손 후보와 정의당 천호선 후보 간 단일화를 이뤘으나, 시너지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토박이론’을 앞세운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가 4831표 차로 너끈히 이겼다. 손 후보는 선거 다음날인 31일 정계은퇴를 전격 선언했다.

특히 순천·곡성 선거구는 여당이 재보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했음을 분명히 시사한다. 이곳엔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와 친노 핵심 새정치연합 서갑원 후보가 맞붙었다. ‘박의 남자’ 대 ‘노의 남자’ 간 대리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 후보가 박근혜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건 서 후보를 깬 것이다.

표 차이도 많이 났다. 이 후보는 6만815(49.4%)표를 획득해 4만9611(40.3%)표에 그친 서 후보를 1만1204표 차이로 이겼다.



여기에 경남지사를 지내고 대권주자인 새정치연합 김두관 후보도 김포에서 9332표나 뒤지며 완패했다.

이번 선거는 2012년 총·대선에 이어 또 한 번 야권연대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 선거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최근 2기 내각을 출범시킨 박근혜 정권이 탄력을 받게 됐다. 야권이 지방선거 때부터 재보선까지 두 차례에 걸쳐 정권심판론을 어젠다로 제시했으나, 국민들이 이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 11곳 휩쓸어     
야권연대 ‘위력 미미’

재보선 전, 박 대통령은 풍전등화 상태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부실대응을 시발점으로 안대희·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하는 등 2기 내각 인사 참사까지 겹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대로 곤두박질쳤다.

2013년 취임 뒤 세월호 참사 전까지 50~6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기록했던 점과 비교할 때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평이 주를 이뤘다.


주요 접전지역 야권연대 시너지효과 전무
새정치 텃밭 순천·곡성마저 새누리가 접수

게다가 새누리당 7·14전당대회에서 비박계 수장 김무성 의원이 집권세력인 친박계를 꺾고 대표로 선출돼 박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었다.  

내우외환 가운데 새누리당이 재보선을 압승함에 따라 박 대통령이 2기 내각을 인선하며 밝힌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위기일발 상황을 일단 탈출하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게 됐다는 얘기다.

전당대회 뒤 첫 시험대에 올랐던 ‘김무성호(號)’도 조기에 체제안착을 하게 됐다. 당초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회복할 수 있는 ‘4석 플러스 알파’를 승리의 기준으로 제시할 정도로 전체 판세를 녹록치 않게 내다봤으나, 목표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림에 따라 김 대표 체제가 연착륙했다는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집권세력의 구심점인 박 대통령과 비박계 수장인 김 대표 간 향후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는 점이다. 여권 내 세력기반이 다른 두 사람이 앞서와 달리 정치적 호흡을 맞출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박근혜 위기탈출
‘김무성호’ 조기 안착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견제 없는 재보선이었다는 혹평을 내놓는다. 잘한 것이 없는 박근혜 정권에 너무 크게 힘을 실어줬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패배한 야권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자책하며 고해성사를 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권자들이 정부여당이 잘했다고 표를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을 거울삼아 지금부터 잘하라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번 대승이 자력으로 이룬 게 아닌 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 대표가 박근혜정권의 잇따른 실정을 명백하게 자인한 발언으로 들린다. 일각에서 유권자들의 7·30재보선 선택에 의문을 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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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