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보험상품의 비밀 -‘태아보험’ 함정은?

“부모될 준비 되셨나요?” 무턱대고 가입했다 낭패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노산으로 인해 선천적 질환을 가진 신생아 출산율도 늘어났다. 아픈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치료비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에 따라 태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엄마의 마음을 잘 파고든 이 상품은 부모가 고민 없이 가입하게 만든다. 하지만 태아보험 안에도 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무턱대고 가입했다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에 붙는 신생아보장 특약이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선천성 이상에 대해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특약으로 판매하고 있다.

임신 필수품

대부분 선천적 장애, 저체중아 육아급여금, 어린이 심장수술, 다운증후군 등이 보장된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암, 백혈병 등까지 보장해준다. 태아보험은 대부분 임신 22주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가입과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임산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추후 보장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출산 후에는 태아보험이 자동 삭제된다. 이후 자녀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녀 출산 후에는 따로 태아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의 부주의로 아이가 태어나고도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지 않고 태아보험인 채로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태아보험료가 그대로 빠져나간다. 이러한 설계사의 실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는 출산 후 아이의 주민등록등본을 보험사에 보내는 것이 좋다.


태아보험의 보장내역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마다 다르고, 각사마다 그 기준도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어렵다.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많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선 삼성생명의 태아보험은 출산 시 아이가 다운증후군으로 진단되면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한다. 신생아가 선천성 식도폐색증, 선천성 담도 폐색증 또는 선천성 장 등에 걸려 해당 부위에 직접적인 조작을 가하는 수술을 받게 되면 보험료를 지급한다.

즉 개흉수술 또는 개복수술을 받았을 때 보험료가 나온다. 어떤 수술이냐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는 다르다. 출생 시 체중이 1.5kg미만일 경우 100만원, 체중 1.5∼2kg미만일 때는 50만원을 보장해준다.

교보생명은 임신 23주 이전까지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신생아 중대질환, 저체중아일 경우 육아비를 지원한다. 태아가 뇌성마비로 진단받게 되면 1000만원을 지급한다. 개흉수술 시에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심장시술비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태어나 발생하는 질병·선천성 이상 보장
사은품으로 현혹…사망하면 보험금 없어

LIG손해보험의 태아보험은 ‘New 희망플러스자녀보험’에 붙는 특약이다. 기본적으로 20년 납부에 100년 만기계약이다. 즉 태아부터 성인까지 보장한다. 정신, 지적, 자폐성 장애 1급, 2급 또는 3급 진단 시 보험료를 지급한다. 다만 4등급 이상의 장애는 보장받지 못한다. 가입자의 자녀가 출생시 체중 2kg이하인 경우에는 가입금액의 1%를 지급한다. 장해를 가지고 태어나면 가입금액의 10%, 심한 장해는 가입금액 100%를 보장한다.

현대해상의 태아보험 역시 ‘굿앤굿어린이CI보험’을 통해 임신 22주 전까지 가입할 수 있다. 담보별 보험료는 성별, 나이, 직업, 가입금액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엄마의 질병에 따라 보장금액이 커질 수 있다. 기본계약은 20년 납부에 30세 만기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생명보험사보다는 주로 손해보험사에 있는 태아보험을 선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손보업계 한 관계자는 “생보사의 태아보험은 특정 질병이나 상해에 한에서만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폭이 좁다”며 “아무래도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생보사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보다 더 세분화 돼있고 보장기간도 길어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입기간이 22주 전까지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검사를 통해 태아의 기형이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생보사의 태아보험과 손보사의 태아보험 차이는 이렇다. 생보사들의 태아보험은 암, 백혈병과 같은 중대한 질병에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한다. 다만 감기, 피부병과 같은 소액질병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나 진단비를 받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적합하다.

반대로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각종 질병 혹은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실손으로 보장한다. 특약을 활용해 암, 각종 진단금 또는 수술비를 추가해 설계가 가능하다.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병원비를 사용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어 보장 폭이 생보사에 비해 비교적 넓은 편이다. 다만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대부분 비갱신만 가능하다. 비갱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 시 금액이 비싸다는 단점도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손보사의 태아보험은 특약사항이 세분화돼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생보사보다 유리하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며 “태아보험은 어린이보험의 특약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전 임산부 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력까지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특정 보험사만 고집하기보다 최소 2∼3개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이 빠르고 청구절차가 복잡하지 않은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금융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태아보험은 특약사항에 불과하지만 임산부 입장에서는 안 들수 없는 상품”이라며 “엄마들의 자녀에 대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든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만기환급형 보험 상품을 좋아하는데 환급형보다는 저렴한 순수형이 낫다”며 “만기환급형을 선택하고 싶다면 차라리 저축형 어린이 보험을 따로 추가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태아보험의 경우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장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다.

“사은품보다 질”

아울러 태아보험 사은품에 집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유모차 같은 비싼 사은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은품에 집착하다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못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보장의 질을 따져보고, 아이가 성인이 되면 다른 보험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보장기간을 100세까지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태아보험 선천이상이란?

태아보험에서 말하는 선천이상이란 염색체 이상(다운 증후군), 언청이, 외모기형, 뼈, 내장 기관의 기형 등이다. 저체중아의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2kg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아기가 거꾸로 출산되는 경우, 출산 시 아기가 자궁에 걸려 혈액공급이 차단됐을 경우, 탯줄이 아이의 몸에 감기면서 오는 신체마비도 태아보험 보장범위에 해당된다. 


다만 동네 병원에서 받는 감기치료 같은 소액질병치료는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가 심장질환에 걸리더라도 상태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이가 출생후 사망하면 태아보험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태아보험에 가입하기 전 임신 14∼23주에 하는 산전기형아 검사를 미리 해두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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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