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일가 부의금 촌극 풀스토리

재벌 집안 맞아? 낯 뜨거운 ‘조의금 전쟁’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롯데일가에서 꼴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 '왕회장'이 여동생에게 건넨 부의금을 두고 조카들이 낮 뜨거운 법정 다툼을 벌인 것. 부의금 수십억원을 남매들이 빼돌렸으니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 재판부는 수십억원대 부의금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부의금 액수는 결국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은 동생들이 많기로 유명하다. 장남 신 회장을 비롯, 철호-소하-경애-춘호-경숙-선호-정숙-준호-정희 등 10남매다. 신 회장과 막내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의 나이차만 24세에 달한다.

수십억 vs 천만원
누구 말이 진짜?

'가지 많은 나무엔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롯데일가는 다른 재벌가에 비해 형제간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잦았다. 신 회장과 신춘호 농심그룹 회장이 그랬고, 신철호 전 롯데제과 사장, 신준호 푸르밀 회장,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도 신 회장과 불협화음을 냈다.

최근 발생한 부의금 촌극도 마찬가지다. 신 회장이 건넨 부의금이 문제가 됐다.

가족끼리 부의금·축의금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은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일이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터라 다소간의 불편한 잡음이 생기는 것.


부의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부의금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한 가정법원의 판단도 있다.

"내 1억 내놔라" 조카들 법적 분쟁
법원 '증거 부족' 원고 패소판결

장례나 혼인비용을 치르고 남은 금액은 가족의 지위에 상관없이 법적 상속분대로 분배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상속 1순위일 경우, 장남, 차남, 장녀, 차녀 가릴 것 없이 모두 상속 비율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야 한다는 것.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해결방법으로 일반적인 통념은 각자 받은 부의금을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이다.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에 따라 해결되는 게 일반적이다. 간혹 '법대로 하자'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유족이 있을 경우에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신 회장의 첫째 여동생 신모씨의 자녀들이 부의금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인 것도 유족 간 원만한 합의가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신씨는 서모씨와 결혼해 2남3녀를 뒀다. 신씨는 2005년 1월 사망했고 신 회장은 장례식에 부의금을 보냈다. 장례식은 잘 끝났고 그 후 8년이 흘렀다. 그런데 신씨의 둘째 딸 A씨가 첫째 오빠, 언니, 여동생을 상대로 "내 몫 부의금 1억여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신 회장의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전달했는데 다른 남매들이 돈을 빼돌려 보관하고 있다는 것.


A씨는 "네 앞으로 10억원 정도를 만들어 놨다"고 말한 둘째 오빠의 녹취록을 법정에 제출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매들은 신 회장의 부의금은 1000만원이었고 A씨 몫은 647만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고 남매들이 구입한 아파트 비용이 신 회장 부의금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첫째 오빠는 2011년 11월 서울 강남의 20억원대 아파트를 구입했고 비슷한 시기 여동생은 고양시 아파트를, 언니는 이듬해 11월 서울에 수억원대 아파트를 마련했다. 여동생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여동생이 아파트를 산 것은 본인 돈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조사 결과 첫째 오빠는 아파트 구입 시기를 전후해 막내 여동생에게 수년간 매달 250만원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초수급자가
돌연 아파트 구입

하지만 피고 남매들은 정상적인 자금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신 회장의 부의금을 포함해 장례식에 들어온 부의금은 5000만~6000만원. 장례식에 들어간 여타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2500만원 정도였는데, A씨의 몫은 둘째 오빠가 가지고 있다는 것.

재판부는 피고 남매들의 손을 들어줬다.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부장판사 조규현)은 A씨가 낸 소송에서 "신 회장이 수십억원대 부의금을 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판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혀 법적 공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의 정확한 액수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롯데그룹도 "신 회장의 개인적인 일이라 확인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8년전 장례식에선 무슨 일이
신격호 회장 동생 죽음 애도
정말 수십억원 줬나 '의문'

축의금·부의금은 현금거래로 발생하는 지하경제의 일종이다.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현금이 들어오지만 세금을 물지는 않는다. 엄밀히 따지면 과세 대상이지만 그간 과세당국은 사회 통념에 따라 관행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하지만 재벌가에서는 얘기가 다르다. 자칫하다가는 탈세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5000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증여공제에 의해 증여세 부담이 없다.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를,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를,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30%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40%를 부담하게 되며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려 50%라는 증여세의 부담이 있다.

신 회장이 A씨의 주장대로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냈다면 마찬가지로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냈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신 회장은 대표적 '짠돌이' 경영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롯데=껌장사'라는 기업이미지가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신 회장의 경영철학은 '거화취실(去華就實)', '화려함을 멀리하고 실속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 소공동 롯데호텔과 백화점이 건설될 당시 상량식과 관련된 일화만 봐도 신 회장의 씀씀이를 알 수 있다. 상량식은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으로서 고사상 위 돼지머리의 입과 코에 '봉투'를 끼워 넣으며 번성과 발전을 기원한다. 과거에는 '봉투'대신 마룻대에 '보따리'를 연결해 마지막에 걷어 올려 확인을 하기도 했다.


"짠돌이 회장" 1000만원도 많다?
롯데 "개인 일이라 알 수 없다"

롯데호텔 상량식과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여의도 63빌딩 상량식에서는 2000만원이 넘는 거금이 나왔던 터라 롯데호텔 상량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와 비교도 되지 않는 거금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보따리에는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이 들어 있었다. 다들 신 회장이 따로 줄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보따리에 100여만원씩을 넣었던 계열사 사장들이 신 회장에게 불려가 야단을 맞았다. "공사비를 다 지급하는데 왜 계열사 돈을 마음대로 썼냐"는 식이었다.

단단히 혼이 난 계열사 사장들은 이후 열린 롯데월드 현장 호텔 상량식에서 봉투를 넣지 않아 소공동 호텔 상량식 때보다 더 적은 금액이 올라왔다. 절반이 넘는 400만원은 당시 호텔 내장공사를 담당했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이 넣은 것이었다.

신 회장의 경영철학은 지금의 신동빈 회장에게 이어졌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 직원 평균 보수를 조사한 결과 롯데그룹은 3801만원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임원 평균 보수도 마찬가지다 5억8649만원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9위다. 그래서인지 롯데그룹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8.7년으로 500대 기업 평균인 10.3년에 비해 2년 이상 차이가 났다.

즉시 항소 예고
재판 길어질 듯

취업사이트엔 "롯데그룹 사원은 해 뜨기 전 출근하고 해 지고도 퇴근을 못하지만 연봉이 3000만원 초반에 불과하다" "취업 준비생들은 롯데그룹은 가장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대기업이다"는 글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짠돌이로 소문난 신 회장이 여동생 부의금으로 수십억원을 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부의금이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고 전했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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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