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조직 가동 의혹 실체추적

반복되는 '인사 참사'…'비선조직' 작품?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조직을 중용해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암암리에 떠돌던 박 대통령 비선조직에 대한 소문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야권은 '만만회' '만회상환' 등의 신조어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인사 참사' 반복이 비선조직 작품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비선조직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인사는 "소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를 추적했다.

조선시대 대표적 성군인 세종대왕은 인사권과 병권만 직접 챙기고, 국정운영 권한의 상당부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재상에게 이양했다. 권력의 핵심이 인사권과 병권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대에도 통용되는 권력의 법칙이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력의 핵심도 7000여개 이상의 공직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과 군 최고통수권자라는 점이다. 

국정의 잣대 인사

특히 다원화,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인사의 성공과 실패는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청와대 비서실, 정부부처, 여당 지도부 등 공식조직의 도움을 얻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식적 라인을 제쳐둔 채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으로 맺어진 비선라인이 인사에 관여할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가 이뤄지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추천이 돼도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져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즉, 비선라인의 존재와 가동이 공식조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에 비선조직이 있으며, 그들이 장막 뒤에서 인사 등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부터 암암리에 정치권에서 떠돌던 비선조직에 대한 소문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사실 집권 1년4개월여 만에 10여명이 넘는 장·차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3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언론검증 단계에서 낙마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공적 인사시스템이 마비됐거나, 이를 무력화할 만큼 강력한 비선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때문에 그간 정치권에서는 '7인회'(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안병훈 기파랑 대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김용갑 전 의원, 강창희 전 국회의장),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수면 아래서 소문으로만 돌던 청와대 비선조직 의혹은 최근 총리후보자 2명(안대희·문창극)이 잇따라 낙마하자 마침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초의 공개적 언급은 여권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가 막후에서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7인회는 언론이 만든 용어로, 사실 아무 역할도 안 한다"며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비선라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박 전 의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다"며 비선조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공식 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선조직의 존재를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비선 의혹 수면 위로 떠올라
'만만회' 등…정윤회 "소설 같은 이야기"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살을 붙여 의혹을 부풀렸다. 박 의원은 이날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박 전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 단정적으로 밝혔듯이 비선라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며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만회 멤버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그를 보좌해온 이재만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최태민씨의 사위이자 박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씨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7일 "대통령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만만회'에서 더 발전해 '만회상환'이라는 이야기가 돌아 다닌다"며 새로운 비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만회상환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씨,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 비서관이 퇴근 시에 서류뭉치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것이 목격됐다고 한다. 그 서류뭉치는 인사청문 검증서류이고, 이 서류를 최태민씨 사위인 정씨에게 가져가서 총리후보자를 낙점받았다는 설이 무성하다"며 "정씨는 박 대통령의 숨겨진 실세, 그리고 '밤의 비서실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씨를 최근에 만난 적은 없다"며 "2003년인가 2004년인가 만났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정씨도 최근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만나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7년간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도 활동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박 대통령과 접촉한 건 당선 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한 번 한 게 전부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문고리 권력 3인방과는 접촉이 없다"며 "만만회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의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야인으로 지냈다"는 주장은 박 대통령 측의 과거 해명과 맞지 않는다. 정씨는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해 총재로 취임했을 때 총재비서실장을 맡았지만,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복당해 2004년 당대표에 오르자 "공조직이 대표를 모셔야 한다"며 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뒤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후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가 이명박 후보와 맞붙었을 때 정가에서는 정씨가 속칭 '삼성동팀'을 만들어 막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설이 파다했지만, 박 후보 캠프 측은 "2004년 이후 정씨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즉, 정씨의 <중앙일보>를 통한 해명은 당시 정가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의미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뜨린다. 또 박 대통령이 대선 이후 먼저 정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정씨의 해명 그대로 7년 전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석연찮은 해명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돌았다"며 "비선라인은 대개 정권의 힘이 빠진 집권 후반기 정권 내부의 암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벌써부터 공공연하게 비선조직의 존재가 거론되는 것은 조기 레임덕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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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