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조직 가동 의혹 실체추적

반복되는 '인사 참사'…'비선조직' 작품?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조직을 중용해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암암리에 떠돌던 박 대통령 비선조직에 대한 소문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야권은 '만만회' '만회상환' 등의 신조어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인사 참사' 반복이 비선조직 작품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비선조직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인사는 "소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를 추적했다.

조선시대 대표적 성군인 세종대왕은 인사권과 병권만 직접 챙기고, 국정운영 권한의 상당부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재상에게 이양했다. 권력의 핵심이 인사권과 병권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대에도 통용되는 권력의 법칙이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력의 핵심도 7000여개 이상의 공직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과 군 최고통수권자라는 점이다. 

국정의 잣대 인사

특히 다원화,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인사의 성공과 실패는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청와대 비서실, 정부부처, 여당 지도부 등 공식조직의 도움을 얻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식적 라인을 제쳐둔 채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으로 맺어진 비선라인이 인사에 관여할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가 이뤄지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추천이 돼도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져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즉, 비선라인의 존재와 가동이 공식조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에 비선조직이 있으며, 그들이 장막 뒤에서 인사 등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부터 암암리에 정치권에서 떠돌던 비선조직에 대한 소문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사실 집권 1년4개월여 만에 10여명이 넘는 장·차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3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언론검증 단계에서 낙마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공적 인사시스템이 마비됐거나, 이를 무력화할 만큼 강력한 비선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때문에 그간 정치권에서는 '7인회'(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안병훈 기파랑 대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김용갑 전 의원, 강창희 전 국회의장),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수면 아래서 소문으로만 돌던 청와대 비선조직 의혹은 최근 총리후보자 2명(안대희·문창극)이 잇따라 낙마하자 마침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초의 공개적 언급은 여권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가 막후에서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7인회는 언론이 만든 용어로, 사실 아무 역할도 안 한다"며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비선라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박 전 의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다"며 비선조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공식 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선조직의 존재를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비선 의혹 수면 위로 떠올라
'만만회' 등…정윤회 "소설 같은 이야기"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살을 붙여 의혹을 부풀렸다. 박 의원은 이날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박 전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 단정적으로 밝혔듯이 비선라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며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만회 멤버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그를 보좌해온 이재만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최태민씨의 사위이자 박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씨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7일 "대통령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만만회'에서 더 발전해 '만회상환'이라는 이야기가 돌아 다닌다"며 새로운 비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만회상환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씨,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 비서관이 퇴근 시에 서류뭉치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것이 목격됐다고 한다. 그 서류뭉치는 인사청문 검증서류이고, 이 서류를 최태민씨 사위인 정씨에게 가져가서 총리후보자를 낙점받았다는 설이 무성하다"며 "정씨는 박 대통령의 숨겨진 실세, 그리고 '밤의 비서실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씨를 최근에 만난 적은 없다"며 "2003년인가 2004년인가 만났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정씨도 최근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만나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7년간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도 활동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박 대통령과 접촉한 건 당선 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한 번 한 게 전부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문고리 권력 3인방과는 접촉이 없다"며 "만만회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의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야인으로 지냈다"는 주장은 박 대통령 측의 과거 해명과 맞지 않는다. 정씨는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해 총재로 취임했을 때 총재비서실장을 맡았지만,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복당해 2004년 당대표에 오르자 "공조직이 대표를 모셔야 한다"며 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뒤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후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가 이명박 후보와 맞붙었을 때 정가에서는 정씨가 속칭 '삼성동팀'을 만들어 막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설이 파다했지만, 박 후보 캠프 측은 "2004년 이후 정씨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즉, 정씨의 <중앙일보>를 통한 해명은 당시 정가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의미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뜨린다. 또 박 대통령이 대선 이후 먼저 정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정씨의 해명 그대로 7년 전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석연찮은 해명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돌았다"며 "비선라인은 대개 정권의 힘이 빠진 집권 후반기 정권 내부의 암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벌써부터 공공연하게 비선조직의 존재가 거론되는 것은 조기 레임덕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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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