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조직 가동 의혹 실체추적

반복되는 '인사 참사'…'비선조직' 작품?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조직을 중용해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암암리에 떠돌던 박 대통령 비선조직에 대한 소문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야권은 '만만회' '만회상환' 등의 신조어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인사 참사' 반복이 비선조직 작품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비선조직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인사는 "소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를 추적했다.

조선시대 대표적 성군인 세종대왕은 인사권과 병권만 직접 챙기고, 국정운영 권한의 상당부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재상에게 이양했다. 권력의 핵심이 인사권과 병권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대에도 통용되는 권력의 법칙이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력의 핵심도 7000여개 이상의 공직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과 군 최고통수권자라는 점이다. 

국정의 잣대 인사

특히 다원화,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인사의 성공과 실패는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청와대 비서실, 정부부처, 여당 지도부 등 공식조직의 도움을 얻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식적 라인을 제쳐둔 채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으로 맺어진 비선라인이 인사에 관여할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가 이뤄지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추천이 돼도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져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즉, 비선라인의 존재와 가동이 공식조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에 비선조직이 있으며, 그들이 장막 뒤에서 인사 등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부터 암암리에 정치권에서 떠돌던 비선조직에 대한 소문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사실 집권 1년4개월여 만에 10여명이 넘는 장·차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3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언론검증 단계에서 낙마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공적 인사시스템이 마비됐거나, 이를 무력화할 만큼 강력한 비선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때문에 그간 정치권에서는 '7인회'(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안병훈 기파랑 대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김용갑 전 의원, 강창희 전 국회의장),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수면 아래서 소문으로만 돌던 청와대 비선조직 의혹은 최근 총리후보자 2명(안대희·문창극)이 잇따라 낙마하자 마침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초의 공개적 언급은 여권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가 막후에서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7인회는 언론이 만든 용어로, 사실 아무 역할도 안 한다"며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비선라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박 전 의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다"며 비선조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공식 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선조직의 존재를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비선 의혹 수면 위로 떠올라
'만만회' 등…정윤회 "소설 같은 이야기"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살을 붙여 의혹을 부풀렸다. 박 의원은 이날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박 전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 단정적으로 밝혔듯이 비선라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며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만회 멤버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그를 보좌해온 이재만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최태민씨의 사위이자 박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씨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7일 "대통령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만만회'에서 더 발전해 '만회상환'이라는 이야기가 돌아 다닌다"며 새로운 비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만회상환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씨,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 비서관이 퇴근 시에 서류뭉치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것이 목격됐다고 한다. 그 서류뭉치는 인사청문 검증서류이고, 이 서류를 최태민씨 사위인 정씨에게 가져가서 총리후보자를 낙점받았다는 설이 무성하다"며 "정씨는 박 대통령의 숨겨진 실세, 그리고 '밤의 비서실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씨를 최근에 만난 적은 없다"며 "2003년인가 2004년인가 만났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정씨도 최근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만나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7년간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도 활동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박 대통령과 접촉한 건 당선 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한 번 한 게 전부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문고리 권력 3인방과는 접촉이 없다"며 "만만회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의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야인으로 지냈다"는 주장은 박 대통령 측의 과거 해명과 맞지 않는다. 정씨는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해 총재로 취임했을 때 총재비서실장을 맡았지만,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복당해 2004년 당대표에 오르자 "공조직이 대표를 모셔야 한다"며 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뒤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후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가 이명박 후보와 맞붙었을 때 정가에서는 정씨가 속칭 '삼성동팀'을 만들어 막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설이 파다했지만, 박 후보 캠프 측은 "2004년 이후 정씨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즉, 정씨의 <중앙일보>를 통한 해명은 당시 정가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의미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뜨린다. 또 박 대통령이 대선 이후 먼저 정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정씨의 해명 그대로 7년 전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석연찮은 해명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돌았다"며 "비선라인은 대개 정권의 힘이 빠진 집권 후반기 정권 내부의 암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벌써부터 공공연하게 비선조직의 존재가 거론되는 것은 조기 레임덕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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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관세 협상’ 일본과 비교해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트럼프발’ 통상 전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앞서 못 박은 시한은 끝났다. 우리나라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날 타결했다. 이제 협상 결과를 두고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일본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 <일요시사>가 세부 내용을 들여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번, 즉 대미 무역 흑자를 거둔 나라들이 표적이 됐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부터 전 세계는 ‘트럼프발’ 통상 전쟁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외칠 때마다 세계 경제가 요동쳤다. 하루 전 극적 타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늦게 통상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난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탄핵심판 등 대형 정치 이슈가 거듭되면서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도 테이블에 앉을 사람이 마땅치 않은 상태였다. 실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협상에 나섰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또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최 전 부총리 탄핵안 상정 등의 상황이 겹치면서 미국과의 협상은 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렀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는 좀처럼 미국 실무진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그 사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한국산 제품에 대해 산업별 관세와는 별도로 25%의 일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시한은 지난 1일로 못 박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로 사실상 무관세 수준이었기에 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경제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자동차나 반도체 등 핵심 수출 품목에 붙는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관세 이외의 수단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을 허물라는 압박도 가해졌다. 쌀이나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밀 지도 반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상황과 맞물려 쉽게 내주기 어려운 조건들이었다. 일·EU와 같은 15%로 막아 대미 투자는 3500억달러로 협상도 난항을 겪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 통상 협상을 하루 앞두고 출국하려다 미국 측의 취소로 불발하는 일이 일어났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만남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한미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차례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일본의 협상 결과가 공개되면서 우리나라가 최소한으로 맞춰야 할 기준이 생겨버렸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동차 등 수출 품목이 일부 겹치기에 일본보다 관세가 높아지면 수출 경쟁력이 망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일본과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15%다. 기존 25%에서 10%포인트 줄어들었다.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 중 90%의 수익을 미국이 받게 된다고도 했다. 동시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일부 개방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지난달 27일에는 미국과 EU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EU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약 1030조원) 구매 및 대미 투자 6000억달러(약 820조원) 확대 방안을 담은 ‘무역협정 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과 EU의 협상 타결로 미국의 협상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관세를 낮추는 조건으로 무엇을, 얼마나 내놓느냐가 관건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대미 투자액이었다. 애당초 통상 전쟁 자체가 타국이 얻는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터라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에 대미 투자라는 일종의 ‘청구서’를 요구한 셈이다. 일본이 5500억달러, EU가 6000억달러를 미국에 각각 투자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 날아올 청구액에 관심이 쏠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3000억달러, 4000억달러 등의 추측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멋대로’ 외교에 우리나라 협상팀이 휘둘리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쌀 소고기 지켰다는데 우리나라는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협상을 타결했다. 일단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것이다.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 관세율은 15%, 철강·알루미늄·구리는 기존 관세율(50%)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도 약속받았다.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부분도 일본, EU와 같은 합의 내용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민감한 품목으로 분류됐던 쌀과 쇠고기 등의 개방은 하지 않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전면 개방을 언급해 향후 변동 가능성을 지켜봐야 한다. 대미 투자액은 3500억달러(약 490조원)로 결정됐고 1000억달러(약 140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무역 상황은 지난해 기준 각각 660억달러 흑자, 685억달러 흑자로 규모가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3500억 달러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펀드 1500억달러를 제외하면 우리 펀드 규모는 2000억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미국과 조선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한미 조선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협상팀은 조선 협력을 내세운 게 협상 타결의 ‘키’였다고 자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매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에서 따온 표현이다. 자동차는 관철 못 해 아쉬운 부분으로는 자동차 관세를 꼽았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가 0%였다. 2.5%였던 일본과 비교해 근소하게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일본과 똑같은 15% 관세가 결정되면서 자동차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됐다. 우리나라 협상팀이 끝까지 자동차 관세 12.5%를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협상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협상 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 유예 기간을 놓쳐 관세 25%를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에 비하면 나름 ‘선방했다’는 의견이다. 동시에 미국이 내민 청구서의 구체적인 부분을 더 살펴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일본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타결 발표와 실제 합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된 사항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등 외교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면모를 보인 적이 여러 차례 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는 협상 기술을 사용한다는 평이다. 정밀 지도·국방비 등 안보 이슈 백악관서 만나 대통령끼리 담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의 협상 타결 내용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정상회담이 ‘진짜’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는 “한국이 투자 목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면서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투자액이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청구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통상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정밀 지도 반출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도 반출 등 안보 사안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도 반출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방어해왔다. 추가 양보는 없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2025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한국과의 디지털 무역 장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군사기밀 유출을 우려해 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막아왔다. 정밀 지도에 해외 기업이 가진 위성사진을 결합하면 국가 안보와 직결된 지도 정보로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계와 IT업계는 정밀 지도를 반출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서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정상회담의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이상을 국방비 예산으로 잡으라고 압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는 등 전방위로 요구한 바 있다. 추가 청구 나올까? 한미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참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나토 회의에는 이 대통령 대신 위성락 안보실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안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딜을 벌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