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조직 가동 의혹 실체추적

반복되는 '인사 참사'…'비선조직' 작품?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조직을 중용해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암암리에 떠돌던 박 대통령 비선조직에 대한 소문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야권은 '만만회' '만회상환' 등의 신조어를 거론하며 박 대통령의 '인사 참사' 반복이 비선조직 작품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비선조직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인사는 "소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수면 위로 떠오른 청와대 비선조직의 실체를 추적했다.

조선시대 대표적 성군인 세종대왕은 인사권과 병권만 직접 챙기고, 국정운영 권한의 상당부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재상에게 이양했다. 권력의 핵심이 인사권과 병권에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현대에도 통용되는 권력의 법칙이다. 사실상 제왕적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권력의 핵심도 7000여개 이상의 공직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가졌다는 점과 군 최고통수권자라는 점이다. 

국정의 잣대 인사

특히 다원화,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는 만큼 인사의 성공과 실패는 곧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청와대 비서실, 정부부처, 여당 지도부 등 공식조직의 도움을 얻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공식적 라인을 제쳐둔 채 대통령과의 사적인 친분으로 맺어진 비선라인이 인사에 관여할 경우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비선라인을 통해 인사가 이뤄지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추천이 돼도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여져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즉, 비선라인의 존재와 가동이 공식조직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청와대에 비선조직이 있으며, 그들이 장막 뒤에서 인사 등 국정운영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부터 암암리에 정치권에서 떠돌던 비선조직에 대한 소문이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이다.

사실 집권 1년4개월여 만에 10여명이 넘는 장·차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3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언론검증 단계에서 낙마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은 공적 인사시스템이 마비됐거나, 이를 무력화할 만큼 강력한 비선조직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때문에 그간 정치권에서는 '7인회'(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현경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김용환 새누리당 상임고문, 안병훈 기파랑 대표,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김용갑 전 의원, 강창희 전 국회의장),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등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수면 아래서 소문으로만 돌던 청와대 비선조직 의혹은 최근 총리후보자 2명(안대희·문창극)이 잇따라 낙마하자 마침내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최초의 공개적 언급은 여권에서 나왔다. 새누리당 상임고문인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원로자문그룹 '7인회'가 막후에서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7인회는 언론이 만든 용어로, 사실 아무 역할도 안 한다"며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이 가깝게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비선라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박 전 의장은 "구체적으로 말하긴 좀 그렇다"며 비선조직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지만 "공식 채널이 아닌 소규모 비선라인을 통해 상당히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선조직의 존재를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비선 의혹 수면 위로 떠올라
'만만회' 등…정윤회 "소설 같은 이야기"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살을 붙여 의혹을 부풀렸다. 박 의원은 이날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해 "박 전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 단정적으로 밝혔듯이 비선라인이 인사를 하고 있다"며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만회 멤버는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그를 보좌해온 이재만 총무비서관, 박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최태민씨의 사위이자 박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씨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7일 "대통령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만만회'에서 더 발전해 '만회상환'이라는 이야기가 돌아 다닌다"며 새로운 비선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만회상환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윤회씨,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강동원 의원은 한 술 더 떠 "이 비서관이 퇴근 시에 서류뭉치를 보자기에 싸가지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 것이 목격됐다고 한다. 그 서류뭉치는 인사청문 검증서류이고, 이 서류를 최태민씨 사위인 정씨에게 가져가서 총리후보자를 낙점받았다는 설이 무성하다"며 "정씨는 박 대통령의 숨겨진 실세, 그리고 '밤의 비서실장'으로 불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일부 언론을 통해 "정씨를 최근에 만난 적은 없다"며 "2003년인가 2004년인가 만났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정씨도 최근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과 만나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7년간 야인으로 지내고 있다"며 "지난 대선 때도 활동하지 않았다. 대선 이후 박 대통령과 접촉한 건 당선 후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한 번 한 게 전부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또 "문고리 권력 3인방과는 접촉이 없다"며 "만만회는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씨의 "2007년 비서실장을 그만둔 이래 야인으로 지냈다"는 주장은 박 대통령 측의 과거 해명과 맞지 않는다. 정씨는 지난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해 총재로 취임했을 때 총재비서실장을 맡았지만,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복당해 2004년 당대표에 오르자 "공조직이 대표를 모셔야 한다"며 보좌관직에서 물러난 뒤 공식적인 자리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후 2007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가 이명박 후보와 맞붙었을 때 정가에서는 정씨가 속칭 '삼성동팀'을 만들어 막후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설이 파다했지만, 박 후보 캠프 측은 "2004년 이후 정씨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즉, 정씨의 <중앙일보>를 통한 해명은 당시 정가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의미하는 한편,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 아니라는 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도 떨어뜨린다. 또 박 대통령이 대선 이후 먼저 정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정씨의 해명 그대로 7년 전 완전히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대목이다.

석연찮은 해명

정치권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에 대한 얘기는 오래 전부터 돌았다"며 "비선라인은 대개 정권의 힘이 빠진 집권 후반기 정권 내부의 암투를 통해 그 실체가 드러나는데, 벌써부터 공공연하게 비선조직의 존재가 거론되는 것은 조기 레임덕이 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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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