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달구는 7·30재보선 핫코너 - ②경기 수원 정·을·병

'수원대첩' 결과가 재보선 승패 가른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15개 지역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 7·30재보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후보자 등록까지 마치고 선거전이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수원이다. 전체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 중 무려 3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며,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 재보선 지역 중 절반이 수원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누리당 임태희 전 의원(수원정),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수원병) 등 여야 거물급 인사들도 출격해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일요시사>가 '한여름을 달구기 시작한 재보선 핫코너' 제2편으로 수원 정·을·병을 집중 취재했다.

수원 정·을·병이 7·30재보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다. 전체 15개의 재보선 지역구 중 영·호남(6곳)을 제외한 나머지 9곳(수도권 6곳, 충청권 3곳)에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원에서만 무려 3개의 재보선이 열리기 때문이다.

또 '수원대첩'의 선봉에는 새누리당 임태희 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고문 등 여야의 두 거물이 버티고 있어 여야의 사활을 건 총력전과 함께 거물급 인사의 정치적 명운을 건 건곤일척의 승부가 예상된다.

최대 승부처

수원 재보선 개최 지역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끄는 곳은 수원병(팔달) 선거구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리 5번 연속으로 당선된 전통적 여당 강세지역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복귀를 막으려는 새정치연합에서는 이곳의 탈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 '대선주자급 거물'인 손학규 상임고문을 전략공천 했다.

손 고문은 이곳에서 2011년 경기 성남 분당을 재보선 승리를 재현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여당의 텃밭인 성남 분당을에서 승리해 당내 입지를 탄탄히 다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어려운 지역에서 승리해 당내 입지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것이다.

손 고문의 당선 여부는 그의 차기 대권 도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선될 경우 차기 대권가도에 날개를 달 수 있지만, 낙선한다면 더 이상 대권을 꿈꾸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손 고문은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10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박근혜정부가 잘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지만 지금 국민은 무능과 무책임과 불통으로 좌절과 절망에 찌들어 있다"며 "더 이상 잘못 가면 안 된다. 매서운 비판과 따끔한 채찍이 필요한 때다. 7·30재보선이 바로 그 때"라고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잇따른 '인사 참사'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0%대까지 주저앉은 박근혜 대통령의 현 상황을 감안하면 정권심판론이 먹힐 분위기는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당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 ▲여름휴가 기간에 맞물려 낮은 투표율이 예상된다는 점 ▲야당후보로 손 고문 외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통합진보당 임미숙 수원당협위원장 등도 출마해 야당표 분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손 고문에게는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야권 안팎에서는 야권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손 고문은 "단순한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는 야합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췄다.

'손학규 대항마'로 새누리당에서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워 수원 토박이인 김용남 변호사를 공천했다. 

수원, 수도권 재보선 절반 몰려…여야 총력전
적지에 뛰어든 여야 거물인사 생환 여부 주목

수원병과는 달리 수원정(영통)은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2040세대의 젊은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6·4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남경필 지사에게 0.8%포인트 차이로 아깝게 패한 새정치연합 김진표 전 의원이 내리 3선을 한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여당에게는 어려운 지역인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 새누리당은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거물' 임태희 전 의원을 전략공천 했다. 당초 임 전 의원은 경기 평택을 출마를 희망했지만 "어려운 지역에 중진이 나서줘야 한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수원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10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 "수원정은 20∼40대 젊은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고 교육·문화수준이 높은 직장인·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어느 지역보다 많다"며 "수원정을 보육·교육·문화 시범도시로 지정함으로써 주민들이 간직해온 자부심을 지키고 더욱 키워나가며, 대한민국의 미래도 새롭게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태희 대항마'로 새정치연합에서는 방송사 앵커 출신인 박광온 대변인을 전략공천 했다. 여기에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만만찮은 경쟁자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가세했다. 야당후보로 엇비슷한 2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박 대변인이 전략공천 되는 과정에서 수원정 출마를 준비 중이던 같은 당 김재두 전 수석부대변인이 반발하며 탈당하는 등 내부 반발도 있어 새정치연합에게는 악재가 겹쳤다.
 

이에 따라 당초 여당에게 어려운 지역으로 꼽혔던 이 지역은 결과를 예단하기 힘든 혼전 속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야당 선호도가 높기는 하지만 인지도가 비슷한 야권후보 2명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고 제각각 출마할 경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 승리를 가져다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원을(권선)에서는 검사출신의 두 여성후보가 맞붙을 예정이다. 새누리당 후보로는 정미경 전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백혜련 변호사가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고려대 선후배 사이이기도 한 이들의 정계입문 과정은 극과 극으로 대비된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연이 닿아 정치에 입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백 변호사는 이명박정부에서 '정치검찰'을 비판하며 검찰직을 박차고 나와 이름을 알렸다. 같은 대학, 검사출신 여성후보로 공통점이 많지만 정계에서는 대척점에 서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셈이다.

수원을 선거전 초반 분위기는 이 지역에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꾸준히 지역 관리를 해온 정 전 의원이 다소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지만 젊고 참신한 인물론을 내세운 백 변호사가 무섭게 추격하는 양상이다.

특히 백 변호사의 남편이 수원 지역에서 20여년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는 점도 백 변호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승부 향방 안개 속

반면 정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19대 총선에서도 유력후보로 거론됐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야권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준 바 있다. 때문에 정 전 의원의 공천을 둘러싸고 새누리당 수원 갑·을·병·정 4개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및 주요당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수원을에는 정의당 박석종 전 교육부총리 정무비서관, 통합진보당 윤경선 전 수원시의원도 출마, 4파전 양상으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전체 성패를 좌우할 수원에서 오는 30일 어느 쪽이 웃게 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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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