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한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다. 남북통일은 우리의 필연이자 책무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기불황의 늪에 빠져 나부터 살기 급급하다. 통일은 뒷전이 된 지 오래다. 한 신용카드 회사는 광고를 통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외쳤다. 그렇게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돈을 번다. 0.1%라도 높은 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에 관심을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에 느닷없는 ‘통일바람’이 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외치고 난 후부터다. 통일과 돈. 어딘지 이상한 조합이다. 부작용이 예상된다.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통일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우리은행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이 통일과 관련된 금융상품 출시했다.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통일 관련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사들은 통일 상품을 준비하면서도 회의적인 분위기다. 보여주기 식 정책에 따라 출시한 상품인 만큼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효성 논란
최근 KB국민은행이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출연하는 ‘KB통일기원적금’을 선보였다. 국민은행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통일관련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KB통일기원적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KB통일기원적금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판매된다. 1년제는 연2.5%, 2년제 연2.7%, 3년제 연2.9%의 기본이율을 제공한다.
이 상품에 가입할 때 통일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작성하면 연0.1%의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선언을 기념해 가입기간별 우대이율(1년 연0.1%, 2년 연0.2%, 3년 연 0.3%)도 제공 받는다.
특히 이북 실향민, 북한이탈주민, 통일부, 통일캠프 수료자,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임직원 등은 연 0.3%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다만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즉, 3년제 기준 최고 연3.6%의 이율을 받을 수 있다.
KB통일기원적금의 만기이자(세전)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은행비용으로 대북 지원사업과 통일 관련단체 등에 기부된다. 국민은행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통일 실현을 위한 상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북 실향민, 북한 이탈주민, 통일 캠프 수료자, 개성공단 임직원 등에게 0.3%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가입대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 고객들도 통일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쓰면 0.1%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통일에 대한 공감이 상품에 대한 목적이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지원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며 "아직 출시한 지 얼마 안 돼서 반응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통일금융상품을 출시했다. ‘우리겨레통일패키지’는 은행권에서 최초로 통일기금 조성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우리겨레통일패키지는 입·출식 통장과 정기예금, 펀드 세 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우리겨레통일통장은 통장의 우대이자금액이 대한적십자사로 자동 기부되는 통장이다. 기본 금리는 연0.1%다. 결산이자 원가 일에 대한 대한적십자사로 기부자동이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연0.1% 우대해준다. 즉 최대 0.2%의 이자가 붙는다. 대한적십자사로 기부이체 동의하면 이자지급일에 우대이율에 해당하는 세후이자금액이 대한적십자사로 자동 기부된다.
‘우리겨레 통일 정기예금’은 고정금리 연 2.6%에 대한적십자사로 기부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연 0.1%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다. 이 상품 역시 우대금리가 예금주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된다.
우리겨레통일펀드는 교보악사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상품으로 운용수익 중 40%가 대한적십자사에 기부된다. 기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을 통해 기부되는 금액은 대한적십자사가 통일 관련 사업에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출시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소비자의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책에 따른 상품은 단발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에 대한 좋은 취지로 의욕적으로 출시했는데, 아직 어떤 상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눈치 보는 시중은행들 통일 상품 출시
소비자 무관심 속 사라질 가능성 높아
IBK기업은행도 통일에 대비해 상품명을 만들었다. 기업은행은 'IBK 진달래 통장' 'IBK 모란 통장'을 상표권 등록했다.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꽃인 진달래와 모란이라는 단어를 공략한 것이다. 통일 이후 다른 은행들이 상품명을 쓰지 못하도록 미리 등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통일에 대비해 상품명만 등록한 상태”라며 “아직 출시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산업단지 입주를 목표로 하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출과 마케팅, 경영컨설팅까지 포함한 창업대출상품을 연말까지 출시할 계획이다. 나진, 신의주 개발 사업, 개성공단 등으로 북한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도 기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도 통일 관련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 관련 금융상품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사람들은 높은 금리의 상품에 몰리기 때문이다. 통일 금융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의 금리보다도 낮은 가운데 그나마 붙는 이자까지 기부하는 구조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부류의 금융상품은 전 정권 때도 있었다. MB정부가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우후죽순 만들었던 ‘녹색금융’상품과 같은 경우다. 당시에도 ‘녹색금융’이라는 슬로건 아래 비슷한 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됐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 결국 녹색금융 상품의 실적은 저조했고, 많은 금융사들이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다.
정책상품 부작용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예금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못한 (북한 실향민, 새터민 등)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겠느냐”라며 “전형적인 탁상 금융정책에 따라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출시 후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품을 만들기 전 시장조사부터 제대로 하고 만들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개인정보유출 방지책 금융보안전담기구 논란
카드3사의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보안전담기구가 설립하기도 전 진통을 겪고 있다. 1일 금융소비자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보안전담기구’ 설립에 대해 졸속·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일만 터졌다하면 별도 기구를 설립하려고만 한다”며 “비용대비 효용성, 업무 중복성,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을 신중히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개별금융사와 전담기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민간기구보다는 공적인 전담기구와 콘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 토론자로 나선 전요섭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감사원에서 금융권 IT감사를 실시했는데, 현 상태로는 일부 중복이 있고 비효율적이라 기능의 조정을 하는 방안을 구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전담기구 설립은 정부에서 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존 기관들이 가진 기능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정부는 금융보안연구원과 금융결제원, 코스콤의 금융ISAC(정보공유분석센터) 기능과 조직을 통합한 ‘금용보안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