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무성 지역투어 공언 남발 실태

“내가 바로 ‘만능 해결사’로소이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당권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보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각 지역을 방문해 포부를 밝히며 표심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 공언을 남발,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빅2로 꼽히는 서청원, 김무성 후보를 비롯한 후보들은 각 지역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찾아 표심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후보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지역공약을 내걸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전대 이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로드맵 없는 표심 구애

서, 김 두 후보는 최근 전국의 당원과 주민들을 만나는 행사를 연달아 진행했다. 서 후보는 지난달 20일 서울 도봉구에서 '소통투어'를 시작했고, 이에 앞서 김 후보는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미래로(路) 현장투어'의 스타트를 끊었다.

서 후보는 3일, 김 후보는 30일 전국 순회 일정을 각각 마쳤다. 유력 당권주자인 두 후보가 나란히 대화에 방점을 찍고 전국을 돈 것은 바람직한 행보였다는 평도 있지만 각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현안사업을 놓고 지나치게 표를 의식, 말뿐인 약속을 쏟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서 후보는 경기, 충북·대전·충남, 울산·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을 잇따라 찾아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하는 한편 각 지역의 숙원 사업에 대해 힘을 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지역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의 국회통과 등을 지원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과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대전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인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은 지난 2011년 11월 발의된 뒤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아직까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전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지역 현안 방법론 없이 해결사 자임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 남발 심각

서 후보는 같은날 충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을 경유하는 방안을 중앙당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도 방법론은 나오지 않았다.

6ㆍ4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새누리당 중앙당이 공약한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가 충북이 배제된 노선이라며 ‘건설 반대’를 천명하면서 충북의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 역시 로드맵 없는 약속을 했다. 지난달 28일 호남권을 찾아 ‘배려’를 강조하며 지역 간 경제력 편차를 줄이겠다고 역설했다. 광주를 방문해 “그간 광주ㆍ전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지역 간 경제력 불평등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전북을 찾은 자리에선 “지역 간 (경제력) 편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다. 국가리더십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시 특단의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큰틀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언급하며 새만금사업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 등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선, 해당 지역에서 오해할만한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전 현장투어에서 ‘충청권 총리론’에 대해 “지역 배려 차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서 총리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고, 28일 광주에선 “지역감정을 해소키 위해 다음 총리는 호남 출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차기 총리가 배출될 지역으로 충청권과 호남권을 동시에 꼽는 오락가락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들린다. 방문지역을 의식한 ‘맞춤형 발언’이라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TK지역 선 저자세
구체성ㆍ현실성 있는 해결안 내놔야

주목되는 것은 서, 김 후보가 나란히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입지 문제에 대해선 저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부산 출신 김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들은 만나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가 동남권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부산 가덕도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부산 선거가 어렵다고 해도 가덕도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개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TK 민심을 달랜 것이다.

서 후보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때문에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전대에서 투표권을 갖는 TK지역 책임당원은 3만여 명에 달한다. 서울 2만여명과 부산·경남 2만6000여명보다 많다.

두 후보가 타 시·도에선 거침없이 난제 해결을 공언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양새를 보이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서, 김 후보의 지역현안 발언을 들여다보면 실체는 없고 결국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난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이 조차도 표밭지역에서는 톤을 낮춘다. 

구체성 없고 즉흥적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과거 총·대선 공약집에 명시한 공약도 선거가 끝난 뒤 파기되거나 추진 속도가 더딘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점을 들며 전대 이후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대가 ‘말잔치’로 끝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7·30 재보선에서 여권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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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