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김무성 지역투어 공언 남발 실태

“내가 바로 ‘만능 해결사’로소이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를 통해 차기 당권을 잡으려는 후보들의 보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각 지역을 방문해 포부를 밝히며 표심 구애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 공언을 남발,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빅2로 꼽히는 서청원, 김무성 후보를 비롯한 후보들은 각 지역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찾아 표심몰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후보들이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지역공약을 내걸고 있는 점이다. 때문에 전대 이후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된다.

로드맵 없는 표심 구애

서, 김 두 후보는 최근 전국의 당원과 주민들을 만나는 행사를 연달아 진행했다. 서 후보는 지난달 20일 서울 도봉구에서 '소통투어'를 시작했고, 이에 앞서 김 후보는 17일 경기 고양시에서 '미래로(路) 현장투어'의 스타트를 끊었다.

서 후보는 3일, 김 후보는 30일 전국 순회 일정을 각각 마쳤다. 유력 당권주자인 두 후보가 나란히 대화에 방점을 찍고 전국을 돈 것은 바람직한 행보였다는 평도 있지만 각 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현안사업을 놓고 지나치게 표를 의식, 말뿐인 약속을 쏟아 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먼저 서 후보는 경기, 충북·대전·충남, 울산·부산·경남, 광주·전남·전북 등을 잇따라 찾아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역설하는 한편 각 지역의 숙원 사업에 대해 힘을 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전에서 지역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의 국회통과 등을 지원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과를 위해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대전지역의 중차대한 현안인 충남도청 이전 특별법은 지난 2011년 11월 발의된 뒤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아직까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당시 대전지역 7대 공약 중 하나로 ‘충남도청 이전부지 개발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지역 현안 방법론 없이 해결사 자임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 남발 심각

서 후보는 같은날 충북도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을 경유하는 방안을 중앙당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도 방법론은 나오지 않았다.

6ㆍ4지방선거 당시 충북지사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한 것은 새누리당 중앙당이 공약한 서울~세종 간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후보가 충북이 배제된 노선이라며 ‘건설 반대’를 천명하면서 충북의 여야는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김 후보 역시 로드맵 없는 약속을 했다. 지난달 28일 호남권을 찾아 ‘배려’를 강조하며 지역 간 경제력 편차를 줄이겠다고 역설했다. 광주를 방문해 “그간 광주ㆍ전남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지역 간 경제력 불평등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고, 전북을 찾은 자리에선 “지역 간 (경제력) 편차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다. 국가리더십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역시 특단의 대책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큰틀 속에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언급하며 새만금사업의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 등을 강조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 후보는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선, 해당 지역에서 오해할만한 소지가 다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대전 현장투어에서 ‘충청권 총리론’에 대해 “지역 배려 차원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서 총리가 나오면 좋겠다”고 했고, 28일 광주에선 “지역감정을 해소키 위해 다음 총리는 호남 출신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차기 총리가 배출될 지역으로 충청권과 호남권을 동시에 꼽는 오락가락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들린다. 방문지역을 의식한 ‘맞춤형 발언’이라는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TK지역 선 저자세
구체성ㆍ현실성 있는 해결안 내놔야

주목되는 것은 서, 김 후보가 나란히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 간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있는 동남권신공항 입지 문제에 대해선 저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

부산 출신 김 후보는 지난달 19일 대구 서문시장의 상인들은 만나 지방선거 때 당 지도부가 동남권신공항 입지와 관련해 부산 가덕도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에 대해 “부산 선거가 어렵다고 해도 가덕도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개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TK 민심을 달랜 것이다.

서 후보는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때문에 반사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전대에서 투표권을 갖는 TK지역 책임당원은 3만여 명에 달한다. 서울 2만여명과 부산·경남 2만6000여명보다 많다.

두 후보가 타 시·도에선 거침없이 난제 해결을 공언했던 것과는 상반된 모양새를 보이는 이유를 짐작케 한다.

서, 김 후보의 지역현안 발언을 들여다보면 실체는 없고 결국 자신이 당권을 잡아야 난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로 읽힌다. 이 조차도 표밭지역에서는 톤을 낮춘다. 

구체성 없고 즉흥적 

일각에선 이에 대해 과거 총·대선 공약집에 명시한 공약도 선거가 끝난 뒤 파기되거나 추진 속도가 더딘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점을 들며 전대 이후 약속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가뜩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대가 ‘말잔치’로 끝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7·30 재보선에서 여권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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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