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①7·30재보선과 박근혜정권 명운

대통령이 바보 되거나 국민이 바보 되거나 ‘둘 중의 하나’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역대 최대 규모인 7·30재보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정권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성적표’가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 나아가 특히 현 정권의 국정운영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요시사>가 재보선과 집권 2년차인 박근혜 정권 간 함수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봤다.

여권이 지방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재보선은 판이 크다. 15곳에서나 치러져 미니총선으로 불릴 정도다. 이런 만큼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여야는 각각 이번 재보선판에 거물급 인사들을 총동원하는 등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판의 기저엔 세월호 침몰 참사의 정치적 여진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니 총선=정권 명운 
또 시험대 오른 박근혜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기사회생했다. 4월16일 일어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당시 새누리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주를 이뤘다.

여론을 등에 업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정부·여당을 코너로 몰자 선거 막판 서청원 공동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이 ‘박근혜정부를 지키자’는 구호를 전면에 띄우며 “도와 달라”고 읍소할 정도였다.

관측은 크게 빗나갔다.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8곳을, 새정치연합은 9곳을 각각 승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우위를 점하기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광역의원 375명을, 새정치연합은 309명의 당선인을 배출했다. 기초의회 선거 역시 당선인 2519명 가운데 새누리당이 1206명을 차지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989명에 그쳤다.

여당이 만만찮았던 ‘세월호발(發) 여론’을 딛고 선방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임기 초인 박 대통령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라며 “참사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었던 점을 볼 때 일할 수 있는 발판을 다시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여야 재보선 성적표, 레임덕 여부 결정   
세월호 사태 정치적 여진 멈추지 않아 


일각에선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세월호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니냐는 풀이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로 시작된 여권의 위기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에서 비롯된 인사 난맥상 등 여권 내 여러 문제점이 7·30 시즌에서 도마 위에 올라 폭발할 가능성이 적잖기 때문이다.

새누리, 지선서 기사회생
세월호 국면 현재진행형

국가적 재난사태로 규정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결국 유임됐다.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후보자가 연쇄 낙마한 뒤 후임 총리를 끝내 찾지 못한 박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다.

정 총리 유임은 재보선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즉 정 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임된 만큼 유권자들이 이에 대한 찬반을 7·30재보선 투표를 통해 밝힐 것이라는 얘기다.

주목되는 것은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일변도인 점이다. 유임 결정이후 <내일신문>이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5%p)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1%를, 국정 수행 부정평가는 54.9%를 각각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3~27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p) 역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43.4%를 기록한 반면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0%에 달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한 뒤 참사 전까지 평균 50~6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이어온 점을 볼 때 아직도 출구를 못 찾고 있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번 재보선에 투영될 가능성이 높다. 실례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던 지난해 4월과 10월에 치러진 총 5곳의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4승1패를 거뒀다. 지지율이 표심에 영향을 준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정홍원 유임 후 여론 악화 기류
여권, 재보선 관문 통과 주목

세월호 여진은 청와대 안까지 뒤흔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총리 인선과 관련, 청와대 내 검증 실무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안대희·문창극’ 두 총리후보자의 잇따른 낙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퇴 촉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야당은 초강경 모드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에 출연, “(김 실장은) 대한민국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다. 김 실장 문제는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당에서조차 유력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 등이 ‘책임론’에 동조하고 있다.

디오피니언의 지난달 3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실장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66.4%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사퇴 반대는 25.8%에 불과했다.

일련의 사정을 볼 때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거둔 선전은 미완으로 보인다. 7ㆍ30재보선을 통해 또 한번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여권이 만만찮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여, 세월호 출구 못 찾아
새누리 지선 선전 ‘미완’


만약 새누리당이 미니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박근혜 정권의 ‘힘’은 집권 2년차 만에 상당히 소실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통상 집권 4년차에 벌어지는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재보선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판은 정권의 명운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정권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국정 주도권을 쥐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과 여권이 정권의 레임덕 여부가 판가름 나는 재보선 관문을 ‘무사통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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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