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돈 선거' 논란 실체 추적

여권의 '무리한' 진보교육감 죽이기?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6·4교육감선거를 사실상 싹쓸이한 진보교육감들의 대약진이 막대한 돈을 쓴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교육감선거에서 13(진보)대4(보수)로 대패한 새누리당이 선거 직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데 이어 최근 "진보교육감들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비용 보전 청구율이 높다"며 '돈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여권이 교육감선거 패배 분풀이를 엉뚱하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진보교육감 '돈 선거' 논란의 실체를 <일요시사>가 집중 취재했다.

사실상 여야 무승부로 끝난 6·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곳을 차지하며 완승을 거뒀다는 점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교육감선거가 끝난 직후 '교육감선거 폐지론' 카드를 꺼내들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최근에는 "진보교육감들이 막대한 돈을 써 당선됐다"며 돈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돈 선거' 의혹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진보교육감 당선자로 분류되고 있는 13개 지역 당선자들은 보전 한도액 대비 88.4%의 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같은 지역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보전 청구액이 한도액 대비 74.2%에 불과한 것에 비해 무려 14%포인트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반면 보수교육감 당선자들은 같은 지역 광역단체장보다 단 1%포인트 가량 높은 수치를 보여 큰 차이가 없었다. 진보교육감들이 무리한 돈 선거를 펼친 것"이라며 "겉 다르고 속 다른 '짝퉁진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실제로 <일요시사>에서 중앙선관위에 요청해 받은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비용 보전청구 현황'에 따르면 진보교육감 13명 중 11명이 같은 지역 광역단체장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37억3300만원(박원순 시장 : 31억3402만원, 조희연 교육감 : 34억7744만원) ▲부산 제한액 15억7600만원(서병수 시장 : 13억2700만원, 김석준 교육감 : 13억8284만원) ▲인천 제한액 13억6700만원(유정복 시장 : 10억4807만원, 이청연 교육감 : 12억1744만원) ▲광주 제한액 6억9300만원(윤장현 시장 : 4억9646만원, 장휘국 교육감 : 5억4271만원) ▲경기 제한액 41억7300만원(남경필 지사 : 34억2564만원, 이재정 교육감 : 39억4250만원) ▲충남 제한액 14억1700만원(안희정 지사 : 13억392만원, 김지철 교육감 : 13억6162만원)

진보교육감 85%,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은 선거비 지출

▲전북 제한액 13억6900만원(송하진 지사 : 7억9971만원, 김승환 교육감 : 13억3520만원) ▲전남 제한액 13억7900만원(이낙연 지사 : 8억7585만원, 장만채 교육감 : 12억2039만원) ▲경남 17억6400만원 제한액 (홍준표 지사 : 14억2773만원, 박종훈 교육감 : 16억4674만원) ▲제주 제한액 4억8500만원(원희룡 지사 : 1억9291만원, 이석문 교육감 : 3억4595만원) ▲세종 제한액 2억5800만원(이춘희 시장 : 1억2377만원, 최교진 교육감 : 2억800만원) 등 11곳에서 진보교육감이 시·도 전반을 총괄하는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곳 4곳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대구 제한액 12억4300만원(권영진 시장 : 9억3789만원, 우동기 교육감 : 9억4479만원) ▲대전 제한액 7억1300만원(권선택 시장 : 5억8443만원, 설동호 교육감 : 5억8824만원) 등은 보수교육감이 광역단체장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고, 이외 울산·대구는 근소한 차이로 광역단체장이 앞섰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진보교육감이 승리한 13개 지역 중 7곳에서 낙선한 보수교육감 후보들이 당선된 진보교육감들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조희연 교육감 : 34억7744만원, 문용린 후보 : 35억1138만원) ▲부산(김석준 교육감 : 13억8284만원, 임혜경 후보 : 14억1993만원) ▲인천(이청연 교육감 : 12억1744만원, 이본수 후보 : 12억7430만원)

▲광주(장휘국 교육감 : 5억4271만원, 양형일 후보 : 5억4400만원) ▲전남(장만채 교육감 : 12억2039만원, 김경택 후보 : 12억7066만원) ▲경남(박종훈 교육감 : 16억4674만원, 고영진 후보 : 16억9927만원) ▲제주(이석문 교육감 : 3억4595만원, 양창식 후보 : 3억5823만원) 등 7곳에서 보수교육감 후보들은 더 많은 돈을 쓰고도 패했다.

또 경기 이재정 교육감의 경우에는 39억4250만원을 청구해 조전혁 후보(39억3331만원)와의 청구 금액 차이가 919만원에 불과했다.


여 "진보교육감 무리한 돈 선거 펼쳤다"
야 "법정한도액 이내…문제될 것 없어"

다만 이 자료는 지난 16일 마감된 1차 선거비용 보전청구 요청액을 종합한 것으로 7월4일까지 추가 보전 청구가 가능한 만큼 확정된 자료는 아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아직 추가 보전 청구가 이뤄지는 기간인 만큼 확정된 자료는 아니다"라며 "다만 금액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권 핵심관계자는 "여권이 교육감선거 패배 분풀이를 엉뚱하게 하고 있다. 무리한 돈 선거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무리한 진보교육감 죽이기"라며 "법정제한액을 초과하지도 않은 선거비용에 대해 무슨 권리로 의혹 운운하며 음해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감들이 광역단체장에 비해 더 많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은 아무래도 교육감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에 비해 인지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홍보에 더 힘을 썼다는 것 아니겠냐"며 "법정한도액 이내의 지출에 대한 보전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엉뚱한 분풀이?

한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법정기탁금, 선거사무실 마련, 공보물 제작, 신문·방송 광고, 선거운동원들을 포함한 캠프 유지비 등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다. 이에 균등한 선거운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선거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다만 후보자 난립과 그로 인한 국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달성했을 경우 법정한도액 내의 선거비용 전액을 보장해준다. 득표율이 10~15%일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만 보전해주며, 10%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경우에는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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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