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키즈'의 반란 막전막후

간큰 초선들…당·청 선긋고 마이웨이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일명 '박근혜 키즈'라 불리는 새누리당 초선의원들 일부가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시절 공천을 받고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해 '친박(친박근혜) 성향'이 강한 이들이 당·청의 입장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새누리당 전체의원(148명)의 과반 이상(78명)을 차지하면서도 그간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이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당·청에 반기를 든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막 여의도 정치에 입문한 초선의원들의 역할은 당내 분위기 쇄신을 북돋고, 때로는 거침없는 쓴 소리로 경직되고 고착된 당을 젊고 생동감 넘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년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사들이 장악한 당을 위한 '신종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이들이 청와대와 당 지도부의 뜻과 배치되는 주장을 정면으로 내세우며 눈길을 끌고 있다.

변화하는 '박근혜 키즈'

새누리당 초선의원 6명(김상민·민현주·윤명희·이재영·이종훈·이자스민)은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국무총리와 같은 국가 지도자급의 반열에 오르려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확고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일제 식민지배와 남북 분단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등의 인식을 가진 문창극 총리후보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사검증에 실패한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대적인 손질도 강력히 요구한다"며 "국민에게 희망이 아닌, 걱정과 우려를 안겨주는 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사실상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을 맡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사퇴를 요구했다.

당시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일단 청문회까지는 간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이들의 이러한 행보는 친박 핵심인사들로 구성된 당 지도부의 당 장악력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실 당 지도부와 '박근혜 키즈' 간의 이상기류는 앞서 지난달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때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차기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당내 경선에서 친박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황우여 전 대표가 초선의원들의 이탈 현상으로 비주류인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압도적으로 밀린 것이다.

최근 친박 핵심인사인 홍문종 전 사무총장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탈박(탈박근혜)'으로 분류되는 진영 의원과 맞붙어 불과 8표차로 신승한 것도 '박근혜 키즈'의 집단 이탈 결과로 분석된다.

여, 초선의원 일부 '문창극 사퇴' 촉구
친박 당 장악력 균열 조짐…정략적 선택?

이는 지난 2년간 이들이 보여줬던 모습과 확연히 다르다. 새누리당 초선의원들이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정치세력으로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평가다.

그간 청와대의 '신종 거수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을 정도로 독자적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은 박 대통령 취임초 정부조직개편안 협상 교착,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등 정국의 분수령마다 침묵하거나 당 지도부 의견에 묵묵히 따랐다.

다만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상민 의원 정도만이 간간이 제 목소리를 내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미뤄질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지켜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값등록금 실시를 주장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카드 3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문제로 온 국가가 들썩이던 때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내각 경제팀의 책임을 강하게 물으며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 외에는 튀는 행동을 자제해왔던 '박근혜 키즈'들이 최근 파격적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년간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끌려오면서 쌓인 불만과 자괴감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초선의원은 "당 지도부나 청와대가 국민정서에서 동떨어진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선거도 준비해야 하고 그대로 따를 수만은 없다"며 "이제야 당 지도부의 지시에서 벗어나 일인 헌법기관답게 자기 의사대로 의견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박근혜 키즈'의 반기는 친박계의 분화와 함께 새누리당이 당권재편 시기에 접어든 만큼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초선 비례대표 모임인 '약지회'와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회동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기까지 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민 의원은 이 비대위원장에게 "청문회는 정치공방이 될 것이고, 표결에서 (여당표가) 분열될 게 뻔하다"며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초선들의 마음을 '반란' '몇몇 소수의견'이라고 무시하고 있다"고 문 후보자의 청문회 이전 사퇴를 촉구했다.

실제로 이들이 공론화한 '문창극 사퇴'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확산될 경우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해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이 비대위원장은 "강행이 아니다. 저는 강요했거나 심지어 설득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절제된 처신, 절제된 말씀이 집권여당으로서 입장이 아닐까 말씀 드린다. 저희는 정당이라는 하나의 결사체에 몸담고 있다"고 맞받아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초선의원들 다수는 공식적으로 문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침묵하거나 "청문회까지 가서 해명을 들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익명을 보장한 답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다.

'문창극 사퇴' 여론↑

결국 당 안팎의 심상찮은 기류에 청문회까지 가서 문 후보자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입장이 강했던 '친박 맏형' 서청원 의원도 입장을 바꿨다.

서 의원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청문회법상 후보자 청문절차를 거친 뒤 국민이, 그리고 의회에서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최근 문 후보자 지명 이후에 언행을 하나하나 보고 국민의 여론을 많이 경청해본 결과 지금은 문 후보자 스스로 언행에 대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무성 의원과 함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서 의원이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문창극 사퇴' 의견이 71%에 이를 정도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과 7·14전당대회 등을 고려해 '박근혜 키즈'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초선의원들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주요 사안에 당론과 배치되는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략적 의도도 들어있을 것"이라며 "이들의 행보가 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부정적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당 안팎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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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