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7·14전당대회 기상도

비주류 상한가, 죽쑤는 친박계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7·14전당대회 출마자 윤곽이 드러났다. 양강으로 꼽히는 서청원·김무성 의원을 포함해 10여명의 후보들이 경선 출마를 선언했거나 조만간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다. 전당대회에 나서는 차기 당권주자들의 기상도를 <일요시사>가 전망해봤다.

23일 현재 새누리당 7·14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한 경선 후보는 서청원·김무성·이인제·홍문종·김을동·김태호·김영우·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 등 9명이다. 여기에 원외 거물급 인사인 김문수 경기지사, 나경원 전 의원도 전당대회 혹은 7·30재보선 중 한 곳을 선택해 출마할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10명 안팎의 후보가 당대표(1명)와 최고위원(4명)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무성 지지율 1위

차기 당대표를 놓고는 '친박(친박근혜) 맏형' 서청원 의원과 비주류 대표주자 김무성 의원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남는 최고위원 자리는 3석뿐이다. 그런데 경선 후보 중에서 출마를 선언한 여성후보가 김을동 의원뿐이라는 점에서 김 의원은 득표에 관계없이 여성 몫 최고위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당헌·당규상 전당대회에서 득표순으로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4명을 선출하는데, 상위 5위 득표자 안에 여성이 없으면 5위 득표자 대신 여성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다만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이 재보선 대신 전당대회를 선택할 경우에는 친박계의 지원을 받는 김을동 의원과 비주류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나 전 의원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남는 최고위원 자리는 2곳뿐인 셈이다. 이 자리를 놓고 이인제·홍문종·김태호·김영우·김상민 의원, 박창달 전 의원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당대표 김무성, 최고위원 서청원·이인제·홍문종·김을동 등 5명의 차기 지도부 입성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지난 11∼12일 새누리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1위는 42.6%의 지지율을 얻은 김무성 의원이 차지했다. 서청원 의원은 32.1%로 2위에 그쳤다. 이어 이인제 의원이 3위(23.8%), 홍문종 의원이 4위(12.9%), 김태호 의원이 5위(12.8%)로 뒤를 이었다(조사대상 : 전국 유권자 1000명, 조사방식 : 유·무선전화 RDD 전화응답 방식,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최근 비공개 여론조사에서도 김무성 의원이 1위를 차지하며 리얼미터 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4·5위는 순위가 바뀌어 4위는 김을동 의원, 5위는 홍문종 의원 순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청원·김무성 양강구도 속 2∼3자리 경합
박근혜정부 인사 참사 반복에 친박계 위축?

하지만 1인2표제 룰에 따른 후보 간 합종연횡 등 변수가 많아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는 얼마든지 뒤바뀔 여지가 많다.

특히 최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친일·반민족적 인식을 가졌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박근혜정부의 반복되는 인사실패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지고 있어 '문창극 참사' 정국 속 전당대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럴 경우 박근혜정부의 반복되는 인사 난맥상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면 비주류로 표 결집이, 반대로 위기에 똘똘 뭉쳐야 한다는 정서가 퍼진다면 친박계로 표 결집이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여권 안팎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의 쟁점 사안으로 당·청 관계 재설정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청원·홍문종·김을동 의원 등 친박계 주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과 청와대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원활한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무성 의원을 필두로 한 김태호·김영우·김상민 의원 등 비주류 주자들은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청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당의 건강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출마 선언에서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청 간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겠다"며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올바르게 전달하고 국정 동반자로서 할 말은 하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양 진영 모두 '박근혜정부 성공'을 전제로 깔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 여권관계자는 "친박 대 비주류 구도로 전당대회가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느냐에 따라 당·청 관계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비주류 인기↑

정치권에서는 6·4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박근혜의 힘'이 확인된 만큼 친박계 후보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과, 현재의 수직적 당·청 관계를 깨고 건강한 긴장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비주류 후보들이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 중 최근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곳은 비주류 쪽이다. 친박, 비주류 후보를 가리지 않고 각 주자들 캠프에서는 친이계(친이명박) 출신의 비주류 인사들 영입에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 후보의 캠프 관계자는 "중도·친이계 쪽의 마음을 얻기 위해 친이계 인사들 영입에 나서는 후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문창극 참사'로 친박계가 다소 위축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론조사에서 5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있는 경선 후보들은 서청원·김무성 의원 중 한쪽의 러브콜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며 "유력 당권주자들의 러닝메이트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차기 지도부 구성은 현재 판세와 달라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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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