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성봉사’를 아십니까?

밤일 도우미 자청 “섹스 도와드려요”

[일요시사=사회팀] 이광호 기자 = 한국에도 ‘성봉사자(Sex Volunteer)’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섹스를 돕는다고 알려진 ‘성봉사자’는 일부 유럽 국가에선 합법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한국에선 다소 낯선 행위다. 문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성봉사자’를 원한다는 것이다. 자칫 신종 성매매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를 낳는다. <일요시사>가 ‘성봉사’의 면면을 살펴봤다.
 
 

성욕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남성들을 위해 ‘성(性)봉사’를 해주고 있다는 여성의 페이스북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당시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한○○’씨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씨는 자신의 직업을 ‘성봉사자’라고 표현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선정적인 사진 50여장을 공개했다. 친절한 설명도 잊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진이 ‘성봉사를 하며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접수
공짜 맞아?

공개된 사진 설명 등을 종합하면 한씨는 지난 2년간 200여명 이상의 남성들과 접촉해 성적인 만남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이 없다”며 “(성봉사를 믿지 못하고) 괜히 의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다. 믿기 싫으면 연락 주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도 장애인 1명, 비장애인 3명을 만났다”고 적었다.

한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들은 대체로 야한 옷을 입은 여성이 모텔 침대에 앉거나 누워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과 중요 부위 등은 자체 모자이크 처리로 가려진 상태였다. 동일인인지는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한씨의 페이스북만 봐서는 ‘성봉사’보다는 ‘성유혹’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꾸준히 야한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남성들을 유혹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친구신청 및 팔로우, 메시지 등은 계속 증가했고 ‘좋아요’와 댓글도 쏟아졌다.

한씨는 “요즘 2주 동안 너무 쾌락적인 만남과 봉사를 해왔던 것 같다”거나 “약속을 잡을 때 제 셀프카메라 원본을 보내드려요” “메시지가 많이 밀려서 연락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도 영상 보면서 기다려주신 감사한 분들” 등의 글을 남겨 놓았다.

한씨와 페이스북 친구를 맺은 이용자는 3400여명이 넘었고, 대부분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었다. 물론 일반인도 있었다. 성봉사자를 자처한 한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자 이를 바라본 몇몇 이용자들은 ‘성봉사’를 빙자한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에 한씨가 실제로 ‘성봉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한씨의 페이스북이 각종 커뮤니티에 공개되면서 결국 그의 페이스북은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한씨의 페이스북은 현재까지도 비활성화 상태로 남아 있다.

다소 생소하지만 ‘성봉사’는 음지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었다. ‘성봉사’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카페 및 블로그를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예약을 하면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장애인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이다.

“혼자 해결 못하시면 기꺼이…” 
성관계 돕는 젊은 여성들 활동

워낙 소수의 카페만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성봉사’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기란 쉽지 않다.

‘성봉사’ 카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성 제공자를 구하는 남성 장애인들의 카페와 성 제공자를 자처하는 비장애인들의 카페가 있다. 전자의 카페는 성봉사녀를 구하는 장애인들의 글로 가득하다. 이들은 카페 게시판을 통해 “성도우미를 만나고 싶다”며 전화번호를 남겼다. “제발 좀 도와 달라”며 절박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욕구를 채워줄 여성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 성 제공자 중에 여성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될 정도다. 그렇다고 여성 봉사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간혹 직업여성으로 의심되는 이들의 글을 발견할 수 있다.

“수도권 출장 가능 합니다” 등의 글을 올리기도 한다. 문제는 봉사가 아닌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접근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성매매로 번질 우려가 나온다.

성 제공자 대부분은 남성들이었다. 후자의 카페 게시판에는 ‘성봉사’를 하겠다는 남성들로 넘쳐났다. 성 제공자 대부분은 비장애인 남성들이었던 것이다. 카페 내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성 제공자들의 나이대는 40∼50대로 추정된다.

이들은 “조건 없이 성관계 해드립니다” “드라이브도 시켜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당신의 섹스를 돕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등 ‘성봉사’를 자처하고 있었다. ‘섹스’나 ‘성관계’라는 단어는 피하면서 ‘자원봉사’를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의도가 결코 순수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여성 성 제공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오직 남성 성 제공자만 넘치고 있었고, 장애여성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호기심 넘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봉사 뒤에
가려진 욕망

비장애인 성 제공자 중 일부는 실제로 장애여성에게 ‘성봉사’를 했다면서 “나를 만난 장애여성들은 모두 만족했다”며 자신의 전력을 홍보하기도 했다.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었다. 모텔비, 기름값 등을 받겠다는 것. 심지어 장애인들을 성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장애인 부부와 ‘스와핑’을 하고 싶다는 것.

이처럼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면서 ‘성봉사’는 선의의 탈을 쓰고 뒤로는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봉사’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었다. 그렇지만 ‘성봉사’ 수요자와 공급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2010년 4월 말 개최된 ‘제10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선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 한 편이 출품됐다. 바로 영화 <섹스 볼란티어:공공연한 비밀 첫 번째 이야기>였다. 이 영화는 중증 장애인과 성관계를 하는 여대생의 이야기를 담았다. 영화 속 ‘성봉사녀’는 “성매매가 아니라 ‘자원봉사’를 했다”고 말하며 자신을 ‘장애인 성도우미’라고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성도우미는 결혼하지 못한 중증 장애인의 성 욕구 해소를 돕거나, 타인의 도움 없이 부부관계를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같은 ‘성봉사’는 영화 속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성봉사’ 관련 카페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이 중 모 카페의 회원은 1000명이 넘는다. 이들은 ‘성봉사’를 ‘인권활동’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봉사’와 ‘매춘’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장애인 성교육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장애인들에 대한 성적인 도움이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성 자원봉사같이 일회성으로 장애인의 성 욕구를 풀어줄 게 아니라 장애인이 나와서 사랑하고 연애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반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타는 장애인
이용하는 자들

해외의 경우는 우리와 다르다. 네덜란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성봉사’가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다. 네벌란드에서는 플렉조그(FLECK ZORG, 네덜란드어로 섹스 돌봄이)라는 장애인 성 서비스 제공기관이 있다. 이 단체는 영리단체로 유로로 성욕해소를 위한 파트너를 소개해준다.

또한 SAR(선택적 인간관계재단)역시 네덜란드의 섹스 자원봉사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다. 네덜란드 자치단체 가운데 36곳은 장애인들에게 섹스 지원금을 지급한다. 독일의 베를린에는 섹시 빌리티지라는 비정부 기구가 있다. 이 기구 역시 장애인과 성 도우미를 연결해준다. 일본도 성 도우미를 봉사자로 소개시켜주는 웹 사이트가 존재한다.

그러나 성 도우미가 합법화된 유럽에서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성 도우미가 합법화된 지 10년이 넘는 스위스에서도 아직 성 도우미는 일반인들에게 금기시되는 주제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에서는 장애인 성 도우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장애인 자기 결정 상담소(ISBB)’에서는 장애인이 자신의 성적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심리적 치유를 목적으로 탄트라 마사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성관계 자체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장애인의 성을 금기시하는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봉사’라는 단어는 2005년 일본에서 발간된 가와이 가오리의 <섹스 자원봉사>라는 책이 소개되면서 처음 언급됐다. 당시 복수의 언론이 <화제의 신간> 코너를 <섹스 자원봉사>로 장식했다. 이 책은 작가의 목소리를 거의 배제한 채 인터뷰 중심으로 풀어가고 있어 누구든 쉽게 이해하며 읽을 수 있다.

또 2년 동안 일본의 중증장애인과 관련 모임, 사회복지사, 섹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등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해외 사례에서 더 나아가 대안을 모색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윈윈’
암암리에 변종성매매 악용도

<섹스 자원봉사>의 지은이 가와이 가오이는 한 흑백비디오를 통해 69세의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자위를 하다가 손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비디오 촬영을 하는 청년이 자기 손으로 자위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후 자위행위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 성욕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게 됐다.

이 책에는 욕구를 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다케다(69·남)씨는 보행이 어려운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다. 산소통에 의지해 생활하며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고 독학으로 글을 익히게 된다. 50세가 되던 해, 업소를 찾아가 첫 섹스를 만끽한다.

첫 섹스를 하기까지 15번의 거절을 당했다. 다케다씨는 태어나 처음 나체의 여성을 봤던 것이다.

장애인 시설 직원 사토는 마흔이 넘은 비장애인이다. 그는 간혹 손발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의 손이 되어 자위를 돕기도 한다. 지은이를 다케다에게 소개시켜준 것도 사토다. 그는 장애인들의 숨겨진, 아니 억눌린 성의 현실이 제대로 알려져 어떤 대안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다.

사토는 남성 장애인에게만 도움을 주다가 여성장애인에게도 관심을 갖게 돼 도움을 주기도 했다. 그는 본인이 사정을 하기도 해서 관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놓는다.

이오 아오이(38·남)는 선천성뇌병변장애로 식사와 용변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 성봉사자 사유리는 이오 아오이를 위해 섹스를 한다. 그런데 사유리는 아이 둘이 있는 기혼 여성이었다.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가와이 가오리의 <섹스 자원봉사> 덕분에 장애인 성 문제가 수면위로 올랐다. 

이후 ‘섹스 자원봉사자’ ‘섹스 도우미’ ‘성봉사자’란 단어가 퍼졌다. 책과 영화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성봉사자의 존재는 그동안 성 문제로 고민을 해왔던 수많은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무엇보다도 많은 장애인들은 단어의 의미보다도 실제로 성 자원봉사자가 존재하는지 그 실체를 궁금해 했다.

일부이긴 하나 장애인 성봉사자는 분명 존재하며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극히 일부지만
진짜 봉사자 존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법 5절 29조에 의하면,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해서는 안된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에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는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맞춤형 성서비스' 네덜란드 ‘플렉조그’는?

네덜란드의 ‘플렉조그(Flecks Zorg)’는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플렉조그에서는 혼자서는 성욕을 처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유료로 성 파트너를 파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가 기관으로 신청을 해오면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70% 정도는 실제적 접촉을 통한 성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키스나 포옹 등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기도 한다.

 이 기관의 이용자는 300여명 정도로 이 중 절반이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며 중증장애인의 이용률도 높다.

신체장애인 외에도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전반적 발달장애, 65세 이상 노인 중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 등이 이용하고 있다.

성서비스 제공자는 보건위생을 위해 1년에 3∼4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기도 한다.

또 기본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편이라고 한다.

 한편, 네덜란드에서는 동성애자끼리의 결혼도 인정되며, 매춘도 합법이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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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