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말로만 상생’ 왜?

정부 경고에도 ‘갑질’

[일요시사=경제1팀] 한종해 기자 = 2013년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됐다. 결과에 따라 대기업들 간에 희비가 교차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위 제조업체들은 최우수 등급을, 유통업체들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홈플러스는 3년 연속 '꼴찌'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동반성장위원회가 국내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했다. 동반위는 지난 11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제28차 전체회의를 열고 2013년 동반성장지수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은 100개 대기업으로 지난 2012년보다 35%나 증가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100곳과 맺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이행실적 평가와 동반위의 중소기업 체감도 평가결과 점수를 각각 정규 분포 산식으로 처리하고 양 점수를 합산해 4등급으로 나뉜다.

슈퍼갑 유통업체

공정위의 협약 이행 실적 평가는 대기업이 제출한 실적 자료의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와, 협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동반위의 체감도 조사는 100개 대기업의 1차 및 2차 협력사 명단을 토대로 총 1만3784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해 조사지를 수거하는 등 엄정한 조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한 후 평가 점수를 산출했다. 이번 평가부터 기존 등급 명칭(우수-양호-보통-개선)을 '최우수-우수-양호-보통'으로 변경해 부여했다.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 기업에는 혜택이 뒤따른다. 공정위는 최우수등급 기업에 하도급분야 직권·서면실태조사 1년 면제권을 준다. 최우수에 못 미친 우수등급 기업에게도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를 1년 면제해준다. 산업부는 기술개발관리지침을 기개정해 사업별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기재부는 조달처에서 시행하는 정부조달 공공입찰참가자격심사시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법무부는 최우수등급 및 우수등급 기업에 3년 유효한 출입국심사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국세청은 최우수등급 기업에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혜택을 준다. 우대 내용은 납세 담보 5억원 한도 면제 등이다.

하위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 다만 3년 연속 보통 등급(2012년 기준 개선 등급) 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별도 지원을 할 계획이다.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조사 평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이며 산정 결과는 1년 뒤인 내년 6월 발표될 예정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모두 134개사로, 네이버, 쌍용자동차, 남양유업 등 26곳이 새로이 참여했다.

먼저 농협유통, 대상, 동원F&B, 르노삼성자동차,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홈플러스, BGF리테일, LF(전 LG패션), STX중공업 등 14개사는 낙제점인 '보통' 판정을 받았다.

사실상 미흡하다는 뜻인 '양호' 등급은 계룡건설, 농심, 대우건설, 대한항공, 동부건설, 두산건설, 두산엔진, 롯데건설,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홈쇼핑, 만도,신세계백화점, 아모레퍼시픽, 아시아나항공, 이마트,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전 현대엠코), 현대엘리베이터, 현대홈쇼핑, 효성, CJ오쇼핑, GS리테일, GS홈쇼핑, KCC, KCC건설, LS산전, LS엠트론, LS전선이 가져갔다.

2013년 동반성장지수 발표…3년 연속 꼴찌
최하위 등급 불명예 "올해도 유력 4연속?"

올해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로 평가받은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포스코, 기아자동차, 삼성SDS, 코웨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KT, SK C&C, SK종합화학, SK텔레콤 등 모두 14곳이다. 삼성전자, 삼성전기는 3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유지하면서 '명예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유통 대기업들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올해 연속으로 최하위 등급 굴욕을 안았다. 최하 등급을 받은 기업 중 르노삼성자동차와 STX중공업을 제외하면 유통과 식음료 업체들이다. 롯데마트, LG생활건강, CJ제일제당, 유한킴벌리 등 4개 업체만 한 단계 낮은 우수 등급을 받는 데 그쳤다.
 

동반위에 따르면 유통분야 16개사는 공정한 유통거래 보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했음에도 판촉행사와 매입가격 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행정도가 미흡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지난해에 비해 평가대상 대기업이 35% 증가한 100개사로 늘어나고 협력사까지 동반성장의 따뜻한 온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많은 유통기업들이 대부분 최하위인 '보통' 등급을 받아 동반성장 의지가 제조기업들과 비교해 여전히 낮다"며 "오랫동안 갑의 입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은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들이 동반성장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다.

저조한 성적을 받아든 업체들 대부분은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평가항목 탓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동반위의 평가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향후 더 많은 개선 노력을 하겠다"면서 "미흡한 부분이 금융지원인데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 금융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은 주주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올 상반기 330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20여명의 CEO 및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도 실시했다"며 "이 조사를 바탕으로 중소협력업체들이 정말로 원하는 매출확대 등 동반성장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과 제조업은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르다"며 "그런데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입점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단순 금융지원 보다는 판로개척, 경영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더 요구한다"며 "이같은 노력을 인정하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돈 많으면 유리?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 발표가 업종에 대한 특성과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시하면서 대기업 줄세우기, 창피주기 등 여론몰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 동반위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되도록 6~8월경 업종별 실정을 고려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방식과 체감도 평가 지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an10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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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