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급 빅매치' 판 커진 7·30재보선 막전막후

대권 노리는 '올드보이의 귀환'…국민들은 과연 반길까?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정치권의 관심이 7·30재·보궐선거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6·4지방선거가 사실상 여야 무승부로 끝난 데다, 최소 14곳 이상의 '미니총선급' 규모 재보선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각 선거구에는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며 벌써부터 재보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게다가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총출동 가능성이 점쳐지며 재보선이 정치권의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6·4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7·30재보선을 향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방선거가 사실상 여야 무승부로 마무리되며 재보선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2라운드 '격돌의 장'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소 14곳에서 최대 16곳에 이를 정도로 재보선의 규모가 커지며 '미니총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적 의미도 커져 여야는 사활을 걸고 다시 한 번 제대로 맞붙을 태세다.

지방선거 무승부
재보선서 연장전

우선 재보선이 치러지는 지역부터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무려 10곳에서 공백이 생겼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지역은 서울 동작을(정몽준), 부산 해운대·기장갑(서병수), 경기 김포(유정복), 대전 대덕구(박성효), 울산 남구을(김기현), 경기 수원병(남경필), 충북 충주(윤진식) 등 7곳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출마한 경기 수원정(김진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낙연)과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광주시장 후보에 나섰던 이용섭 전 의원의 지역구 광주 광산구을 등 3곳도 재보선 지역이다.

여기에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곳도 경기 평택을(새누리, 이재영), 경기 수원을(새정치연합, 신장용), 전남 나주(새정치연합, 배기운), 전남 순천·곡성(통합진보당, 김선동) 등 4곳에 이르러 최소 14곳에서 재보선이 열릴 예정이다.

게다가 서울 서대문을(새누리, 정두언), 충남 서산·태안(새누리, 성완종)도 해당 의원들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불법기부행위 등으로 오는 2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재보선 지역은 2곳이 더 추가될 여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은 그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처럼 재보선 규모가 14~16곳에 이를 정도로 큰 데다, 수도권에서만 6~7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져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지방선거의 연장전 성격을 띤 치열한 재보선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미 각 지역에서는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으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조만간 거물급 인사들도 대거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동작을
대선 전초전?

정몽준 전 의원이 새누리당 서울시장후보로 나서며 재보선이 열리게 된 서울 동작을의 경우에는 이미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후보들 면면이 '미니대선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까지 나온 재보선 지역 중 서울은 동작을 한 곳뿐인 상황에서 수도 서울의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중요성을 감안해 원외에서 기회를 엿보던 거물급 인사들이 출마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당장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 전 수석이 나설 경우 '정권 심판론'이 다시 한 번 재현되며 야권에서도 거물급 인사를 출격시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미니총선급 규모…여야 거물급 인사 출마설
여야, 지방선거에서 못낸 승부 재보선서 결판?

당장 새정치연합에서는 김두관·손학규·정동영 상임고문 등 대권잠룡들과 함께 천정배 전 법무장관, 이계안 최고위원, 금태섭 대변인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정의당에서도 당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노회찬 전 대표와 천호선 현 대표 등 만만찮은 인사들이 동작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외에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고려대 특임교수도 아직 입당을 하지는 않았지만, 새정치연합 후보로 동작을에 나서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번 7·30재보선에 새정치연합 동작을 후보로 출마하고자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중 새누리당에서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동작을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김 지사의 한 측근인사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 지사는 6월말 도백 임기가 끝나면 재보선을 통해 원내에 진입을 하거나 7·14전당대회를 통해 여의도 정치권에 진입해야만 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동작을 출마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황식 전 총리와 이혜훈 최고위원, 그리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출마를 강하게 부인하거나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현 전 수석은 공개적으로 출마를 언급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 전 수석 주변을 통해 "재보선 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 전 수석의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생각을 가장 잘 읽는 이 전 수석이 당·정·청 연결고리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다른 쪽에서는 "이 전 수석이 나설 경우 야권이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판을 키울 여지가 농후해 나서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여권의 한 인사는 "이 전 수석이 지금 주변 사람들 반응과 언론 등을 통해 분위기를 보는 것 같다"며 "본인은 출마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정권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될 경우 방향을 틀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소극적인 여권
적극적인 야권

이처럼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야권 인사들은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고문은 동작을 출마설에 대해 "저는 당선 확정이나 다름없는 전주 지역구를 스스로 떠나 강남에도 출마했던 사람이다. 지역은 중요치 않다"며 "당과 나라를 위해 (재보선 출마가) 꼭 필요한 것인지 숙고 중"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놨다.

지난 18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며 경남지사 직을 던졌던 김두관 전 지사는 더욱 적극적이다. 김 전 지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동작을 출마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며 "중량감 있는 여권 인사와 빅매치를 해보고 싶다. 이번 재보선에서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수도권에 입성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손학규 고문의 경우에는 동작을과 함께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인의 지역구인 수원병 출마설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만약 김문수 지사가 동작을 출마로 가닥을 잡는다면 지도부 결단으로 손 고문에게 동작을 출마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손 고문도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수원병이 남 당선인이 작고한 부친 남평우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아 15대 국회 재보선 때부터 내리 5선을 달성했을 정도로 여권 성향이 강한 곳이라는 점을 이유로 손 고문이 나서 주기를 바라는 기류도 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번 재보선은 경기도가 5석이 포함돼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중진이 필요하다"고 우회적으로 손 고문의 출마를 요구했다.

승부 향방
오리무중


승부의 향방은 재보선까지 아직 기간이 40여일 남은 데다 세월호 국정조사, 박근혜정부 인적 쇄신 및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각 정당의 공천 등 선거판을 뒤흔들 변수가 많아 쉽사리 예측하기 어렵다.

변수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세월호 국정조사가 재보선 기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박근혜 지키기 vs 세월호 심판론' 구도의 선거가 치러질지 주목된다. 이를 경계하는 여권에서는 당장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는 6월 중 기관보고 등을 마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자칫 세월호 국조가 묻힐 수도 있는 월드컵 기간을 피해 재보선 기간인 7월 중 기관보고를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여야가 '경고'와 '기회'를 동시에 받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적 쇄신 작업, 국가 개조 작업 등이 기대 이하에 그칠 경우에는 여권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의 쇄신 요구에 맞는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이룬다면 야권이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세월호 심판 동력'은 상실되고 여권에 유리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김문수·나경원·오세훈·이혜훈·이정현 거론
야-김두관·손학규·정동영·천정배·김현철 채비

야권의 경우에는 공천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방선거에서 당 지도부의 광주·안산 전략공천이 거센 역풍을 야기했고, 아직까지도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에서 전면에 내세웠지만 지키지 못했던 ‘개혁 공천’을 이번에는 지키면서 당력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면 선전이 예상되지만, 또 다시 공천 갈등에 휩싸인다면 승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야권에서 벌써부터 공천 관련 잡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내 486계 등 신진세력들은 '거물급 귀환'을 '올드보이 귀환'으로 규정하고, 새정치와 세대교체를 위해 이들의 귀환에 반대하고 있다. 486계의 대표주자인 우상호 의원은 지난 11일 초재선 모임 '더 좋은 미래' 토론회에서 "재보선 공천에서는 혁신적인 세대교체형 후보들이 돼야 당이 변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며 "올드보이로 찍힌 분들은 나오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도 "당의 미래를 위해 재보선이 '중진 부활의 장'이 아닌 '신진 등용의 장'이 돼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새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보선에서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 승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거물급 차출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진과 신인 간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물급 생환 여부
대권·의석수 영향

한편, 당내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가 현실화될 경우 이들의 '생환' 여부에 따라 지방선거 과정에서 한 차례 재편된 잠룡 간 차기 경쟁 구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선에 성공하며 약진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외에도 추가로 부상하는 잠룡들이 생겨나며 잠룡 간 경쟁구도가 '군웅할거' 양상을 띠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석수 분포가 새누리당 149석, 새정치연합 127석, 통합진보당 5석, 정의당 5석인 상황에서 재보선 결과에 따라 현재의 여대야소 구도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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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