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인사' 정치권 성적표

시민운동 트로이카 '대업 이룰까'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이번 6·4 지방선거 최대 화두는 진보 교육감의 선전이다. 그 중심엔 참여연대 출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있다. 조 교육감은 앞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박원순 서울시장, 김기식 의원 등과 함께 이른바 '참여연대 트로이카'로 불린다. 시민운동 1세대가 또 다시 제도권에 유입되면서 그 결과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박 시장과 김 의원이 먼저 '정치인'으로의 변신에 성공한 가운데 조 교육감마저 성공을 거둔다면 정가 안팎에는 이른바 '시민운동가 대망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1990년대 초반 이른바 '단무지(단순·무식·과격) 운동권'으로 불리던 한 사내가 있었다. 그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성 활동가였다. 부지런히 현장을 누비고 여기저기 치고받았다. 몇 번은 승리를 거뒀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정권차원의 강력한 보복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그는 투옥돼 고문을 당했다.

시민단체 전성시대

마침내 이 사내는 노동운동만이 아닌 '이기는 운동', '생활 속의 운동'이란 새로운 노선을 탐색했다. '참여 민주를 위한 사회인 연합'을 결성한 그는 무작정 박원순 변호사와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를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들은 서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생면부지였던 세 사람은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했다. 1994년 9월 참여연대는 이렇게 탄생했다.

앞서 박원순·조희연과 의기투합한 사내는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후 어느덧 당내 비중 있는 인사가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내년 3월 당권교체를 추진할 것임을 밝히며 또 한 번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박원순 선거캠프에 합류해 전략기획담당 특보를 맡았던 김 의원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을 지켜봤다. 정가 안팎에선 박 시장의 '개인기'로 당선됐다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당의 후보와 정당의 지지도 간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당이 그 리더십 측면에서 대중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 의원이 단서로 달았던 리더십의 변화와 교체, 박 시장의 압도적 득표율과 역전 드라마를 써 올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저력 등은 제도권에 진출한 참여연대 출신 그룹에 눈길이 쏠리게 만든다.

참여연대는 창립 후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며 한국의 대표적 시민단체로 자리매김했다.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참여연대가 가장 영향력 있는 시민단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어 보인다. 대체로 정부와 각을 세웠던 참여연대의 행보는 권력의 감시자라는 측면에서 유효했다.

그런데 제도권 밖에 머물던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은 박 시장의 당선을 전후로 대거 정치권에 유입됐다. 실제 역대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면면을 보면 절반 이상이 정치권에 몸담았거나 몸담고 있다.

박원순·김기식 이어 조희연도 입문
대체로 무난 평가…색깔론 극복 관건

참여연대의 얼굴격인 박 시장과 김 의원은 2∼3년 전 각각 행정과 의회제도로 편입됐다. 초대 사무처장인 조 교육감은 이번 선거를 통해 공직사회 전면에 등장했다. 김민영 전 사무처장의 경우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목을 끌었다. 김 전 처장은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2007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등을 주도하며 정부와 맞섰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역시 협동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렇다면 감시자였던 이들이 감시를 받는 제도권으로 자리를 옮긴 이유는 무엇일까. 원인은 여러가지가 꼽힌다. 그중 참여연대에 대한 지난 정권의 탄압은 각 사무처장의 정계입문을 재촉했다는 평가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정국 당시 사무실 압수수색과 활동가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때문에 기존 방식의 외부 활동이 위축됐고, 어쩔 수 없이 활동반경을 넓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출신 한 관계자는 지난 대선 직전 "참여연대는 종합적인 시민운동을 하는 곳으로 '준정당'의 기능을 한다"면서 "이런 단체에서 실무를 총괄한 경험은 정치권에 큰 매력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실 정치의 무능도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보수정당의 득세와 제1야당의 우경화는 진보성향 유권자들의 거부감을 일으켰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시민운동 그룹의 수혈이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보좌관은 "(대선을 앞두고) 아무래도 야당이 가진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면 젊거나 개혁적인 인사를 영입해야 했는데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은 두 가지 조건 모두에 부합했다"며 "조심스럽긴 하지만 활동가 그룹도 거리에 오래 있다 보니 제도 안으로 들어와 큰 폭의 변화를 스스로 매듭짓고자 하는 어떤 갈증을 느끼지 않았을까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들이 소속된 정당이 특정 정치세력에 편중돼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우호적이다.

먼저 시민운동 그룹 1세대인 박 시장은 중간평가 성격인 이번 선거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잠재적 대권후보인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큰 표 차로 눌러 일약 여야를 아우르는 유력 '차기 대통령'으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여당세가 강한 강남 3구에서도 정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는 접전을 벌여 전망을 더욱 밝게 했다. 시민운동을 하며 얻은 풍부한 정무적 경험에다 정치인으로 변신한 뒤에는 정세를 읽는 감각까지 더해졌다는 평이다.

김 의원 역시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원내에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김 의원은 높은 본회의 출석률(2012·2014년 현재 100%)과 모범적인 입법활동(대표발의 24건)으로 안팎의 호평을 듣고 있다. 또 그는 지난해 NGO 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꼽히기도 했다.

정치권 러쉬

이처럼 박 시장과 김 의원이 나란히 '정치인'으로의 변신에 성공하면서 자연스레 조 교육감의 제도권 적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조 교육감마저 본인이 약속했던 교육개혁에 성공한다면 정가 안팎에는 '시민운동가 대망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다만 '전교조 논란' 등을 포함한 색깔론은 조 교육감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