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되는' 금융상품의 비밀-함정 많은 치아보험

조건은 '복잡' 보장은 '제한'

[일요시사=경제2팀] 박효선 기자 = 6월9일은 치아의 날이다. 매년 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과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만큼 치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보장 제한요소는 까다로운데 복잡한 구조로 치아보험은 ‘단골’민원 상품으로 꼽힌다.

평소 치아가 안 좋은 A씨는 몇달 전 홈쇼핑에서 광고하는 보험사의 치아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다 최근 치아가 악화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보험금은 받지 못했다. 임플란트는 1년 이후부터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화가 난 A씨는 가입당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보험사에 따졌지만 보장내역을 잘 살펴봤어야 했다는 상담사의 말만 들었다.

보장사유 제한적

이처럼 보장이 가능한 사유가 제한적인데도, 가입 당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가입시 이러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치료보험금 청구시 지급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78.5%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 치아보험료 청구시 받지 못했던 가입자 경험이 종종 회자됐기 때문이다.


치아보험은 질병(충치 및 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2008년 라이나생명이 최초로 이 상품을 출시했다. 당시 라이나생명의 치아보험 상품은 TV홈쇼핑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판매 첫 달에만 약 1만5000건의 가입을 이끌어냈다. 이 보험은 혁신성을 인정받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 금융신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신한생명, AIA생명,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에이스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줄줄이 치아보험을 출시했다.

임플란트, 브릿지와 같은 치과 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만만찮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고자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다만 보장내역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치료 받은 이력 있으면 불가
충치 및 잇몸 질환시만 가능

우선 치아보험은 진단형과 무진단형의 상품으로 나뉜다. 진단형 치아보험은 가입시 치아 검진이 요구되는 상품으로 가입 즉시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한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다만 보험가입자의 치아 상태에 대한 검진결과가 보험사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조건은 까다로운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진단형 상품 가입을 꺼리고 보험사들도 거의 판매하지 않는다. 

반면 무진단형 치아보험은 치아상태에 대한 진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전화,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 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나 가입이 쉬운 만큼 보장내역이 까다롭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치아보험은 충치 및 잇몸질환에 의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치아에 보철치료 또는 보존치료 등을 받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외 다른 치과치료는 보장되지 않는다. 또 복합 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치료 중 한 가지 항목의 치료비 보험금만 지급된다. 충치와 잇몸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두 가지 질병을 모두 보장받지 못한다.

라이나생명 ‘The 건강한 치아보험’의 경우도 보험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계약의 보상은 ‘충치나 잇몸질환이 직접적인 원인’인 치료로 이 두 원인이 아닌 이유로 치료를 받게되면 보장받을 수 없다. 또 이미 임플란트나 브릿지 치료를 받은 치아는 수리, 대체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치료이력이 없는 치아도 ‘충치나 잇몸질환이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장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치과 치료시 보상을 생각하고 보험에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충치와 잇몸질환이라는 직접적인 원인 이외에는 보장받기 어려운데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보장 조건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충치와 잇몸질환에 대한 상품으로 출시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스보험의 ‘치아안심보험’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치아안심보험’은 스케일링 보상의 경우 연 1회 4만원까지 보장하지만 ‘치료목적’이라는 전제가 있다. 예방차원에서 스케일링을 할 때는 보상받을 수 없다. 충치가 아닌 사유로 치료를 받을 때는 보상받을 수 없고, 상품 가입 전 치료이력이 있는 치아는 기준이 까다롭거나 아예 보상대상에서 제외있다.

“단골 민원 상품…
너무 기대 마세요”

면책, 감액 기간이 설정돼 있어 보장기간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치아보험은 2년 후에나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충치, 잇몸질환을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50%만 받게 된다. 또 과거 5년 동안 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등 질병을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경우 치아보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제가 붙는다. 그런데 가입 시 보험사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 않아, 가입 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서비스에 실망한 고객들이 보험에 해지하려고 하지만 치아보험은 대부분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이다. 만기환급형이라고 해도 중도 해지환급금은 보험료보다 훨씬 적거나 아예 없다. 결국 중간에 해지하면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보험료만 버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치아보험은 보장범위, 면책기간, 지급대상이 상품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에 보장내용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불완전 판매 많아

금소연 관계자는 “아무래도 치아보험이 생긴지 얼마 안 돼 불완전 판매가 많아 소비자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일부 가입자가 생니를 뽑아 보험금을 타내는 식의 모럴헤저드 리스크가 있어서 보장 범위를 쉽게 넓히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 실비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그 내용이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치아보험은 보험사별로 보장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소비자들은 반드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헷갈리는' 치아보험 보장범위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치아보험이 보장하는 치과 의료는 크게 보철치료, 보존치료, 영구치 발치치료 세 가지다.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세 가지로 나뉜다. 임플란트는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다.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치료는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해 보철물을 제작하는 식이다.

보존치료는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 두 가지로 나뉜다. 보존치료는 영구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손상된 부위를 원상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다. 충전치료의 재료는 아말감(구리,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 혼합체) 혹은 글래스아이노머, 레진 등이 있다. 크라운치료는 많은 사람들이 진단받는 충치치료다. 치아에 손상이 생겼을 때 영구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다.

영구치 발치치료는 치아를 제거해 내는 치료를 말한다. 여기서 영구치의 범위는 앞니 8개, 송곳니 4개, 어금니 8개 등 총 28개만 포함된다. 사랑니 발치는 보장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세가지 보장내역 중에서 한 가지라도 치료 받은 사람은 치아보험을 보장받기 어렵다. 이외에 치열교정이나 스케일링 등의 치료도 치아보험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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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피’ 주가 어두운 그늘

‘6000피’ 주가 어두운 그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주식시장이 활활 타고 있다. 말 그대로 ‘불장’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아무리 내다 팔아도 그 수요를 전부 개인, 즉 개미가 받아먹는 모양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시장으로 진입하는 개미도 늘고 있다. 달리는 호랑이에 날개까지 생긴 듯한 형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놨을 때 국민 대다수는 반신반의했다. 전문가조차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5000에 이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4000도 터치하지 못했다. 그야말로 ‘전인미답’. 즉, 아무도 밟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다. 폭발적 성장세 이 대통령의 공약은 부동산에 몰리는 돈의 흐름을 주식시장으로 돌리자는 취지로 제안됐다. 실제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자산은 부동산에 묶여 있다. 이전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을 거듭했다. 특히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서 부동산으로 돈이 더욱 몰렸다. 한국 상장기업 주식의 가치 평가가 수준이 비슷한 외국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형성돼있다는 말은 꾸준히 있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국장(국내 주식시장)이 개미(개인 투자자)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면서 돈이 몰리지 않았다. 실제 개미들은 미장(미국 주식시장)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들어 정부 차원의 ‘증시 띄우기’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해 10월27일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가 4000선 고지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월22일에는 5000선을 넘어섰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5일 6000까지 뚫었다. 파죽지세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의 속도다. 지난해 6월 3000선이었던 코스피 지수는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로 뛰었다. 이례적인 속도와 증가 폭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코스피 주가가 상반기에 7000선까지 갈 것으로 일제히 예상했다. 현재보다 1000포인트가량 더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한 글로벌 투자은행은 코스피 8000 돌파 가능성을 제시해 시장을 놀라게 했다. 키움증권은 최근 코스피 연간 상단을 7300포인트로 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7250포인트, NH투자증권도 7300포인트로 상향했다. 교보증권, 하나증권, 현대차증권 등도 코스피 고점 전망을 7000대로 높였다. 8000선을 제시한 곳은 노무라증권이다. 상법 개정의 실질적 이행,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 개선, 주주권 보호의 후퇴 방지 등이 담보되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선 공약 8개월 만에 2배로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개미들의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 나만 뒤처지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포모(FOMO) 증후군이 확산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주식을 사야 한다는 분위기가 생기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개미의 참여가 주가를 ‘쭉쭉’ 밀어 올리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연일 SNS로 부동산을 잡겠다고 나선 이 대통령의 의지도 주식시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중과세 유예 특혜를 예정대로 오는 5월9일 종료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책이 연장될 것이라는 다주택자들의 기대를 꺾고 그들이 내놓는 매물이 공급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였던 시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이 했던 발언을 공유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께서 이 자산시장 중에서도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며 “주식시장이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적인 시장이 돼야 한다”며 SNS에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적었다. 그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은 휴면 개미인데, 꽤 큰 개미 중 하나였다.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라며 “제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떨어져 상당 기간은 정치를 안 하겠다 싶어 그때 나름 연구 끝에 조선주를 좀 사 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는 바람에 ‘방산주 산 거 아니냐’는 해괴한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그때 손해를 보고 도로 팔았다. 지금은 세 배가 넘게 올랐더라”고 부연했다. 너도나도 시장 진입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리겠다는 뜻도 비쳤다. 특히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에 이를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하며 이억원 금융위윈장을 칭찬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경고했다. 다주택자 관련 정책으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더 이상 큰 메리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흘러가게끔 일종의 ‘독려’하고 있는 셈이다. 이른바 ‘이재명표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개미들이 호응하면서 주식시장은 천장 없는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시장 진입에 필요한 총알을 ‘어디서’ 갖고 오느냐다. 상승장이 거듭되자 뒤처진다는 불안감에 시장에 뛰어드는 개미 투자자 가운데 신용거래 융자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 투자자가 늘고 있다. 그 규모는 지난달 24일 기준 32조원에 육박한다.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 1월 말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채 한 달도 안 돼 2조원 가까이 늘었다. 신용거래 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제도다. 상승기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레버리지 투자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조정장이 오면 반대매매(강제청산)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일정 담보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제도다. 빚투 늘고 고용 낮고 일부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반기면서도 반대로 강한 조정이 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투자자가 바로 빚을 내 시장에 진입한 이들이다. 갚아야 할 돈이 있기에 ‘버티는 힘’ 자체가 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요동칠 때 ‘패닉셀(공포 매도)’의 가능성도 일반 투자자에 비해 커진다. 또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내용은 주식시장이 활황기에 접어든 것과 비교해 실물, 체감경기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회복세를 보이는 지표도 있지만 주가 상승 속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루에도 몇백 포인트씩 오르는 주식시장을 보면 실물 경기와의 괴리가 체감되는 수준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안 그래도 어렵던 경제가 폭삭 주저앉았다. 단순히 연말 연초 대목을 놓친 수준이 아니라 소비심리 자체가 가라앉았다. 특히 대통령 탄핵, 서울서부지법 사태, 조기 대선 등 각종 정치 관련 이슈가 연달아 터지면서 자영업자 사이에선 곡소리가 나왔다. 코로나19 때보다 힘들다는 말이 쏟아질 정도였다. 이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건 그런 이유였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차례로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내란 이슈와 관련해서는 종합 특검도 예정돼있다. 결국 남은 건 민생 회복 부분이다. 주가는 치솟고 있는데 고용 동향이나 소비, 물가 등 실물 경제지표는 좀처럼 뜨질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역성장했다. 취업자 증가 폭도 13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실물 경제와 괴리 드러났다 한국은행, 올해 성장률 상향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8000명 늘었다. 증가 폭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2024년 12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한 게 구조적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제조업 업황 부진 등이 고용시장 한파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그 배경에 AI(인공지능)의 성장이 있다는 것이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부터 추세적으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이후 기술적 조정이 있었다”면서 “인공지능 발전으로 신입 직원 채용이 둔화한 것 아닌가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특별·광역시 구 단위 취업자 수는 1158만9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만명 줄었다. 고용률은 58.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202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하반기 기준 첫 하락이다. 상반기에 이어 하락세가 이어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청년층(15~29세)만 고용률이 떨어졌다는 점이다. 30대와 50대는 늘었고 나머지 연령대는 전년과 같았다. 특별·광역시 지역은 시·군 지역보다 청년층 인구 비중이 높아서 청년층 고용 부진이 전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쉬었음’ 인구가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상황의 방증이다. ‘쉬었음’은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쉬었음’과 ‘취업 준비’ 등으로 분류되는 ‘기타 비경제활동 인구’는 195만7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직전 최대치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21년 188만5000명으로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 회복 조짐 괜찮을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지만, 서서히 회복 흐름을 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GDP)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0%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1.0%)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