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PK 파워인맥' 대해부

국가 의전서열 톱10 장악 "우리가 남이가?"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정부의 PK(부산·경남) 인사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 의전서열 1~10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1위, 대구 출신),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6위, 충남 논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8위, 일본 출생), 야당 몫 이석현 국회 부의장(9위, 전북 익산)을 제외한 모든 자리를 PK 출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때에도 있었던 '지역안배'가 사실상 사라진 인사편중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PK 파워인맥'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행사의 주체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국가 의전서열은 ▲ 대통령(박근혜, 대구) ▲ 국회의장(정의화, 경남 창원) ▲ 대법원장(양승태, 부산) ▲ 헌법재판소장(박한철, 부산) ▲ 국무총리(정홍원, 경남 하동) ▲ 선관위원장(이인복, 충남 논산) ▲ 여당 대표(공석) ▲ 야당 대표(김한길 - 일본, 안철수 - 부산) ▲ 국회 부의장(정갑윤 - 울산, 이석현 - 전북 익산) ▲감사원장(황찬현, 경남 마산) 순이다.

PK 전성시대

국가 의전서열 1~10위 중 박근혜 대통령, 이인복 선관위원장, 공석 중인 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제외한 7명(야당 대표 2명, 국회부의장 2명)이 PK 출신으로 가히 'PK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

특히 국가권력의 3대 축인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이 모두 PK 출신들로 채워지며 지역 편중 현상이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3대 권력의 요직을 모두 PK 출신 인사로 채웠다고는 볼 수 없다.

청와대 측도 "자리에 맡는 인사를 찾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지역을 감안하고 의도적으로 인사를 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국회의장, 부의장은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도 전임 이명박정부에서 임명해 현 정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박근혜정부 '실세 중의 실세'라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거제), 청와대의 사정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경남 마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관여했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경남 창녕), 장관급인 박흥렬 경호실장(부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수장도 경남 사천 출신 김진태 검찰총장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PK독식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후보 시절 박 대통령은 "집권하면 대탕평인사를 하겠다"며 "인재등용에 있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시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인사 배치를 대탕평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사람을 쓸 때 인위적으로 지역 출신을 배분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인재가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지역을 안 따지고 능력만 보고 적재적소에 걸맞은 사람을 골라 쓰면 저절로 지역 탕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원장 제외 국가 의전서열 상위 PK 장악
행정·입법·사법 'PK 편중' 심각…김기춘 작품?

청와대와 여권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과연 능력을 감안한 인사였는지는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는 대로 물러날 예정인 정홍원 총리는 그간 대독 총리, 대리 사과 총리 등의 역할을 하며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결국 사퇴를 선언한 상태다. 정 총리의 후임 인사로 청와대가 내정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도 지명 6일 만에 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자진 사퇴한 애초에 자격이 없는 후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PK 편중인사를 정치쟁점화 하려는 모양새다. 특히 PK 편중인사의 배경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PK의 대부'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야권 핵심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위해서라면 지역 안배부터 신경 썼어야 했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경남 함안)도 그렇고, PK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인 김 실장이 부임한 이후 이러한 기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는 PK 편중, 검사 편중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에 위치한 사람이 김 실장"이라며 "그를 중심으로 지연, 학연, 검찰 선후배 등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채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김 실장이 임명된 이후로 PK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차례로 사정 라인으로 채워졌다.

김기춘 작품?

PK 인사편중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여권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 원로그룹 '7인회' 멤버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퇴임을 앞두고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PK 인사편중에 대해 "군사정부 때도 지역안배를 했다. 이제는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며 "자기 시야에서만 보면 좋은 사람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PK 인사편중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향후 인사쇄신 과정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한 탕평인사를 할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TK 대통령' 아래 홀대받는 'TK 인사'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PK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중용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TK(대구·경북) 인사들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가운데 TK 출신 인사는 전무하다. 현직 수석비서관 9명의 출신지를 보면 경남 2명, 서울 2명, 충남(대전) 2명, 경기 1명, 전남 1명, 강원 1명이다.

전체적인 지역안배는 고르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박 대통령의 출생지인 TK 출신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거쳐 간 전직 참모진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TK 인사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한 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남(2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전·현직 참모진 15명 중에서 PK 출신은 가장 많은 5명이다. 참모로 분류되진 않지만 대통령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박흥렬 경호실장 역시 부산 출신이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등 핵심 사정기관장 2명이 PK 출신인 반면 TK 출신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대구 출신인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동향 출신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현 PK 인맥의 대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독자적 작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출신지역보다 자신과 업무방식이 맞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PK 출신 인사들이 이런 방식에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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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