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PK 파워인맥' 대해부

국가 의전서열 톱10 장악 "우리가 남이가?"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박근혜정부의 PK(부산·경남) 인사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 의전서열 1~10위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1위, 대구 출신),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6위, 충남 논산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8위, 일본 출생), 야당 몫 이석현 국회 부의장(9위, 전북 익산)을 제외한 모든 자리를 PK 출신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때에도 있었던 '지역안배'가 사실상 사라진 인사편중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PK 파워인맥'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행사의 주체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인 국가 의전서열은 ▲ 대통령(박근혜, 대구) ▲ 국회의장(정의화, 경남 창원) ▲ 대법원장(양승태, 부산) ▲ 헌법재판소장(박한철, 부산) ▲ 국무총리(정홍원, 경남 하동) ▲ 선관위원장(이인복, 충남 논산) ▲ 여당 대표(공석) ▲ 야당 대표(김한길 - 일본, 안철수 - 부산) ▲ 국회 부의장(정갑윤 - 울산, 이석현 - 전북 익산) ▲감사원장(황찬현, 경남 마산) 순이다.

PK 전성시대

국가 의전서열 1~10위 중 박근혜 대통령, 이인복 선관위원장, 공석 중인 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대표, 이석현 국회 부의장을 제외한 7명(야당 대표 2명, 국회부의장 2명)이 PK 출신으로 가히 'PK 전성시대'라 불릴 만하다.

특히 국가권력의 3대 축인 행정·입법·사법부의 수장들이 모두 PK 출신들로 채워지며 지역 편중 현상이 역대 최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3대 권력의 요직을 모두 PK 출신 인사로 채웠다고는 볼 수 없다.

청와대 측도 "자리에 맡는 인사를 찾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지역을 감안하고 의도적으로 인사를 한 결과는 아니다"라며 "국회의장, 부의장은 청와대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도 전임 이명박정부에서 임명해 현 정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박근혜정부 '실세 중의 실세'라 불리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경남 거제), 청와대의 사정라인을 책임지고 있는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경남 마산),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관여했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경남 창녕), 장관급인 박흥렬 경호실장(부산),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의 수장도 경남 사천 출신 김진태 검찰총장이 맡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PK독식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선후보 시절 박 대통령은 "집권하면 대탕평인사를 하겠다"며 "인재등용에 있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모시겠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인사 배치를 대탕평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사람을 쓸 때 인위적으로 지역 출신을 배분한다는 인식이 별로 없다"며 "오히려 그렇게 되면 능력 있는 인재가 역차별 당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지역을 안 따지고 능력만 보고 적재적소에 걸맞은 사람을 골라 쓰면 저절로 지역 탕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원장 제외 국가 의전서열 상위 PK 장악
행정·입법·사법 'PK 편중' 심각…김기춘 작품?

청와대와 여권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과연 능력을 감안한 인사였는지는 의문이다. 세월호 참사가 수습되는 대로 물러날 예정인 정홍원 총리는 그간 대독 총리, 대리 사과 총리 등의 역할을 하며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는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며 결국 사퇴를 선언한 상태다. 정 총리의 후임 인사로 청와대가 내정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도 지명 6일 만에 각종 의혹에 시달리다 자진 사퇴한 애초에 자격이 없는 후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PK 편중인사를 정치쟁점화 하려는 모양새다. 특히 PK 편중인사의 배경으로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PK의 대부' 김기춘 비서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야권 핵심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를 위해서라면 지역 안배부터 신경 썼어야 했는데,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경남 함안)도 그렇고, PK 편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자인 김 실장이 부임한 이후 이러한 기류가 강해졌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의 인사는 PK 편중, 검사 편중으로 요약이 가능한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에 위치한 사람이 김 실장"이라며 "그를 중심으로 지연, 학연, 검찰 선후배 등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요직에) 채워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김 실장이 임명된 이후로 PK 출신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홍경식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차례로 사정 라인으로 채워졌다.

김기춘 작품?

PK 인사편중 논란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자 여권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집권을 도운 원로그룹 '7인회' 멤버인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퇴임을 앞두고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PK 인사편중에 대해 "군사정부 때도 지역안배를 했다. 이제는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며 "자기 시야에서만 보면 좋은 사람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PK 인사편중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향후 인사쇄신 과정에서 지역안배를 고려한 탕평인사를 할지 주목된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TK 대통령' 아래 홀대받는 'TK 인사'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PK 출신 인사들이 잇달아 중용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TK(대구·경북) 인사들의 존재감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진 가운데 TK 출신 인사는 전무하다. 현직 수석비서관 9명의 출신지를 보면 경남 2명, 서울 2명, 충남(대전) 2명, 경기 1명, 전남 1명, 강원 1명이다.

전체적인 지역안배는 고르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박 대통령의 출생지인 TK 출신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를 거쳐 간 전직 참모진으로 범위를 넓혀 봐도 TK 인사는 곽상도 전 민정수석 한 명에 불과하다. 이는 전남(2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반면 전·현직 참모진 15명 중에서 PK 출신은 가장 많은 5명이다. 참모로 분류되진 않지만 대통령 경호업무를 총괄하는 박흥렬 경호실장 역시 부산 출신이다.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 인사를 보면 이런 경향은 더욱 뚜렷하다. 황찬현 감사원장(경남 마산), 김진태 검찰총장(경남 사천) 등 핵심 사정기관장 2명이 PK 출신인 반면 TK 출신은 없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대구 출신인 박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동향 출신 인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는 시각도 있고, 현 PK 인맥의 대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독자적 작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출신지역보다 자신과 업무방식이 맞는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고, 공교롭게도 PK 출신 인사들이 이런 방식에 맞아떨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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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