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각별한 '김기춘 무한신뢰' 속사정

선대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마지막 버팀목?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기춘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 보좌 실패에 이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두 사안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기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인사권을 가진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안팎의 숱한 비판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김 비서실장을 감싸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규모 인적쇄신 바람에서도 살아남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라는 파고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기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결정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몫이다. 박 대통령의 김 비서실장을 향한 무한 신뢰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무한한 신뢰

지난해 8월 초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 비서실장은 그간 '왕실장' '부통령'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청와대의 2인자로 군림해왔다. 그의 임명 당시부터 야권에서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유신검사', 지난 1992년 대선 직전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했던 이른바 '초원복집사건'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후에도 야권에서는 청와대발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김기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방식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며 사퇴할 당시에도 '김기춘 개입설'이 불거졌고, 야권은 김기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김 실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김기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함없는 박 대통령의 신뢰로 꿋꿋이 자리를 지킨 그는 세월호 참사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청와대의 잘못된 초기 상황 파악과 미숙한 대응에 따른 대통령 보좌 실패론이 불거지며 또 다시 사퇴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야권의 사퇴요구 목소리가 높았던 핵심 3인방 중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경질하면서도 김 실장은 유임시켰다. 대규모 인적쇄신 바람의 신호탄이 될 인사교체에서도 김 실장이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으며 그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안 총리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김 실장은 다시 코너로 몰리게 됐다. 안 전 후보자의 사퇴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김 실장의 검증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실장을 정조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후보자 사전검증팀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도 "김 실장은 스스로가 안 전 후보자 추천과 낙마 과정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것"이라며 "안 전 후보자처럼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잦은 구설수 따른 자진사퇴 요청도 대통령이 만류
세월호 참사 보좌, 안대희 검증 실패 파고도 넘나?

여권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김 실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같은 날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인사위원장이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심(박 대통령 의중)'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친박(친박근혜) 주류는 여전히 김 실장이 박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당청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과, 그를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대(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쓰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선대부터 인연을 맺으며 쌓아온 김 실장과의 신뢰를 져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원로 참모그룹인 이른바 '7인회'의 중심 인물로,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 유신 집권기인 1974년 공안 검사로 재직하며 고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바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실장이 모친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를 잡아 준 일종의 은인인 셈이다. 

김 실장은 또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학생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내는 등 박 대통령 일가와 오래 전부터 인연이 깊다. 상청회는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대학 졸업생 모임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 재학생 모임인 청오회 회원들이 졸업하면 자동으로 상청회에 가입된다. 

실제로 김 실장이 앞서 지난해 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아들 문제 등으로 두 차례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계속 도와 달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도 김 실장은 책임론이 불거지자 주변에 "나라고 이 자리에 더 있고 싶겠냐. 나도 기회가 되면 나가고 싶다"는 심경을 피력했지만 박 대통령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실장은 사심이 없고 박 대통령의 뜻을 충직하게 이행하고 있어 어느 누구보다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며 "만약 김 실장이 물러나려면 대통령의 가슴 아픈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한 관계자는 "당초 박 대통령은 총리 지명에 이은 개각, 그리고 청와대 개편 순으로 인적쇄신을 해 나갈 계획이었다"라며 "김 실장 외에는 이를 맡아서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봤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버팀목'으로 김 실장을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슴 아픈 결단?

여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김 실장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기춘 체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을 전부 교체한 마당에 비서실장까지 바꾸면 일은 누가 하겠느냐"며 김 실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김 실장이 갖고 있는 이러한 위치와 역할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결과 등에 따라 다시 한 번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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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