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각별한 '김기춘 무한신뢰' 속사정

선대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마지막 버팀목?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김기춘 책임론'을 제기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 보좌 실패에 이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를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는 두 사안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기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작 인사권을 가진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안팎의 숱한 비판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김 비서실장을 감싸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로 인한 대규모 인적쇄신 바람에서도 살아남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라는 파고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김기춘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결정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몫이다. 박 대통령의 김 비서실장을 향한 무한 신뢰는 과연 어디까지일까.

무한한 신뢰

지난해 8월 초대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명된 김 비서실장은 그간 '왕실장' '부통령'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청와대의 2인자로 군림해왔다. 그의 임명 당시부터 야권에서는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에 참여한 '유신검사', 지난 1992년 대선 직전 부산지역 기관장들을 모아 놓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며 지역감정을 조장하려 했던 이른바 '초원복집사건'의 주역이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후에도 야권에서는 청와대발 주요 이슈가 터질 때마다 김기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노령연금 지급방식 문제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마찰을 빚으며 사퇴할 당시에도 '김기춘 개입설'이 불거졌고, 야권은 김기춘 사퇴를 요구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김 실장이 주도적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김기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변함없는 박 대통령의 신뢰로 꿋꿋이 자리를 지킨 그는 세월호 참사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청와대의 잘못된 초기 상황 파악과 미숙한 대응에 따른 대통령 보좌 실패론이 불거지며 또 다시 사퇴론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야권의 사퇴요구 목소리가 높았던 핵심 3인방 중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경질하면서도 김 실장은 유임시켰다. 대규모 인적쇄신 바람의 신호탄이 될 인사교체에서도 김 실장이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으며 그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는 것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안 총리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김 실장은 다시 코너로 몰리게 됐다. 안 전 후보자의 사퇴는 청와대 인사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김 실장의 검증 실패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실장을 정조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사퇴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실장"이라고 비판했다.

안 전 후보자 사전검증팀 간사였던 김기식 의원도 "김 실장은 스스로가 안 전 후보자 추천과 낙마 과정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알 것"이라며 "안 전 후보자처럼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잦은 구설수 따른 자진사퇴 요청도 대통령이 만류
세월호 참사 보좌, 안대희 검증 실패 파고도 넘나?

여권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전면적이고 철저한 인적 쇄신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김 실장의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같은 날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는데 인사위원장이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회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박심(박 대통령 의중)'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친박(친박근혜) 주류는 여전히 김 실장이 박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당청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과, 그를 대체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김 실장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대(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이어온 두터운 인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번 믿으면 끝까지 믿고 쓰는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상 선대부터 인연을 맺으며 쌓아온 김 실장과의 신뢰를 져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박 대통령의 원로 참모그룹인 이른바 '7인회'의 중심 인물로,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 유신 집권기인 1974년 공안 검사로 재직하며 고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낸 바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 실장이 모친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수를 잡아 준 일종의 은인인 셈이다. 

김 실장은 또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학생들의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내는 등 박 대통령 일가와 오래 전부터 인연이 깊다. 상청회는 정수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대학 졸업생 모임으로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 재학생 모임인 청오회 회원들이 졸업하면 자동으로 상청회에 가입된다. 

실제로 김 실장이 앞서 지난해 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아들 문제 등으로 두 차례 사퇴의사를 밝혔지만 박 대통령이 "계속 도와 달라"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에도 김 실장은 책임론이 불거지자 주변에 "나라고 이 자리에 더 있고 싶겠냐. 나도 기회가 되면 나가고 싶다"는 심경을 피력했지만 박 대통령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실장은 사심이 없고 박 대통령의 뜻을 충직하게 이행하고 있어 어느 누구보다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며 "만약 김 실장이 물러나려면 대통령의 가슴 아픈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한 관계자는 "당초 박 대통령은 총리 지명에 이은 개각, 그리고 청와대 개편 순으로 인적쇄신을 해 나갈 계획이었다"라며 "김 실장 외에는 이를 맡아서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봤던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이 사실상 '마지막 버팀목'으로 김 실장을 여기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가슴 아픈 결단?

여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김 실장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기춘 체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을 전부 교체한 마당에 비서실장까지 바꾸면 일은 누가 하겠느냐"며 김 실장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김 실장이 갖고 있는 이러한 위치와 역할을 감안할 때 최소한 지방선거까지는 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결과 등에 따라 다시 한 번 김 실장의 거취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arpediem@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