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실세' 윤상현, '노무현 NLL 포기' 오락가락 해명 논란

진실 제쳐둔 무책임한 정치공세 '실토'?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52·인천 남구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발언과 관련해 오락가락한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새누리당의 '노무현 NLL 포기' 공세 선봉에 섰던 윤 의원은 최근 원내수석부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는 취지의 폭탄 발언을 했다. 논란이 일자 그는 사흘 만에 "사실상 포기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다시 입장을 바꿨지만, 친박(친박근혜) 실세로 통하던 윤 의원의 '갈지자(之)' 행보에 정치적 파문이 커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8일 원내수석부대표 퇴임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4번이나 '포기'라는 단어를 쓰며 (노 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을) 유도했으나 노 전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며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세게 반박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고해성사?

윤 의원은 이어 "어떻게 국가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NLL, 대한민국 영토를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노 전 대통령께서는 NLL을 뛰어넘어 남포 조선협력단지, 한강 허브에 이르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라는 큰 꿈을 가졌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폭탄 발언을 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주장했던 논리와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는 한편, 새누리당이 NLL 포기 논란의 실체가 없는 줄 알면서도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이용해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윤 의원이 그간 새누리당의 '노무현 NLL 포기' 공세의 선봉에 서서 언급한 "노 전 대통령은 남북회담 당시 극히 비정상적인 저자세로 굴욕적 정상회담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했다" "NLL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북한 핵을 용인하고 돌아와서는 국민에게 거짓보고를 한 것이 NLL 대화록의 본질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NLL 포기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포기 의사를 가진 것은 확실하다" 등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윤 의원이 갑자기 말을 바꾼 것을 두고 원내수석부대표직을 내려놓는 자리에서 임기 동안 가장 큰 사안 중 하나였던 NLL 논란에 대해 홀가분하게 말하다가 나온 '실수'라는 분석이 나왔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친박 실세로 꼽히는 윤 의원의 발언은 오해를 낳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원내수석부대표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와중에 홀가분하게 말하다가 다소 오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NLL 논란이 지금껏 정치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하면 윤 의원의 실수라는 단순한 해명으로 덮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친박 실세 윤상현 '노무현 NLL 포기 없었다'
정치적 논란 일자 말 바꾸기…파문 일파만파

당장 새정치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근거도 없이 남북정상회담을 대선과정에서 정략적으로 써먹고 이제 볼일 다 봤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식으로 넘어가겠다는 황당하고 뻔뻔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 문제를 대선에서 악용하고 국민을 분열시킨 새누리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이로써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가 맞다는 주장을 펴며 불법으로 NLL 대화록을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사유 역시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이제라도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안 했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간주하고 정상회담 비밀문서를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물러나라고 새누리당이 요구해야 한다. 또 국정원장에 놀아난 새누리당 지도부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윤 의원의 'NLL 포기는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노무현 NLL 포기'에 의원직까지 걸었던 새누리당 정문헌·서상기 의원을 곤경에 처하게 하는 발언이며, 새누리당의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무성 의원의 지난 대선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가서 굴욕적인 발언을 하고 왔다. NLL을 포기하려 했다"는 주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NLL 논란을 재점화 하기 위해 고의로 흘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입장에서 결코 유리할 수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원내수석부대표 임기를 마친 윤 의원이 홀가분하게 말하다가 무심결에 나온 실수라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윤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NLL에 대한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포기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사실상 포기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 둔다"고 사흘 만에 사실상 다시 입장을 바꿨다.

정치공세?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상현 의원이 처음에는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사실상 포기라고 했다"며 "중요한 것은 NLL 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한 당직자는 "NLL 포기 논란은 진실은 제쳐둔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며 "친박 실세인 윤 의원의 말 바꾸기는 가벼이 여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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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