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삼중고 내막

‘제2의 남양유업’ 될라 전전긍긍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국순당이 온갖 악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국순당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갑의 횡포 논란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된 가운데 국순당의 배중호 대표는 낮은 실적에도 거액 연봉까지 챙겨 점주들에게 절망만 안겨줬다. 아울러 톱스타 전지현을 모델로 내세우기 위해 과도한 모델료를 쓰고도 매출은 부진한 상태다.

“국순당 대표 배중호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국순당 본사와 대리점주 간 고소가 오가면서의 불공정 논란은 최악의 사태로 이어지졌다.

최근 검찰은 대리점에 ‘밀어내기’ 수법으로 물건을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주류업체 국순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국순당 본사를 압수수색해 영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물품발주내역과 대리점 운영현황 등을 파악한 뒤 임직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횡포, 진실은?

지난해 10월 국순당 대리점주들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 등의 혐의로 국순당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국순당이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신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밀어내기’를 하거나 일부 대리점을 강제로 퇴출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본사가 퇴출시킨 대리점주의 거래처는 신규 대리점에 넘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국순당이 교체한 도매점은 안양, 강서, 도봉, 종로, 동대문 등 23곳으로 파악됐다.

점주들의 항의에도 국순당은 거꾸로 그들을 고소하면서 대화를 중단했다. 국순당은 배중호 대표이사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요구한 염유섭 대리점협의회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순당은 염 회장 등 18명을 상대로 현수막 게시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배째라' 영업 행태
대리점에 갑질 조사

지금도 국순당 본사 앞에는 “현재 집회중인 분들의 대부분은 스스로 도매점 운영을 그만두신 분들로 부당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다”는 회사 측의 현수막을 볼 수 있다. 그 밑에는 대리점주들이 “국순당의 거래종료 확인서는 강제퇴출을 숨기고 협박과 회유로 작성된 것”이라며 “잘못된 짓을 거래종료 확인서로 덮으려는 파렴치한 국순당”이라고 주장하는 글귀를 볼 수 있다.

대리점주들의 피해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순당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국순당 본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 당시 국순당은 밀어내기 논란과 관련된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미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른 불공정한 약관만 시정했다.

국순당 밀어내기 논란은 지난해 5월 주류업체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주가 자살하면서 촉발됐다. 그는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산사춘으로 유명한 배상면주가는 국순당 설립자인 배상면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배중호 국순당 대표의 동생인 배영호 대표가 배상면주가를 운영하고 있다.

주류업계 대리점주들 사이에서는 본사의 광범위한 물량 밀어내기, 대리점 무력화 압박, 반품 거부 등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너 거액연봉 논란
과도한 모델료 도마

이러한 비난여론 속에서도 국순당 오너는 거액연봉까지 받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배중호 국순당 대표는 지난해 급여 8억2000만원과 상여금 2억4300만원을 받아 총 10억2500만원을 받았다. 배 대표의 지난해 배당금 2억 8000만원까지 합치면 지난해 소득이 13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배 대표는 국순당의 최대주주로 36.5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국순당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1151억원보다 16.5%가 줄어든 961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의 68억원보다 83.8%나 떨어졌다.

국순당은 담당자 부재를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국순당 관계자는 “아직 검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배중호 국순당 대표의 연봉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무리한 투자

국순당의 매출액이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는 야심차게 출시한 ‘대박막걸리’가 호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박’을 외쳤던 국순당이 ‘쪽박’만 찬 것이다.

톱스타 전지현을 모델로 내세워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입맛을 사로잡지는 못했다. 당시 전지현은 영화 ‘도둑들’과 ‘베를린’의 연이은 흥행으로 몸값이 최고로 치솟았다.

업계에서는 국순당이 전지현을 발탁하는데 10억원의 모델료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모델료에 비해 판매실적은 저조해 영업이익은 곤두박질쳤다. 지난해 국순당의 영업이익은 14억원으로 전년(57억원) 대비 74.8%나 감소했다. 연매출은 1000억원이 넘지 못하고, 영업이익은 50억원에 불과했지만 무리한 투자를 한 셈이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골프존 vs 공정위] 과징금 전쟁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를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700개(점유율 61%)의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크린골프지점들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는 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원인이 불분명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영업손실 부담을 점주에게 전가한 행위와 골프존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할 온라인서비스(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징수 업무를 점주에게 전가한 점을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지목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골프존은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사실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항변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프로젝터 끼워팔기’와 관련해 골프존은 “강제성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프로젝터를 구입할 수 있도록 2∼3개 제품을 추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거래강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골프존 라이브 이용료 과금 부담 전가 및 캐시 적립금 환불 시 공제 행위, 광고수익 미분배 행위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내용의 법원 판시가 이미 존재하는 등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클레임 발생 시 사업주의 영업손실 미보상 행위와 관련해서 “불이익제공의 행위의 시기, 상대방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민사문제”라고 설명했다. 중고 GS시스템에 대한 보상판매 시 500만원 추가부담에 대해서는 “신규구입 점주들과의 보상판매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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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