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 후> 여야 비판층 흡수 못하는 '진짜 이유'

강 건너 불구경하다 정치 불신만 키웠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추락하는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야당이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지만, 그 반사이익을 야당이 전혀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는 무당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한 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락하는 것은 정녕 날개가 없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당·정의 추락한 지지율은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서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으로 옮겨가지 않고,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는 무당파 증가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야권지지율도 여권에 비해 폭은 작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동반 추락

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의 4월28~30일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전 대비 11%p 하락한 48%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12%p 상승한 40%로 조사됐다.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이 6%p 하락한 39%, 새민련은 1%p 하락한 24%로 조사됐고, 무당파는 8%p 상승한 34%로 나타났다(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1008명, 조사방식 : 전화조사원 인터뷰,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 19%).

이러한 결과에 대해 한국갤럽은 "세월호 사고 이후 드러난 현 정부의 미흡함에 일부 지지층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여당에 대한 실망감이 새민련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4월28일~5월2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5.0%p 하락한 52.9%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5.9%p 상승한 39.7%로 40%에 육박했다.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는 새누리당이 전주 대비 5.2%p 하락한 43.5%를 기록했고, 새민련도 4.2%p 하락한 23.9%로 조사됐다. 무당파는 무려 9.7%p 상승한 29.5%로 나타났다(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2027명, 조사방식 : 유무선 전화면접 및 ARS 병행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2.2%p, 응답률 : 8.5%).

이에 대해 리얼미터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이후 실질적 구조자가 없었고, 박 대통령의 비공개 사과, 조문 할머니 연출 논란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그러나 야권에 대한 지지율도 하락해 정부와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CBS>와 '포커스컴퍼니'의 5월2~4일 여론조사에서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45.1%, 부정평가는 38.9%로 조사됐다.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37.6%, 새민련 21.8%, 무당파 33.4%로 나타났다. 특히 세월호 참사 뒤 지지정당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12.1%로 바뀌지 않았다는 응답(87.9%)이 훨씬 더 많았다.

앞선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은 있지만, 이 실망감이 야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조사대상 :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조사방식 : 휴대전화 임의걸기 조사,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 12.7%).

새민련의 한 핵심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는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국가적 재난이기 때문에 대놓고 국민 안전을 챙기지 못한 정권을 심판하자고 나서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며 "이럴 때는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이 차라리 최선일 수 있어 지지율 하락이 고민이지만 지금은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 소극적 대응…세월호 반사이익 실종
무능한 정부·여당 비판층, 무당파로 이동?

그러나 야당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새민련은 세월호 참사의 불똥이 튈 것을 우려서 사실상 사태를 방관했다"며 "일부 의원들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들을 돌보기 위해 나섰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세월호 정국에서 국민들은 새누리당이냐 새민련이냐를 놓고 선택하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냐, 새누리당이 아니냐를 두고 고민할 텐데, 야당이 한 것이 없어 빠지는 여당의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까이 다가온 민심의 향방을 알 수 있는 시험대인 6·4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는 분명 여당에 악재지만, 야당의 미비한 대응으로 인해 정부·여당에 실망한 표심이 야권으로 갈지, 아니면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무관심한 선거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총체적 정치 불신 속 저조한 투표율로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면 오히려 결집도와 충성도가 높은 보수의 힘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여권이 승리하는 역설적 결과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이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수도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파장이 여권후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파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민심 변수

이에 대해 정치권 한 관계자는 "수도권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있는 지역으로 지역별, 계층별 민심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며 "수도권 민심 변화 추이가 전체 선거 국면을 바꿀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아직 선거가 3주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같은 민심이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carpedie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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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